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군들과 정치인들 사이의 균열은 최악의 상태에 있다. 전투 시기 시작 직후 오바마의 매크리스털(McChrystal) 장군 해임은 이미 악화돼 왔던 전체 대반란 운동을 혼란시켰다. 군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군사력은 지금 과도하게 확장돼 있다.

이코노미스트 언론 특유의 냉소적이며 경박한 목소리로, 6월 23일 한 통신원은 매크리스털 장군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보로도 와인 보다 버드와이저 맥주를 좋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프랑스산 고급 포도주 애호가는 그것이 복무중인 미국 장교를 해임할 충분한 이유는 아니라고 추가해야만 했다. 매크리스털 장군 해임의 실제 이유는 보다 심각한 문제였고, 지배계급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분석돼야 한다.

자본가계급은 그들 자신이 국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국가는 결국 지배계급 스스로에 대해서 조차 ,무장한 신체가 사회를 상승시키고 그것의 독립을 옹호하는 경향을 가진다. 우리는 최근 이 경향이 로마 제국에서의 군벌 정치 현상으로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엥겔스의 저명한 저작 <가족, 사유 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에서 그는 국가를 “겉보기에는 충돌을 완화하고 ‘질서(order)’의 범위 내에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를 초월한 어떤 권력, 그리고 사회로부터 발생하지만 이보다 위에 스스로를 배치하는 그리고 점점 더 사회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는 권력… ”이라고 묘사한다.

극단적인 계급 투쟁의 시대에, 어느 계급도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면, 국가는 군대의 형태로 점점 더 스스로를 나타내는 경향을 가진다. 계급 지배의 일반적인 수단을 가지고서는 폭발하는 힘을 억누르는 데 불충분하며 계급지배를 위한 다른 방법이 요청된다. 보나파르티즘은 검에 의한 지배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그와 같은 조치를 가볍게 휘두르지 않는다. 의회민주주의라는 보통의 방법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를 선호한다.

노동자계급이 선거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사회와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실제로 얻지 못하게 하는 무수한 방법이 있다. 이는 직간접적인 부정, 로비, 마케팅, 공적 관계 그리고 국가의 운명에 관한 그들 실제의 발언에 관해 유권자를 기만하게 하는 대중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한다. 언제나 통제의 고삐는 확실히 소수의 손에 쥐어져 있다. 실제로 백만장자가 아닌 한 또는 적어도 백마장자의 거대한 돈을 이용할 수 없다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르주아의 형식민주주의를 위한 간접비용은 지배 계급의 입장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귀찮은 일이지만, 이 제도는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세대에 걸쳐 완벽해졌고 완만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을 위한 비용과 불편함이 훨씬 높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배 계급은 과도한 독립과 자신의 의제를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그들의 정치적 보스의 의사를 무시하는 군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은행과 거대 독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발돼 왔다.

자본가 계급은 통제를 옹호한다

최근 사건은 한국 전쟁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장관과 트루먼 대통령 사이의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 맥아더는 선명하게 보나파르티스트의 경향을 보였고 해임됐다. 매크리스털은 기성 정치권력체계에 대한 완전한 경멸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최고 군사회의에 출석하여 세계 최대 군사력에 관한 국가 보안 조언가를 “광대”로, 그의 부대통령을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그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주는 그리고 겁먹은”이라고 묘사했다.

매크리스털은 그의 말과 행동으로 무례함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함까지 보였다. 오바마는 이미 부시 시절부터 재직중이던 데이빗 멕키넌(David McKiernan) 장군을 해고했다. 펜타곤의 압력 아래,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겨우 인식한 매크리스털 장군을 임명했다. 지난해 가을, 오바마는 매크리스털 장군의 대반란 저지 계획을 지지했고 그가 요청한 여분의 병력 대부분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크리스털은 그의 전략을 반대했던 부통령 조 바이든의 견해를 조롱하며 거친 반항을 감행해왔다. 오바마가 그를 해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부통령을 모욕했을 것이며, 부통령이 강하게 보이고자 시도하는 순간 약하게 만들도록 했을 것이다. BP에 맞서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몇 달동안 조심스럽게 주조하며, 오바마는 그 자신의 장군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인상을 허용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David Petraeus) 장군이 이제 매크리스털을 대신한다. 강한 자존심, 큰 입을 가진 지적이지 않은 매크리스털과 같은 독불장군이 아니라 정치에 진입할지도 모르는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인 데이비드는 권력 기구에 보다 믿음직한 하인이다. 실제로 매크리스털은 쉽게 하차했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향해 경멸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이는 군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백악관의 주인은 그가 군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펜타곤을 크게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부시에서 오바마로

자본주의의 깊은 위기는 지배계급이 공화당의 조지 부시를 추락시키고 민주당 버락 오바마로 대체하도록 했다. 그들은 단지 오른발에서 왼발로 체중을 이동시켰다. 미국 사회에는 변화를 향한 뿌리 깊은 갈망이 존재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변화”를 대표한다고 대중을 설득했다. 그러나 당연히 그 변화는 대부분은 치장된 것이다. 본질의 변화라기 보다는 스타일의 변화이다.

오바마는 미제국주의, 은행과 거대 독점기업 등 부시와 같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 하지만 그는 찡그린 얼굴이 아닌 웃는 얼굴로 나타난다. (값비싼) 광포한 물리력보다는 (값싼) 민주주의를 선호한다. 그리고 그는 적어도 그가 실제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국내외의 여론을 확신시켰다.

미제국주의의 관점에서 이라크의 침공은, 값비싼 실수였고 모험이었다. 뒤늦게 오바마는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미국 군사 정책 방향을 전환시켰다. 실제로, 백악관에 누가있든 이라크에서 철수해야만 했을 것이다. 미국은 전쟁에서 잃었고 손실을 도려낼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다. 손실은 상당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수천명 이외에도 이라크에서의 점령은 한주에 20억 달러 가량의 국고를 지불하게 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권력도 그렇게 거대하고 오랫동안의 출혈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한 악화되고 있다. 11월 매크리스털로부터 압박 아래, 오바마는 3만 이상의 미국 병사를 전장으로 보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았다. 매크리스털의 발상은 이라크에서와 같이, 탈레반으부터 주도권을 잡고 군대와 경찰의 지원을 받으며, 통제력을 행사하는 아프간 정부를 위한 기회를 창조할 것이라고 가정된 "돌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임무를 맡은 페트레이어스는 이라크에서의 미국 스타 장군이었다. 그는 또한 매크리스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행하고자 했던 대반란 전략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한 자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이 충분히 강한 아프간 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군대와 경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이라크에서는 간신히 성공했다. 그러나 국가가 언어, 부족, 씨족 그리고 종교에 의해 깊이 분리돼 있는 그리고 정부가 카자르 일족 주변의 부패한 폭력배의 손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혀 성공할 수 없다.

매크리스털은 헬맨드의 마르자에서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다. 이것은 어떻게 대반란 전략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탈리반을 제거할 것인지 보이기 위해 가정됐다. 하지만 매크리스털 자신은 마자르를 “출혈하고 있는 궤양”이라고 불렀다. 장군들과 정치인들 사이의 분열이 최악으로 발생한 순간이었다. 전투 시기가 막 시작했을 무렵 매크리스털 해임은 이미 악화돼왔던 전체 반란 운동을 혼란시켰다.

미국이 전쟁에서 잃고 있다

오바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필요의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전투는 현재 실패할 태세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은 6월,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전쟁이 벌어진 베트남을 능가했다. 1천명 이상의 미군이 죽었고 거의 6천명이 부상 당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탈레반은 게릴라 전술로 연합군을 모독했고, 미군과 협력하는 부족 지도자들을 암살하며 길거리 폭탄으로 끊임없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자 하며, 스스로의 이유에서이든 그들이 지불됐기 때문이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길 원한다. 하지만이 이를 위해선 아프가니스탄 군대와 정부가 탈레반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은 지방 세력들을 연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탈레반을 교섭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하지만 "배신자" 아프가니스탄 병사에 의한 최근 연합군 살인은 아프가니스탄 군대의 권력 기관이 여전히 견고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하는 결과를 (협상 달성) 얻기 전에, 워싱턴은 이라크에서 착수됐던 "돌진"과 같은 공격을 벌이고자 한다. 이것은 했던 것보다 더 쉽게 말해졌다. 헬만드 지방에서의 작전은 예상보다 훨씬 느렸다. 이미 칸다하르에서의 결정적 공격은 연기됐다. 이 작전은 전쟁의 과정을 확인시킨다. 계획 중의 일부는 칸다하르 출신인 카르자이 아크간 대통령의 부패한 형제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매크리스털이 가을까지 칸다하르의 공격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원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란의 수위가 높은 120개 지구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아프간 주민의 3분의 1은 카르자이를 거의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외국 점령을 증오하고 그들이 나라 밖으로 나가길 원한다. 주민의 3 분의 1 이상은 반군을 지원했다. 그리고 미군에 의해 아프간 민간인이 살해될 때마다 증오는 더 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탈레반은 적의 진영에서의 이러한 분열을 확인하며 고무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싸울 의지가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 6월 24일, 이코노미스트는 재미있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의 지휘관을 해고했다. 하지만 진짜 걱정은 전쟁에 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아주 멋지게 문제를 요약한다. 기사는 계속해서 "그러나 대통령의 결단은 더 깊은 진실을 숨길 수 없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잃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미제국주의는 알카에다와 탈레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과 함께 오랫동안 쇠약해가던 게릴라 전쟁에서 소련을 격퇴하기 위해 소위 무자헤딘, 싸움꾼을 조직했고 지원했다. 그들이 러시아인들을 죽이는 동안, 이러한 반동적인 무법자들은 서구에서 "용기있는 자유의 전사"로 묘사됐다. 치욕적으로 영국 SWP와 같은 일부 좌파 단체들은 그들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따라하며 반혁명 세력을 지원했다.

이러한 단계에서 미국은 카불에있는 구소련 정권에 대항해 아프가니스탄 지배를 조직해왔던 이슬람주의자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들은 CIA와 가깝게 관련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백만장자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다. 그러나 소련의 군대가 1989년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을 때 상황은 변했다. 프랑켄슈타인처럼, 워싱턴은 통제할 수는 괴물을 창조했다.

소수 종족과 종교에 의해 분활된 많은 파벌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반동적이었다. 파키스탄에 있는 워싱턴의 동맹은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하길 원했다. ISI(군정보국)을 통해 파키스탄은 탈레반이라 불리는 파벌을 지원했고 그들이 1996년 권력을 잡도록 도왔다. 탈레반은 미국의 해외 시설 공격에 책임이 있는, 알카에다라 불리는 국제 지하디스트(성전의 전사들)의 한 그룹과 연결돼 있었다. 갑자기 미국의 태도는 변했다. "용감한 자유 투사"는 갑자기 "테러리스트"가 되었다.

전환점은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 공격을 착수한 2001년 9 월 11일이었다. 부시 행정부의 반응은 그 당시 알카에다와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공격에 대해 아무 관련도 없었던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이었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9월 11일 직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적을 착수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란과 인도와 가까운, 서부에 있는 시아파 조직 뿐만 아니라 탈레반에 의해 권력에서 축출당한 북부 동맹과 같은 조직과 거래를 가졌다. 이들 조직은 탈레반에 대한 증오에 의해 또는 워싱턴으로부터의 돈을 위해 미국을 지원했다. 이 전술은 지상에서 미국 병사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지 않고 워싱턴이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졌다.

미국의 공격 방식은 주로 탈레반 세력에 대해 B-52 폭격기로 고도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집중 폭격은 탈레반을 도시에서 철수시키고 시골 지역으로 퇴각하도록 강제했다. 탈레반은 그러나 패배되지 않았다. 그대신 그들은 힘을 보존하고 파슈툰족의 땅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군정보국의 동지들로부터 은신처와 원조를 받은 파키스탄 외곽에서 재조직했다.

이 시점까지, 미국은 전장으로 미군을 많이 보내지 않았다. 다른 이들이 미국을 위해 싸우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변했다. 2009년, 오바마는 이라크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 미국 군사 작전의 중점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의 의도는 탈레반과 협상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한편, 2011년까지 철수를 시작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본바대로, 오바마는 탈레반에 위협을 가하고, 결국 미국의 철수를 허용할 정치적 합의에 수락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먼저 군사력을 증가시켰다.

이제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추정되고 있는 광대한 미네랄 자원에 관한 많은 이야가 있었다. 이것은 서구정부들을 병력 철수로부터 지키는 선전 캠페인으로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전쟁중 추정된 자원을 채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출발점에 선다. 어떻게 이 충돌을 끝낼 수 있을까?

군사적 승리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지금 과도하게 확장돼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력이지만 지상전투에 관한 전략적 준비가 부족하다. 워싱턴의 입장에서는 불행히도, 항상 다른 사람의 피로 싸웠던 그곳에서 역사와는 다르게 자신의 병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에 전략적이지 않았다.

미국인들이 탈레반을 격리시키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마음과 정신으로 승리”하는 동안 전쟁을 떠맡을 아프가니스탄 군대와 국가를 구축하려던 것이 그 이유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카에다의 근거지를 부정한다. 하지만 알카에다가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및 다른 국가에 대한 작전 중 근거지를 이전시켜온 이래로 그들의 근거지에 대한 부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하나의 전투에 모든 역량을 결코 투자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사행동에서 잘 알려진 원칙이다. 항상 예기치 않은 가능성을 위한 여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 황금 규칙을 어겼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번거로운 몰두는 미국을 세계 도처에서 취약하도록 했다. 미국의 적은 또다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의 전쟁을 미국이 끝낼 때까지 기다릴 만큼 이해심이 있지 않다. 이미 테러리스트들은 파키스탄 북부의 야생 부족 지역과 예멘과 소말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불안정한 지역에 기지를 설립해 왔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허용될 수는 없겠지만, 오바마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한편으로는,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 건설과 협상 모두를 이끄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철수하려고 할 경우, 탈레반을 협상에 나서게 할 동기는 없을 것이다. 미국인이 떠난다면, 미국의 동맹이 남아있을 이유도 없다.

지속되는 전쟁에 대한 유럽과 미국 여론의 의지를 드러내는 다수의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이 끌어진다면 운동은 군대를 집으로 보낼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 정치권력기구의 일부는 전쟁에 식상해있다. 최근 국회의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부패에 관한 신문의 폭로가 있은 후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책정된 약 40억 달러를 삭감시키고자 나섰다.

점령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탈레반은 (마약 거래를 통해) 거의 무한한 인력과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파키스탄에서 안전한 항구를 가지고 있으며 파키스탄 군대와 국가의 중요 부위를 지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체된 장군이 전쟁을 실제로 다르게 만들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결국, 단지 100년 이전의 영국처럼 미제국주의는 적과 화해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뇌물수수는 순수 군사력이 허약하다고 판명난 곳에서 놀랍게 작동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패배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것은 서구와 NATO에 대한 굴욕으로 표시될 것이다. 알카에다에게 안전한 근거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가장 제한적인 목적은 실패할 것이다. 하미드 카르자이는 탈레반에 대한 대화 창구를 직접적으로 열고 있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탈레반을 인정해 왔다. 이것은 거의 놀라운 일이다. 그는 그의 목숨을 건지고자 한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증가된 인도의 개입에 분노한 파키스탄인들은 그들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공간은 만들어졌으며 누군가가 그것을 채워야 한다. 서구의 철수는 아프가니스탄을 새로운 내란으로, 심지어는 지난 시기 보다 더 광폭한 혈전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이것은 이란,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개입을 야기할 것이다. 이것은 중앙아시아에 걸친 불안정을 더욱 심화할 것이며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언제나처럼 진짜 피해자는, 야만인으로 전락시키는 위협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민중이 될 것이다. 아프카니스탄 사람들은 외국 침입자를 싫어하지만 이것이 탈레반 지원을 의미하진 않는다. 많은 아프간니스탄 사람들은 탈레반이 제거되길 원하지만 그들은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맑스주의 작은 세력의 활동이 매우 어려울 것임은 틀림 없다. 그들은 제국주의와 외국 점령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은 유럽과 미국에서 후진성, 야만, 종교적인 광신과 결합돼 연상돼 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아프간은 중앙아시아 문화의 중심지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심하게 억눌려왔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공산주의자 전통을 가지고 있다. 많은 아프카니스탄인들은 황금 시대로서 "공산당"이 권력을 가졌던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은 다른 곳에서 정착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일부이다. 중국과 이란에 가깝다. 또한 히말라야와 남부에서 인도양의 북쪽에있는 펀자브의 광대한 평원에 펼쳐진 거대한 대륙의 관문이다. 이웃 나라에서 준비되고 있는 혁명적 운동은 아프가니스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란에서의 혁명은 전체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희망이다.

[원문]http://www.marxist.com/afghanistan-war-is-being-lost.htm
[번역]정은희(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