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이 노조법 재개정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이미 6월 중순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인데다 일부 사업장은 극심한 노사갈등이 1일부터 시행될 노조법을 앞두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노조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 김서진 창조한국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노조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시급히 재개정되어야 한다”며 “야5당은 함께 연대하여 노조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 5당 대표들은 “정부는 더 이상 노사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며 “진정한 노사관계선진화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 노동문제”라며 “노조탄압이 도를 넘고 정치탄압으로 발전하는 상황이라 야5당이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의견의 합치를 본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정세균 대표는 “타임오프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고 국회에서 숨통을 터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역주를 도저히 관리하지 못해 결국 7월 1일을 맞게 됐다”며 “타임오프제는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많고 원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타임오프제도 노사 간의 합의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알아야하고 국회도 알고 정당도 알아야한다”며 “노동기본권의 토대를 허무는 일에 노동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우리 모두는 경악한다”고 비난했다.

야 5당 대표와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부는 새 노조법 시행을 통해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장은 오히려 혼란과 갈등으로 폭발 직전에 있다”며 “노동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사용자 편향적이며 자의적 해석으로 일관된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매뉴얼)을 작성 유포시켜 노사관계의 파국을 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입법기관이 위임한 바도 없는 노동부의 매뉴얼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당장 시행을 앞둔 법을 폐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정부당국은 임박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자율협상을 보장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타임오프가 7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인정으로 모든 노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방법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조법이 다시 개정되거나 노사정이 합의하여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결정할 때까지 당분간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근거하더라도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 교섭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