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 유럽노동자들 분노 폭발

[국제통신] 9월 29일, 유럽노동자총연맹을 중심으로 브뤼셀에 집결

공공부문 예산삭감과 임금동결 그리고 연금기간 축소 등 공공부문과 사회복지를 겨냥한 유럽 각국 정부의 추가조치들이 발표 중인 가운데 유럽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또한 고조 중이다.

그리스에서는 정부의 긴축조치 발표 이후 서비스, 관광 등 각 산업부문별 파업도 동시에 진행중인 가운데, 민간부문 노동총연맹(GSEE)과 공공부문 노동총연맹(ADEDY)은 이미 다섯 번의 전국총파업을 벌였고 8일(현지시간) 여섯번째의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이날 그리스 국회는 생애 노동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며, 연금을 20%까지 삭감하는 연금개혁법을 관철시킬 예정이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최근까지 세 차례의 총파업을 벌였다. 지난달 25일 전국 합계 1백만의 노동자들이 4시간 동안 작업을 중단했다. “누구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를 잘라내고 있다. 지출을 난도질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 미래를 봐야만 한다”고 수잔나 카무쏘(Susanna Camusso) CGIL 의장대행은 비판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24일 전국 2백만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이고 사르코지의 연금기간 축소조치에 항의했다. 이 수는 1백만이었던 이전 시위의 두배 규모다. 이들은 또한 9월 7일을 '전국행동의 날'로 정하고 다시 힘을 모을 예정이다.

영국 노동자총연맹은 최근 영국정부의 긴축조치에 맞서 연속적인 총파업을 경고했다. 새 연립정부는 국민총생산의 11%에 가까운 적자를 줄이기 위해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큰 삭감폭에 해당하는 정부지출의 25%를 삭감할 것이라고 지난달 22일 발표한 바 있으며, 15% 추가 삭감 계획 또한 검토중이다. 영국의 독립회계정책감시센터는 25% 삭감폭은 공공부문에서 향후 5년간 60만개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금, 임금 그리고 수당의 삭감을 불러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상응하여 영국 공공서비스연맹(PCS)은 가장 먼저 파업 의사를 밝혔다.

독일에서는 정부가 8백억 유로 규모의 긴축예산안을 7일 승인한 가운데 같은 날 독일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은 개인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조치 또한 밀어부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는 개인 전체소득의 14.9%에서 15.6%로 인상되며, 이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60억 유로의 추가 수익을 발생시킨다. 또한 현재까지 1%까지로 제한돼 왔던 추가보험료를 개별 의료보험사는 2%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중투쟁 일정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모두 6백5십억 유로 긴축재정안을 발표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과 퇴직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6월 16일 처리했다. 이러한 스페인정부의 노동시장개혁과 삭감정책에 반대하여 6월 8일 스페인 공공부문 노동자 200만명이 14년만에 하루 동맹파업을 벌였고 전국에 걸쳐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거리를 행진했다. 또한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반발해 9월29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들의 거침없는 긴축조치와 추가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폭격 앞에선 노동자 민중들의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일국적 저항을 넘어선 국제연대도 활성화될 조짐이다. 그 첫번째 행동으로 이들은 오는 9월 29일 유럽재정장관회의가 열리는 브뤼셀에 유럽노동자총연맹을 중심으로 집결할 예정이다.

"우리는 비판적인 대중을 형성해야 한다"

독일 맑스주의 언론 융예벨트는 경제위기 결과는 노동자들의 보다 강한 연대를 요구한다며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역 좌파적 노동조합연맹(CGIL)에서 국제 협력을 담당하는 파비오 겔피(Fabio Ghelfi)를 인터뷰했다. 그는 경제위기, 적자재정을 이유로 경쟁하듯 긴축조치를 발표했던 유럽 각국 정부 앞에 선 민중들의 어깨는 무거우나 그 무거운 어깨를 서로 걸어야만 한다고 한다.

융예벨트: 최근 경제위기는 북이탈리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겔피: 롬바르디아는 이탈리아의 주도적인 산업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느끼게 된 첫번째 사람들이 되었다. 수많은 해고와 직장폐쇄가 벌어졌다. 많은 기업이 줄어들었고 이 상태는 노동자들에 매우 지독했다. 이탈리아 전체에서 지불된 실업기금은 지난해에 비해 3배로 치솟았다. 실업이 얼마나 강하게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융예벨트: 최근 경제위기 이전부터 롬바르디아의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던 것 같다.

겔피: 맞다. 1990년대 경제구조는 대대적으로 변했다. 산업생산의 의미는 현저하게 퇴보했고 서비스산업이 점점 중요해지는 동안 밀라노의 대공장 가동률은 줄어들었다. 임금협약은 대부분의 경우 악화됐고 많은 수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졌다. 최근 위기로 인해 많은 수의 불안정노동자는 그들이 실직됐을 경우 사회제도에 의해 더이상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융예벨트: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북이탈리아 사이의 노동조건과 임금은 어떻게 다른가?

겔피: 사람들이 아마도 생각할 수 있듯이 노동시장에는 비중있는 경쟁력이 없다. … 그러나 이탈리아자동차회사인 피아트 사례는 오늘날 유럽에서 임금덤핑이 어떻게 기능하지를 보인다. 자동차기업은 폴라드와 이탈리아의 소재지를 반목시켜 이익을 얻는다. 남이탈리아의 한 공장에서 피아트는 많은 기본적인 권리들을 전복시키는 새로운 경영협약을 관철시키고자 시도했다. 노동자들이 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생산 부문 한 모델 이전을 빌미로 기업은 협박했다.

융예벨트: 독일에서의 실질임금은 수년사이 감소했다. 이것은 이탈리아에 영향을 미쳤는가?

겔피: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 우리의 임금은 그렇지 않아도 구 유럽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년간 임금이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법률적인 제한에서 기인한다. 경제위기 전에 이미 많은 정규직 노동자이 만족할 만한 삶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돈을 가지지 못했다. 이에 상응하여 불안정노동자의 여건은 보다 좋지 않다. 또한 그들 삶이 보다 처참한 많은 불법노동자도 있다.

노동자들의 낮은 생활수준은 그사이 실제로 하나의 문제가 되었지만 나는 이 원인이 무엇보다도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유럽연합과 그의 규정이 항상 노동자에 대한 각종의 공격을 위한 구실로 사용되는 데 있다. 이를테면 브뤼셀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제한을 요구했다. 이것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들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은 더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융예벨트: 이것은 유럽내 노동조합의 협력을 의미하지는 않는가?

겔피: 틀림없다. 우리는 유럽노동조합총연맹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 우리는 유럽노동조합운동이 필요하다. 20년 동안 우리는 카탈로니아, 바덴뷔르텐베르그 그리고 롬바르디아 사이에서 그러한 협력을 가져왔다.

우리는 공동의 문제를 가지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싸워야 한다. 나는 유럽연합이라는 발상을 좋아지만 우리는 이익충돌 지점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계급전쟁. 한편에는 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 노동자들이 있다. 그때문에 다수의 비판적 노동자를 유럽내에 형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유럽 노동자들은 9월 29일 브뤼셀에 결집해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이다. 이것이 시작일 수 있다.

[원문]http://www.jungewelt.de/2010/07-05/031.php?sstr=Fabio|Ghel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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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경제위기 , 대중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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