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기와 계급투쟁을 향한 전망

[국제통신] “우리는 전쟁, 혁명 그리고 반혁명의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

[편집자주] 세계 전망에 관한 논의는 관점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기초이며 각 나라, 우리의 우선순위, 과제 등에 작동한다. 세계적 차원의 불안정성은 단지 심화하고 있다. 전망에 관한 윤곽은 발생했던 사건들에 의해 완전히 확인돼 왔다. 다음은 국제맑스주의경향(International Marxist Tendency)의 2010년 8월 세계 회의에서 앨런 우즈(Alan Woods)가 제기한 주요 지점을 요약한 것이다.


세계 역사는 전환점을 나타내는 시기들을 기록해왔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 자본가의 언론은 끊임없이 경제 회복에 대해 말하지만, 회복은 없다. 그들은 수 십억을 은행에 지불했지만 은행은 빌려주지 않는다. 그들은 왜 불황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경기 호황기 동안, 자본가들은 스스로의 관점에서도 완전히 무책임한 형태인, 경기침체로부터 나오기 위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황을 피하기 위해 낮은 금리를 사용했다. 낮은 금리가 없었다면 불경기는 보다 일찍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불경기는 이전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맑스는 자본주의에서의 신용 판매 역할을 설명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정상적인 범위 이상으로 시장을 확장시킨다. 그러나 빌린 돈은 이자와 함께 갚아져야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것이 행하는 모든 것은 위기의 지연이지만 일단 위기가 도래하면 위기를 보다 심화한다.

이 위기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유동성과 신용 판매의 위기가 아니다. 위기는 돈의 부족을 야기하지만 돈의 부족이 위기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맑스는 설명했다. 호황기 동안 대출은 쉬웠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은행은 이러한 부채를 산 후 보다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 결과는 상환될 수 없는 빚으로 엄청나게 불어났다. 미국의 매 1달러 마다 1.4 달러의 빚을 지게 됐다.

그들은 역사의 교훈을 익혔다고 말한다. 하지만 헤겔은 역사를 주시해왔던 누구도 역사로부터 배운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 것이라 말했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호황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수요와 공급이 필연적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며 과잉생산은 불가능하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이론을 발명했다. 실제로, 이는 새로운 생각이 아닌 맑스가 오래 전 대답했던 세이의 법칙(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역주)의 재탕일 뿐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제 붕괴되고 있다. 지배계급의 공포는 점점 더 자라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전체 2백년 역사 중 이와 같은 상황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이의 규모는 엄청나고, 지난 30년 동안 말뚝으로 박혀있던 모순을 반영한다.

그리스와 유로화의 위기

유로화의 위기는 즉시 세계적 위기가 되었다. 지구적 경제체제에서 한 분야의 위기가 즉시 나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 독일과 프랑스 은행이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었다. 그들은 그 돈이 결코 갚아질 수 없다는 것 보다는, 호황이 지속됐고 거대한 이익이 조성됐던 기간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알았어야 한다. 그리스는 유럽 경제 주변에 있다.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을까?

  2009년 1월 투쟁중인 프랑스 노동자들 [출처: http://www.marxist.com(Grégoire Lannoy)]
변증법적으로 모든 것은 그것의 반대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를 위로 밀어왔던 같은 요인은 이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깊은 위기로 경제를 밀어넣고 있다. 세계화는 이제 자본주의의 지구적 위기로서 밝혀지고 있다. 하나의 분야가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도미노 효과를 낳고 있다. 그리스 위기는 빠르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가 심각한 삭감정책을 이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계급 투쟁의 폭발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미래에 유럽의 나머지 국가에서 벌어질 일들을 보여준다. 빚을 갚기 위해 그리스는 임금과 연금 등의 지급을 중지해야 했다. 벌써 그들은 20-30%의 임금과 20-40%의 연금을 삭감했다. 20%의 노동 인구가 연말까지 실업 상태에 있을 것이다. 공공투자는 얼어붙었다. 그리스는 이제 2001년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공적인 부채를 가진다.

올해 그리스에서는 일곱번의 총파업이 발생했고 더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모든 삭감 정책을 이행할 것이고 그리스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삭감정책이 수요를 더욱 감소시키고 깊은 슬럼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는 대출을 갚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는 유로화 지역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는 2차대전 이래로 보여지지 않았던 사회적 위기를 확산할 것이다. 이는 1923년의 독일과 같을 것이다.

붕괴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은 약 1조 유로로 특별 기금을 마련했다. 왜 이러한 “관용”이 필요한가? 우리는 누가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었는지 물어야 한다. 주로 독일과 프랑스 은행이다. 따라서 그리스가 빚을 갚지 못하면 독일의 은행들은 도산한다. 그러나 이 기금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단지 문제를 지연시킬 뿐이다.

거대한 은행 부채는 거대한 국가 부채가 돼왔다. 문제의 심각성을 떠올려보면, 1990년대 일본의 국가 부채는 65%였지만 지금은 약 200%를 기록한다. 연초 이코노미스트지는 사설에서 “역사적인 관점으로부터 2008년은 은행 도산의 해로서 언급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2010는 국가 도산의 해로서 기록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매우 작고 경제적으로 주변국인 아이슬란드에서 이미 벌어졌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뒤따르고 있다.

기본적인 모순들

자본주의 위기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진보의 길에 존재하는 두가지 주요 장벽인 첫번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두번째 민족 국가란 점을 떠올려야 한다.

자본가계급은 부분적으로 대부 증대를 통해 첫번째 모순을 극복했다(그들이 더이상 할 수 없는 것인). 그들은 두번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무역의 대폭적인 증가, 일반적으로 감소된 관세 그리고 노동에 대한 지구적 분할의 강화 등 세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해 왔다.

현대적 조건에서 민족 국가의 한계는 건설돼 왔던 엄청난 생산 능력을 포함하기에는 너무 좁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으로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의 편입 그리고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보다 많은 참여는 역사상 첫번째로 전체 세계 인구가 세계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당분간 강력한 자극제로서 작동했다.

중국의 수백만의 농민들은 마을과 도시로 몰려 들었고 노동시장으로 통합됐다. 외국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디킨스적인(19세기 영국산업화시대의 사회상과 비슷한-역주) 조건에서 사실상 노예 노동을 한 근대적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거대한 금액을 투자했다. 이것은 자본에 의해 착취된 잉여 가치의 거대한 원천이었다. 짧은 안목에서 그것은 엄청난 이익을 제공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거대한 공장들은 외국 시장에서 팔려야 하는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것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내부 시장은 이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모순을 발생시킨다.

미국에서 실업의 확대와 함께 반중국 감정과 보호주의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보호주의는 단지 실업을 줄이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모순들 중 어떤 것도 제거하지 않는다. 단지 방대한 규모의 이러한 모순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자본가계급의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은 문제의 해결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모두 “우리는 생활 수준을 공격해야 한다”는 한 가지에 동의한다. 의심할 바 없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있지만 우리는 파업의 수가 왜 그렇게 적은가라는 모순적인 듯한 질문에 마주하고 있다.

의식의 지연

변증법적 유물론은 인간의 의식이 보수적인 요소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항상 사건에 뒤떨어진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노동자들의 현재 의식은 오랫동안 향상된 생활 수준 및 개혁이 진행된 지난 50년간의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은 아직 현재 위기의 진정한 심각성을 이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위기가 결과적으로는 지나갈 어떤 일시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에서 이탈한 것으로 믿고 있다. 노동계급은 일시적으로 아연해 하면서 삭감정책이 비판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받아들일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노동조합과 개혁주의 정당들의 지도자들은 이 분위기를 이용할 것이다. 그들은 당분간 희생을 감수하고, 삭감정책에 동의해야 하며 그들의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고 충고할 것이다. 그럼 모두 잘 될 것이다. 이 위기의 끝이 올 것이고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환상을 위로하기 위해 자본가계급의 논설가들은 “맞다, 조만간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상”이라고 답할 것이다.

우리가 진입한 시기는 지난 시기와 같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가계급은 어떠한 새로운 개혁도 할 여유가 없다. 지난 시기 획득됐던 개혁은 유지될 수 없다. 은행을 위한 돈은 많지만 병원, 학교 또는 연금을 위한 돈은 없다. 이 관점은 수년 또는 수십년간의 낮은 생활 수준, 실업, 삭감 그리고 긴축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본가계급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노동계급은 지난 50년 동안 엄청나게 강화돼 왔다. 그들의 조직은 그대로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은 싸움 없이 개선된 조건을 파괴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국면은 계급투쟁의 폭발을 향해 배치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는 우리 스페인의 이전 동지들이 이해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다.

자본가들이 초과하고 있는 생산능력과 부채의 막대한 양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제거할 때까지 실제적인 회복에 관한 희망은 없다. 이는 수년 그리고 수십년동안의 사회적 불안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미 설명한대로, 우리는 전쟁, 혁명 그리고 반혁명의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윤곽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반란이 조직됐지만 이후 지도력의 부족으로 인해 반란은 분리파의 폭력으로 뒤바뀌었다. 레닌과 트로츠키 아래의 볼셰비키 정당이 없었다면 1917년 혁명은 흑백인조(Black Hundred)의 폭력에 의해 끝났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혁명? 무슨 혁명?”이라고 말하고자 할 것이다. 1917년 러시아에는 혁명에 관한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다.

이란 혁명

우리는, 방콕의 대중들이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었지만 적절한 지도력의 부족으로 인해 다시 패배한 반란(semi-insurrection)을 보아 왔다. 특히 이란에서는 놀라운 혁명이 진행됐다. 수백만명이 끔찍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나섰다. 지금, 이는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쇠퇴해 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가 놀랍게 생각했던 것은 지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버텼는가에 있다.

성공을 위해 운동은 총파업과 소비에트가 필요했을 것이다. 볼셰비키와 같은 혁명적 정당이 존재했다면 정권을 전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소위 “선두”는 지도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부끄럽게 책임을 포기했다.

“순수한 혁명을 원하는 누구도 결코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레닌은 말했다. 희망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혁명이었다는 것을 부인한다. 하지만 최근 혁명적인 전위로부터 버려진 사람들로부터 혁명의 움직임들이 발생해 왔다. 정권은 이란 최대 종교 행사인 아슈라 기간 동안 12월 26일 반란에 의해 전복될 순간에 있었다.

우리는 이란의 혁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같은 의미에서 러시아 혁명은 1917년 2월에 시작됐고 스페인에서 혁명은 1931년에 시작됐다. 하지만 혁명들은 단막 드라마가 아니다. 혁명들은 전진과 후퇴의 시기를 통과한다. 스페인에서 “검은 2년” 그리고 볼셰비키가 내몰리고 레닌이 핀란드로 도주해야 했던 1917년 러시아에서의 “7월의 날들”처럼. 하지만 무대는 단지 이제 준비되고 있고 심지어 보다 격렬하게 전진하고 있다. 이는 이란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라크로 방향을 돌리면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의 힘의 한계를 보게 된다. 침략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의 반군에 의해 위협됐다. 전쟁은 엄청난 자원을 유출시켰고 주당 20억 달러를 지출하게 했다. 가장 부유한 국가조차도 그러한 출혈을 버텨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감행한 모든 것은 제국주의를 위한 핵심 지역인 중동을 동요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등 아랍의 자본가계급 정권은 이제 위태로운 상태다. 이집트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벌어져왔다. 이란에서의 성공적인 혁명은 전체 상황을 가로질러 갈 것이다. 나는 어떤 종류의 정부가 현재 이란의 정권을 대체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근본주의 정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끝났다!

도처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변화가 진행중이다. 오바마를 위한 표는 사실은 변화를 위한 표였지만 물론 변화는 없었다. 미국에서는 최근 2백만명이 그들의 집을 잃었다. 1930년대처럼 텐트 도시와 스프 부엌(무료 급식소)들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심지어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각한 삭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공원까지 폐쇄되고 있다! 이는 아메리카드림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체제에 대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에 대한 지지는 60%에서 40%로 급격히 떨어져 왔다. 모든 지역에 혁명적인 발전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화, 좌절, 분노 그리고 부정이 심각하다.

지도력의 위기

(…)모든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자본가들과 거래하려고 필사적이다.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 그들은 그들이 조합원들에게 팔 수 있는 것을 거래하길 원한다. 그러나 지금 자본가계급은 삭감과 보다 많은 삭감 이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는 가장 우익적인 노동조합 지도자 조차도 투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모든 거래는 끝날 것이다.

이탈리아 노동조합총연맹(CGIL) 지도자들은 거래를 원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총파업이 호소됐고, 비록 그들은 총파업을 4시간으로 한정시켰지만, 총파업을 조직했다. 스페인에서 노동조합 지도부들도 거래를 원했다. 그러나 거래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9월 스페인에서는 총파업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것을 이후 다른 모든 국가에서 보게될 것이다(…).

무기한 총파업은 권력에 대한 질문을 내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그것은 혁명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하루 파업은 단지 큰 규모의 시위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지원한다. 하지만 우리의 이전 동지들이 했던 것처럼 자본가계급의 계획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착오이다.

현재의 위기는 매우 심각해서 파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단지,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반복적으로 노동자들이 지쳐나가도록 총파업을 조직하는 그리스를 보라. 이 파업들은 그리스 총리 파판드레우가 삭감 정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못할 것이다. 자본가들에 기초한 그는 대안이 없고 단지 지속해야만 한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파업은 그리스에서 쇠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젊은이들의 주요 층들이 정치적 결론을 그릴 것이라는 점이다. 맑시스트는 노동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진실은 트로츠키가 1931년 스페인 공산주의자들에게 설명한 대로 심지어 가장 강력한 파업조차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업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교훈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동안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노동계급에 대한 단 한가지의 해법은 권력을 쥐는 것이다.

교차로에 선 베네수엘라 혁명

지금 이 순간 라틴아메리카는 세계 혁명의 전선이다. 하지만 이것은 변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혁명은 11년 동안 지속됐다. 이 사실은 스스로, 상황은 1930년대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인다. 당시 혁명적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상황은 빠르게 혁명 또는 반혁명의 승리에 의해 확립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다. 과거에 혁명은 승리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진압됐다. 오늘날, 미국은 성공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자본가계급은 반발을 밀어부칠 정도로 강하지는 않지만 노동자들은 부분적으로 혁명적 지도력의 부족과 개혁주의자들의 압력에 의해 마비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혁명은 이제 특별히 위험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러한 시간이 지속된다면 피곤과 환멸이 자리할 것이다. 우익이 9월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제외되지 않는다. 이는 직접적으로 권력에 대한 질문을 취한다.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고 자본가계급의 권력을 청산하거나 반혁명이 진행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혁명적 해결을 모색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베네수엘라 맑시스트들의 역할은 여기서 극히 중요할 수 있다.

중국에는 계급투쟁에 관한 실제적인 전망이 존재한다. 산업의 발전은 지구상 가장 크고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할 노동계급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 공장들에서 젊은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을 참으려 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파업의 물결과 자살이 벌어져 왔다. 광동에서의 파업은 합법화됐다. 이것은 시대의 신호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은 이길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중앙아시아 그리고 파키스탄을 동요시켜 왔다. 당신이 어디를 보고있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모든 수준에서 극단적인 기류가 흐른다. 체제는 말기적인 쇠퇴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에 기초해서는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없다. 노동계급에게 유일한 방법은 권력을 쥐는 것이다(…).


[원제] The World Crisis of Capitalism and Perspectives for the Class Struggle
[원문]http://www.marxist.com/crisis-of-capitalism-perspectives-for-class-struggle.htm
[원문 게재일] 9월 3일
[번역]정은희(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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