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평론 45호(2010년 가을호) 특집은 “21세기 대안, 기본소득”에 대한 탐색이다.
기본소득 논의가 한국에 알려진 지는 꽤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사회복지학계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도 신자유주의와 함께 도입된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먼 나라의 신기루 같은 얘기였고, 현실성 논란으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그 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세월 동안 복지는 강화 추세였지만 사회양극화는 더 심화되어 20:80을 넘어 10:90의 사회로 치달았다.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 건강 및 의료와 관련한 각종 불안이 서민층과 중산층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이명박 정부에 의한 부자감세 반복지 시대를 거치면서 복지강화를 주장하는 진보진영의 목소리는 더 많은 공감을 얻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바야흐로 한국사회에서는 공동체 복지, 녹색복지, 세 박자 복지, 역동적 복지, 공감복지 등 각종 복지담론이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다. 복지담론의 회자가 나쁠 것은 없지만 복지담론만으로 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복지천국이 된 듯하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세월에서 보듯이 복지는 신자유주의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잔여적 복지로 도입되어, 복지는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귀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복지담론은 더 이상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더욱 복지선진국인 유럽에서 보듯, 선별적 복지로는 아무리 땜질을 해도 사각지대는 더욱 늘어만 가고, 제도는 점점 더 누더기가 될 뿐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폐해로 금융위기는 촉발되었지만 한국사회 보수진영은 선진화란 깃발 아래 각종 규제철폐로 모든 영역의 시장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중들은 개별적 생존을 위해 시장에서 불안 회피책을 찾느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한 시점에서 진보진영 일각에서 신자유주의적 사회 전반을 바꿀,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꿀 근본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기본소득이란 의제는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를 구축한다. 그리고 임금노동과 소득을 분리함으로써 임노동의 탈상품화를 초래하여 자본주의 극복의 가능성을 열게 된다. 물론 기본소득은 단일한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다. 우파로부터 좌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철학에 기반하여 다양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다양함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도 많다. 그렇기에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은 기본소득인가 아닌가보다는 어떤 기본소득인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번 진보평론 특집은 기본소득에 대한 한국적 모델의 소개, 재원의 문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응답,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정당성 모색, 네그리와 맑스의 기본소득 독해,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등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 깊은 철학적 탐구에서 구체적 모델까지 담고 있으며 독일에서의 기본소장 대 기본소득 논쟁 소개를 통한 기본소득 비판과 한국내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담고 있다.

한국의 기본소득 모델 연구의 선구적 이론가인 강남훈은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에서 기본소득을 처음 도입할 때 과도기적 모델을 제시하고, 곽노완은 ｢여러 가지 기본소득과 21세기 변혁의 주체｣에서, 다양한 좌파적 기본소득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정희·조광자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제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은혜는 ｢삶정치적 기본소득을 위하여｣에서, 네그리의 삶정치적(biopolitical) 생산이론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김원태는 ｢가치법칙 비판과 기본소득 : 새로운 맑스-독해｣에서, 맑스의 자본주의 기본 범주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 비추어, 무조건성과 충분성을 원리로 하는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금민은 자유, 공화국, 평등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 문제를 다룬다. 배성인은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정세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국제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 발언대에서 “동희오토”와 “병역거부”, 일반논문으로 “재정위기로 다시 갈림길 위에 선 세계경제”, “‘과학적인’ 낭비제거 규범의 생산: 신경영전략 담론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싣고 있다.

차 례

특집: 21세기 대안, 기본소득

*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강남훈
* 여러 가지 기본소득과 21세기 변혁의 주체 /곽노완
*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서정희·조광자
* 삶정치적 기본소득을 위하여 /은혜
* 가치법칙 비판과 기본소득: 새로운 맑스-독해 /김원태
*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 실질적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금민
*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단상 /배성인

정 세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현황과 노조의 대응 /김태연

국 제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에 대하여 /안영민

발언대
* 한국 ‘노동’문제의 축소판,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동희오토 문제를 통해서 본 한국의 노동현실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심인호
*병역거부, 군사주의를 넘는 저항의 가능성 /여옥

일반논문
* 재정위기로 다시 갈림길 위에 선 세계경제 /장시복
* ‘과학적인’ 낭비 제거 규범의 생산: 신경영전략 담론을 중심으로 /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