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쿠바 경제봉쇄 강화

[국제통신] 쿠바, 美 금수조치 완화안 19개 제시

“유엔이 쿠바에 부과한 경제, 상업, 금융 봉쇄를 종결해야 하는 불가피성” 이 문장은 9월 15일 발표된 쿠바 경제봉쇄 연례보고서의 제목이다. 쿠바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대 쿠바 금수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항공기운항 확대, 페리 취항 , 쿠바에서 은행카드 사용 허용 등 19개 제안을 내놓았다.

최근 쿠바 노동조합연맹이 밝힌 50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계획은 부각됐으나, 대부분의 언론은 그러한 쿠바 경제위기의 주요 유발자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경제봉쇄 강화와 그리고 연장 의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한다.

  쿠바 부르노 외무장관
쿠바 외무부장관 브루노 로드리게스는 이날 아바나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쿠바에 대한 봉쇄를 심지어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회 동의없이 관철할 수 있었던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오바마 집권 후 벌칙, 제제는 늘어났으며 쿠바 경제제제에 제3국의 가담 또한 증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 차례 봉쇄정책의 지속과 강화 입장을 밝혀왔다. 대표적으로 2009년 9월 11일 그는 쿠바에 대한 경제적 조치 지속은 "국가적 이해"라고 밝혔다. 또한 봉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24일 쿠바 관련 경제 봉쇄 강화의 한 가지 형태로서 쿠바 하천으로 미국의 휴양요트 진입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강화된 추가 제제조치는 주로 인터넷, 방송 등 미디어 부문에 가해졌다.

3월 8일 외국재산가치 감독청(OFAC)은 쿠바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외국내 미국회사와 자회사는 쿠바에서 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특정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인터넷서비스에는 채팅, 이메일, 사회적 네트워크, 네비케이션, 블로그, 사진 및 비디오교환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제한조건들 때문에 쿠바에 대한 봉쇄조건을 뒤바꾸지 않았다.

다음 사항은 금지되었다. 쿠바정부와 정당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수출, 인터넷 연결서비스 또는 위성연결 또는 유선 등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설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출,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제공 또는 도메인 가입을 위한 서비스 용도가 아닌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직간접적인 수출, 거래 목적을 위한 인터넷서비스업종 사용 등.

쿠바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 방송채널이 한편에선 쿠바 국가 수익 산출을 저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쿠바를 반대하는 전복적인 계획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법의 규정과는 반대로 쿠바에서는 각나라로부터 30개 이상의 다양한 주파수와 19개의 라디오방송 그리고 지상파방송이 주당 2천 시간 이상 중계된다.

이러한 중계는 쿠바 국가 방송의 중계를 방해한다. 동시에 쿠바의 현실을 날조하고 왜곡하며 쿠바의 민중이 인지되고 확인되는 적법한 헌법질서의 파괴를 유도한다. 미국 경제감독청(GAO) 2009년 보고도 쿠바에 반대하는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전 중계를 위한 미국정부의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규정과 고유의 입법 훼손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봉쇄정책에 의한 악영향과 손해는 의료, 교육, 문화, 스포츠 등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됐고, 무엇보다도 차단된 시장에서 의약품, 시약, 의료기계를 구입해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자주 중개인의 요구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보고됐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과 절망을 야기해왔으며, 적합한 의료품의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들도 무고하게 희생되고 있다고 한다.

쿠바의 의료진들은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고 계속해서 보고한다. 예를 들어 종양학과 방사능 연구소는 치료를 위해 뢴트겐 검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위한 의료기는 미국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봉쇄조치에 대한 제3국의 가담은 미국자본지분의 확장에 의해 이뤄졌다. 미국 기업의 자회사에 쿠바와의 무역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따라서 미국자본과 기업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국제 기업들의 계속적인 증가는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지분이 포함된 이스라엘의 한 기업을 몇달 전 멕시코 의약회사가 인수했을 때, 특정 암의약품은 곧바로 수입됐다. 이러한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쿠바 환자들의 생존률은 70%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농산물 무역에 대한 어려움 또한 계속됐다. 2009년 국제 무역에 관한 미국위원회는 쿠바 농산물판매에 관해 쿠바 수입물에 대한 지불방법의 어려움, 수출 허가를 얻는 데 대한 관료적인 장애로 인한 저장과 정박시간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위원회는 미국인에 대해 금융제한과 여행제한을 경우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여전히 구입을 방해했고 현재까지 국제 무역상의 보통의 규범, 방법 그리고 관습으로 통일된 무역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예를들면, 식료품수입회사 앨림포트(ALIMPORT)는 쿠바가 "낮은 가치의 화폐를 가진 국가", 은행과 금융비용 그리고 지불조건과 수단을 이유로 1억290만달러 달러의 손해를 지적했다. 이 자금을 처리하기 위해 쿠바측은 337,000 톤의 밀 또는 451,000 톤의 옥수수 또는 109,000 톤의 닭을 사야 했다.

한편, 독일언론 융예벨트에 따르면 2백개 이상의 국가에서 8천개 은행간의 자금이체가 처리되는 국제 은행협동조합 SWIFT는 쿠바 중앙은행에 2012년 3월부터 그들 네크워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설치된 새로운 버전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미국 기술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미 오늘 독일 포스트은행은 쿠바로의 자금이체 처리를 거부했다. 융예벨트의 질문에 포스트은행 언론담당자는 "쿠바로의 이체 처리 권한을 가진 거래처 은행이 자주 미국법에 통제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포스트방크는 현재 쿠바로 어떠한 자금 이체도 처리할 수 없다. 다른 은행들은 자금이체가 미국달러로 이뤄지지 않는 한 아직 문제는 없다고 한다.

봉쇄는 또한 학문, 문화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정부는 스스로 자국민이 쿠바를 방문하는 것 그리고 쿠바와 미국 기관 간에 존재했던 학문적인 교류수준을 재생산하는 것을 방해한다. 미국정부가 몇몇 미국 예술가와 학자들을 쿠바 행사에 참여하도록 허가했고 쿠바예술가와 학자들에게 비자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에 의해 2004년 규정된 학문적, 문화적, 스포츠적 교류 금지는 변화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교류는 선택적으로 허가되고 있다. 쿠바영화산업 또한 미국 영화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쿠바는 지난 50년간 미국 봉쇄에 의한 비용이 7천51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유엔총회는 9월 26일 지난 5월 19일 봉쇄 결정 결과에 관해 투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87개국은 쿠바의 제안을 지지했다. 단지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팔라우만이 반대했다.

쿠바정부는 유엔에 의해 쿠바에 50년간 부과된 경제적, 상업적 그리고 금융적 봉쇄는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쿠바 국민에 배고픔과 질병 그리고 절망을 야기한 비참하고 비인간적 정책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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