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천안함 ‘북한 책임 없는’ 의장성명 합의

안보리 주요국 의장성명 초안 합의...9일 전체회의 열고 의장성명 채택

유엔 안보리가 9일(한국시간 9일 자정)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 시사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이사회 5개국과 한국, 일본이 함께 회의를 열고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의장 성명서 초안에 합의했고 9일 전체회의에서 의장성명을 채택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시사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초안에는 공격(attack)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를 비난(condemn)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북한이 공격했다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이터 통신은 의장 성명서 초안은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미국이 안보리 회원국 15개국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채결은 9일(한국시각 9일 자정)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또한, 콘돌리자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이 안은 명확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지난달 4일 공식 회부된 뒤 35일 만에 결론을 맺게 됐다. 안보리는 6월 4일일 한국으로부터 사건의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고 관계국이 개별 교섭을 진행했다. 6워 14일에는 안보리가 전체 회합을 열어 한국, 북한 쌍방 대표의 견해를 청취했지만, 북한의 범행을 직접 비난 하려고 하는 한.미.일과 북한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의 사이의 도랑은 메워지지 않았다. 

애초 한국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을 유엔 안보리 논의에 회부하면서 △‘북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장성명 보다는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책임론을 수용하지 않고, 북한도 유엔 외교전에 뛰어 들면서 한국 정부의 주장은 한계에 부닥쳤다.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이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점을 확인 했으나 결국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추구한 외교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의장성명에서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 있으나, 러시아의 자체조사단이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이 확인돼,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더욱 추락했다고도 볼 수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유엔에서조차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게 결론 나면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둘러싼 진실 논쟁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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