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식민주의와 전쟁

[참세상 국제통신] 장기 군사점령과 신자유주의 국가건설

[편집자 주]한국정부는 지난 7월 1일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이유로 한국군 140여명을 재파병했다. 한국 민간 건설업체는 이미 수년동안 도로건설 등 지역 건설사업을 벌여 왔다. 전쟁범죄 가담자라는 주홍글씨를 역사가 기록하지 않을리 없다. 특히 반군사주의를 지향하는 독일의 군사화 정보협회 대표 위르겐 바그너(Jürgen Wagner)는 이러한 재건작업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국가 건설이라는 새롭게 변형된 군사작전의 일부라고 비판한다. 그는 코소보,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서구 점령군의 최대 목표는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닌 ‘장기적 점령’과 이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국가 건설’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점증하고 있는 전쟁과 내란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빈곤으로부터 비롯된다며 평화운동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연대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10여년간의 신자유주의와 빈곤 그리고 전쟁에 관한 그의 분석을 살펴본다.


세계화 그리고 전쟁이란 주제는 여러 층의 논점을 가지며 최소 5가지 영역을 포괄한다. 첫째, 서구 헤게모니의 약화는 새로운 “경쟁자”(중국과 러시아)와의 충돌을 유발한다. 이러한 대결은 누가 세계경제질서의 규칙을 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과 관련된다. 둘째,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에 의해 야기된 빈곤은 소위 3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충돌의 근본적인 요인이다. 서구는 3세계를 계속 통제하기 위해(경우에 따라서는 서구의 이익이 위협받기 전에) 보다 더 자주 군사적으로 “안정화”하려 한다. 셋째, 서구의 군사적 개입의 종류와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오늘날 보다 중요한 것은 적군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점령 그리고 점령지 국가 사회질서의 전환이다. 이것은 “고전적”인 군사적 간섭 보다 훨씬 높은 인적 수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구는 현재 효과적인 점령과 폭동방지를 위해 전략을 손질하고 있다. 넷째, 서구의 군사적 간섭 과정에서 점령된 국가는 사회적 상태가 보다 악화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강요받는다. 결국 이것은 봉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서구는 점증하는 대결국면에 대비한다. 이에 따라 저항방지는 점점 더 군사적 계획의 핵심사항이 된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적 대립은 주류 질서의 안전을 위한 군사력 투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체제 경쟁자로서의 국가자본주의

서구의 헤게모니가 이미 끝났다는 예측이 이르다할지라도 중국의 강권정치적 상승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민주국가들(미국과 유럽)”과 “독재국가들”(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새로운 냉전의 징후에 관한 목소리들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0월 “2025년의 세계적 경향”이라는 연구에서 미국 비밀정보기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상승은 서구와의 심각한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고 가장 명확하게 경고했다. 중요하게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는 서구의 자유주의적 발전모델 대신 국가에게 중요한 역할을 허용하는 경제체제인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택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의 지도적인 정치학자 세르게이 카라가노프(Sergei Karaganov)의 지적대로 이미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정학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격렬한 경쟁은 새로운 시대적 대립을 나타낸다.” 러시아의 외무부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wrow)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의 특징에 대해 “현재 국제관계의 범례는 경쟁에 의해, 특히 경쟁이 가치체계와 발전모델에까지 도달할 때 정해질 것”이라고 기술했다. 현재 상황이 이전과 다른 것은 서구가 세계화과정에 관한 독점권을 잃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아마도 서구와 그의 가치 그리고 생활방식에 대한 위기라고 설명될 수 있다.

사실 강권정치적인 대립의 강화는 간과될 수 없고 많은 지역에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까지 서구에 의해 독점적으로 정해졌던 경제정치적인 게임의 법칙에 의문을, 그리고 더욱이 경제적 금융적 위기가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를 의심하게 하고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는 시기에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퇴치 대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전투

이론의 여지없이,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체제는 보다 많은 세계인구를 가난하게 했다. 그러나 결국 3세계의 빈곤화와 착취와 다르지 않은 이 세계경제질서의 기본원리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현저히 적다.

내전 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행하고 있는 언론분석과는 다르게 탐욕 혹은 인종적 종교적 충돌 때문이 아니라 빈곤이다. 세계은행이 진행한 연구도 수많은 다른 연구처럼 다음과 같이 말했다.“전쟁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빈곤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빈곤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불이익 또는 삶의 존엄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족에 관한 척도이다. 미래에 전쟁은 점점 더 번영과 존엄에 관한 전쟁이 될 것이다.”

지배적 세계경제질서의 착취적인 토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자는 증가중인 충돌을 군사력으로 제압하려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연구소는 미래 군사정책에 관해 이렇게 명명했다. “차단 작전 – 빈자들의 긴장과 문제 대 세계적 부자. 처참하게 살고 있는 세계인구가 현저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과 부자 사이의 긴장은 증대된다. 우리는 실제로 이들 문제를 2020년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 우리의 장벽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국경수비대 FRONTEX의 확대 형태인 약칭 “요새 유럽” 뿐만이 아니라 “세계화의 흐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상군 작전” 그리고 “사회적 공학” 또한 필요하다고 한다. 더불어 이것은 “사회 질서의 지탱을 위한 지구적인 군사력”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대외개입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목록이 작성됐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전투장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통제”이다. 위기지역의 성공적인 안정화(통제)를 위해서는 서구질서에 따른 사회질서의 전환과 장기적 점령(국가 건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는 미국의 지정학 전문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기술했던 것처럼 능력에 관한 문제가 놓여 있다. “이전에는 백만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통제하는 것이 단순했다. 오늘날에는 백만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또한 유럽연합 전투준비 업체의 보고서인 “장기적 전망”은 새로운 간섭주의의 변화된 성격으로 대규모 인력 수요를 꼽았다. “유럽연합 군대 배치는 … 장차 ‘승리’ 보다는 ‘안전’과 ‘안정’을 겨냥할 것이다. …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중요하다.”

이에 상응하여 미군은 패전한 국가를 “성공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5년에서 8년의 점령 기간 동안 주민 1천명 대 군인 20명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이를 위한 비용 또한 엄청나다. 콩고에서처럼 국가의 “안정화”에만 1백2십만의 군인이 필요하다.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의 최신 조사는 “내란이 새롭게 증가할 것이며 유럽연합이 국가들 또는 지역에 군인을 보다 더 주둔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렇게 서구의 관점에서는 패배한 국가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

민사작전과 점령지역개혁 : 간섭전략의 최대화

여러가지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서구의 새로운 간섭전략의 본보기이다. 여기서 경제구조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전면에 서는 하나의 사회가 사례적으로 – 무장한 군대 투입과 서구의 점령과 관련하여 – 기초부터 새롭게 조성됐다. 힌두쿠시 군대 배치의 전형적 성격은 NATO 사무총장이 2010년 5월 제시한 새로운 전략구상을 통해 분명해진다. “차기 수십년을 지배할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상황에 직면하여 NATO 가입국이 비슷한, 안전을 위한 군대배치를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억압기계(군대와 경찰)에 의한 구축을 통해 전서구적인 권력자는 직접적인 대규모 지원 없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사이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은 전세계에서 그러한 수많은 훈련사명을 실행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경험은,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국민통제와 사회적 전환을 위한 직접적인 점령 과정에서 군대의 집행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수많은 민간 전문능력과 행위자가 요구됐다. 법률가, 기술자, 농업기술자, 행정전문가, 우물건축가, 경찰 등. 이러한 배경 때문에 현재는 “네트워크된 안전” 또는 대외 및 안전정책 모범으로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NATO 은어인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여기서 목표는 민사작전의 공동작업을 통한 민간상의 능력과 “안정을 위한 군대배치”의 최대화이다. 이미 2003년 12월 유럽 안전전략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거의 모든 대규모 주둔과정에서 군대는 민간의 혼란에 대한 군사적 전략을 필요로 했다. 우리는 전쟁 중 그리고 전후 모든 필수적인 민간상의 수단을 감당하기 위한 강화된 능력이 필요하다. … 유럽연합은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간상의 능력을 달성시키는 작전을 관철시킬 때 특별한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인 이익을 보충하기 위한 민간 전략이 아닌 기본적으로 대안적인 의미에서 민간 대외 정책은 보다 멀어지고 있다. 많은 비정부기구는 이러한 전략을 날카롭게 비판해왔다. 독일 발전정책 관련 NPO 상부조직인 VENRO는 NATO의 ‘포괄적 접근’인 국가간 발전협력과 재건지원은 ‘저항방지’의 의미에서 군사적 목표에 포함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 정치-군사적인 목표 아래에서 행해지는 민사작전적 협력과 발전지원에 관한 지원조직들의 활동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목표는 독립적이며 비당파적인 인간주의적 행위자로서의 NPO의 명망과 신뢰성을 해친다. 극단적인 경우 이것은 지원조직을 군대의 추종자로서 보이게 해서 저항하는 이들은 이들 단체를 공격지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적 식민주의

뮌헨 연방군대학 교수 카를로 마살라(Carlo Massala)는 “보호국이 관심의 초점에 놓였다. 보스니아부터, 코소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까지 서구 간섭정책의 모형은 항상 그와 같다. 군사적인 간섭의 성공 후 보호국의 ‘정복된’ 지역은 변형되고 서구의 국가들은 자유주의적 정치 체제와 법치 국가적 여건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한다.

그 사이 수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국가 건설을 비판해왔다. 그들은 주민의 사회적 상태를 개선하는 데 이러한 구상은 소용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빈곤을 더욱 확대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서구는 모든 점령지에서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해왔다. 이러한 얼빠진 짓은 또한 포괄적인 사유화를 통해 국가자산을 헐값으로 매각시키고 외국 기업을 위한 투자와 자산 그리고 세금인하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지 행정사무소인 임시행정청(CPA)은 첫번째 법규를 통해 이라크 전체 권력을 강탈했다.” CPA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행정적, 입법적 그리고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이어서 이들은 목표지향적으로 이라크 국가정책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전환시켰다. 법규 12조는 관세 전체와 무역장벽 그리고 보조금을 폐지하게 했다. 법규 17조는 이라크 법정에서 CPA 직원의 면책특권을 보장했다. 명령 37조는 개인과 회사에 대한 15%의 일반 비례세 도입을 지시했다. 명령 39조는 외국계 기업이 이라크 기업을 100% 인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영업 수익 100%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명령 40조는 은행 인수에 관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었다. 단지 마지막으로 명령 100조는 이라크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 사항이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후 직접적으로 이미 제작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공공연히 끄집어냈다. 그중에서도 정부는 투자보호법을 제정했다. 베를텔스만재단은 이 투자보호법의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2003년 9월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자국내 외국투자자본에 관한 차별금지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100% 외국계 기업의 수익과 자본을 자국으로 완전히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본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전하는 외국인에게는 4년에서 8년 동안 세금이 면제된다.

코소보에서 유엔의 국제연합코소보행정청(UNMIK)은 첫번째 법령에서 국가통제력을 완전하게 거머쥐었던 미국의 CPA와 비슷했다. “사법권을 포함하여 모든 입법적, 행정적 권위는 UNMIK에 통합되며 높은 대표자에 의해 실행된다.”

명령 2001/9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일시적인 헌법”이 이 지역에 강제됐다. UNMIK 내에서 유럽연합은 “재건과 경제적 발전” 분야를 위해 작업했고 이와 관련된 모든 조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여기에 대폭적인 수입관세 인하가 포함된다. “0%와 10%의 수량 제한 없는 두 관세율법에 의해 코소보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무역제도를 가진다”고 세계은행은 결산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국 기업과 동업조합은 우월한 외국사 앞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명령 2001/8은 외국자본을 위해 침투 관문도 열어주었다. 명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당시 UNMIK 대표 요아힘 뤽커(Joachim Rücker)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우리는 외국계 투자를 지원하는 많은 규정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몰수와 이익환수에 대한 보호 등 통상적 권리기준을 제공하는 투자보호법이 있다. 이러한 명령으로 국영기업 매각 작업을 했던 “코소보 트러스트사”는 태어났고 지금까지 43건의 “사유화흐름”이 있었으며 그 사이 주요 부문이 싼 값에 팔려나갔다.

2008년 초 코소보가 형식상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소보는 국제적인 압력 아래 놓여있다. 외국의 헤게모니는 서구의 불리함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독립”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놀랄 일도 아니다. 독립 후 약 6개월 동안 코소보는 비례세를 도입했다. 또한 정부는 20%에서 10%로 기업세를 낮췄다. 무역산업장관 루스피 짜르쿠(Lutfi Zharku)에 따르면 소득세 또한 0% 또는 10%로 인하됐다. 이와는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15%에서 16%로 인상됐다. … 비례세 도입으로 인해 코소보는 외국투자자를 위한 투자조건의 개선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국내외에서의 저항방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또는 코소보 등 어디에서든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조치는 국민의 인간적 조건을 악화시켜왔다. 이에 상응하여 서구 점령자에 대항해 – 부분적으로는 무력을 사용하여 - 저항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항이 증가하듯 서구 점령정책 또한 저항방지를 주요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독일연방군의 본보기는 이라크에서의 미국용병이라고 이미 2008년 초 “경제와 정치 재단”은 제안했다. “이라크에서처럼 반란자들에 의한 고전적인 도전이 등장할 것이다. 그 결과 연합군의 군사적인 주둔은 목적적이며 공격적인 작전을 벌여야 한다.” 독일과 NATO에게 중요한 점은 “저항방지를 작전의 주안점으로서” 계획하는 것이었다.

알바니아 주민이 서구 군대주둔을 원천적으로 환영했던 코소보에서조차 저항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초 설문에서 코소보인 79%는 그들의 경제적 상태 때문에 저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007년 이래로 점령군에 대항한 시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변화를 동반한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저항 통제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민간” EULEX와 NATO군 KFOR의 한달간의 공동훈련이 진행됐다. 이 훈련 기록은 무엇이 의도됐는지를 분명히 한다. “이 시나리오는 실제의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유럽의회는 코소보를 위해 2개의 병원 건립 자금을 쓰레기재활용시설에 배치한다. 지역 주민은 이에 대해 격분했다. 반작용으로서 병원노동조합은 EU와 EULEX에 대항한 시위와 행동을 조직한다. … 훈련의 결과로서 참여자는 성난 군중에 대해 군중이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결국 주민통제와 저항방지를 위한 기술 사용에 관한 능력을 배우게 된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핵심적 관점을 환기시킨다. 코소보에서 훈련했던 유럽의 준군사조직은 유럽내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류의 시각에서 이것은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대립으로인한 저항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내 군사력 투입은 오랫동안 금지됐으나 2009년 12월 1일 리사본 협정 이후 상황은 변했다. “연대약관(222 조항)이 유럽연합 내 군사력배치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가입국에 의해 제공된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 자연재해 또는 인명에 의해 야기된 재해가 발생할 시 영토내 정치적 기관의 의뢰에 의해 가입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에 사회적 불안 또한 포함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럽연합군 수뇌부의 앙리 벤테게아(Henri Bentégeat)는 “원래는” 어떠한 경우이든지 테러방어를 위한 가입국내 군대투입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결론: 정의도 평화도 없는 신자유주의

필요한 경우 사회적 저항을 군사적으로 억누를 수 있다는 서구의 의향은 외곽 지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의 주변뿐만 아니라 대결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심장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전쟁과의 관계는 서구 경제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평화운동의 통합적인 핵심요구사항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 권총을 차고 – 강요하는 서구 점령정책은 더욱 야비해지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야기한 지점인 경제체제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바로 그곳에서 세계화과정에서의 충돌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닌 사려깊은 평화정책이 시작돼야 한다. 이점에 관해서 착취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간섭전략을 최대화하려는 – 안전분야 개혁 또는 민간군사적인 협력 등 - 모든 시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반대돼야 한다.

그러나 “도전”(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열광 또한 경계돼야 한다. 실제로 이들은 최근 특히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중앙적 모델로 차용되었다. 이러한 독재적인 자본주의를 진보적 대안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떠한 좌파적 입장이 될 수도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이것은 노동자시위를 군사적으로 억압하는 베이징(모스크바 또한)의 시도와 같이 아프리카의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으로 평화운동은 다른 사회적 운동과의 보다 강한 연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들은 지배적인 세계 질서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인 의도에 대한 저항을 강화시키기 위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화와 착취가 서로 어떻게 관련짓는지를 밝히며 이러한 정책에 희생당하고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동맹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이다.


[원문] http://www.imi-online.de/2010.php?id=2144
[번역] 정은희(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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