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활동가들은 G20 서울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국제통신] G20 캐나다 투쟁 평가와 전망

캐나다 원주민 권리 옹호 활동가 야로슬라바 아빌라(Jaroslava Avila)는 최근 9월 29일 밤 사회단체 "모두를 위한 의료"가 조직한 행사에 참여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십여명의 경찰에 둘러싸여 체포됐다. 그녀의 혐의는 G20 반대 음모였다.

이번 체포는 마찬가지로 G20 관련 음모를 이유로 9월 18일 연행된 활동가 알렉스 훈더트(Alex Hundert) 다음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의 부친 자택 밖에서 연행됐으며 구체적인 연행 사유는 그가 라이어슨 대학에서 개최된 한 패널토론에 참석했다는 데 있다. 알렉스 체포 후 경찰은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리아 헨더슨(Leah Henderson)을 그가 에트먼튼에서 토론회에 참석했다면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한편, 6월 26일 연행된 후 지난 7월말 보석된 활동가 아만다 히치콕(Amanda Hiscocks)은 보석금으로 140,000 캐나다달러(1억5천4백만원)를 지불해야 했다. 보석금 규모도 문제지만 보석을 조건으로 가해진 엄격한 감시와 통제 또한 비판됐다. 그녀는 재판 받을 때까지 가택연금 됐으며 핸드폰, 호출기 등 어떠한 무선통신도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시위를 계획하거나 참여해서도 안되며,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단체와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았다. 다른 세부 통제 사항은 언론 보도가 금지됐다. 그녀는 6월 26일 토론토 대중 집회 전 이른 아침 가택을 침입한 경찰들에 의해 연행됐다.

[출처: http://g20.torontomobilize.org/]

최근까지도 G20 투쟁의 영향 아래 있는 토론토 운동사회에서 G20 투쟁에 대한 평가는 무겁다. G8, G20 반대투쟁을 이끌었던 토론토 사회활성화연대(TCMN)는 우선 “민중이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시민의 참여는 거의 4만에 육박했고 원주민 독립권을 위한 6월 24일의 행진은 성공했으며 100개 풀뿌리 조직이 함께한 사회 운동의 폭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TCMN는 거의 2만에 달했던 경찰력과 위협적인 무기 배치 그리고 12억 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조성된 안전조치를 포함한 체포와 협박에 맞선 시위자들의 행동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 이뿐만은 아니다. 지난 7월 26일 TCMN의 성명에 따르면 G8 및 G20과 관련해 1,090명이 체포됐고, 수천명이 구타당했으며, 불법적으로 연행, 심문됐고 학대당했다.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표적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3백명 이상이 고소됐다. G20 개최후 한달이 지난 7월말에도 경찰은 마녀사냥을 계속했고, 체포 리스트를 만들어 활동가들을 체포해갔다. 8월 30일 당시 TCMN은 적어도 110명이 매우 심각한 음모와 모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감옥에 남게된 두 명은 보석이 거부됐으며, 18명은 아만다를 포함해 가택 연금, 노트북,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 금지 등 징벌적인 조건 하에 보석이 승인됐다.

G20 저항운동의 어려움은 분명히 강화된 경찰력에 있으며, 최근 진행된 국제적 저항운동에 대한 경찰의 통제와 탄압은 분명한 그림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활동가들은 증언한다.

우선 저항그룹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다. 언론들에 따르면 토론토 G20 정상회담을 향한 주요 투쟁이었던 6월 26일 행진 전 경찰은 활동가들의 집을 침입했고 수갑을 채워 이동시켰다. 거리에서 주요 활동가를 체포했으며, 이밖에도 프랑스어를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혹은 검은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거리에서 무차별 연행됐다. 또한 정상회담 중 짧은 기간 내 4자리수의 사람들이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감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졌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또는 반일 후 풀려났다. 알몸투시기 도입과 입국거부 대상자 선별을 통한 진입 금지도 이러한 “예방적” 계획 속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저항에 대한 경찰의 통제는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전략적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된다고 지적된다. 지난 이탈리아 G8에서 경찰의 활동가 숙소 침탈 계획과 법정 과정에서 보여졌던 경찰의 위증, G8/G20과 함께 반드시 등장하는 차량 방화 장면에 대한 경찰의 연출 의혹들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선제적 가택침입과 체포부터 길거리와 시위중 대규모 연행과 고소 또한 시위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보다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찰은 새로운 통제장비를 시험하는 기회로 사용한다고 지적된다. 9월초 캐나다언론 ‘사회주의자의 목소리’(socialist voice)에서 캐나다 G20 투쟁을 평가한 존 리들(John Riddell)과 아트 영(Art Young)은 “지배층과 그들의 정부 그리고 경찰력은 G20을 새로운 억압적인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대도시에 무장한 경찰을 배치했고, 토론토 주요 지역에 방어벽을 설치했으며 위협적인 무기류로 무장했고 도심을 가로질러 스파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정된 정상회담 기간의 안전조치는 정상회담과 함께 종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토론토 경찰의 바리케이트는 G20 정상회담 후 3개월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철거되지 않았다.

더불어 사회운동에 대한 범죄화가 지목될 수 있다. 존 리들과 아트 영은 “경찰의 시위 대응은 현장에서의 집회 통제 뿐만 아니라 시위를 조직한 주요 단체와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사회운동을 해체하고 약화시키려 시도한다”고 기록했다. 토론토 사회연대네트워크의 제시카 데니어(Jessica Denyer)도 '토론토 미디어 공동행동(Toronto Media Co-op)'과의 인터뷰에서 "'G20 특별 수사연합'과 협력하는 토론토 경찰은 활동가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다. 경찰은 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이견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세지를 사회로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폭력성과 부정의를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벌어지는지 사례를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토론토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가 정치적 표적화 되어 이뤄졌다고 비판한다. 마야 롤빈-가니(Maya Rolbin-Ghanie) 활동가는 토론토 미디어 공동행동 기고문에서 “캐나다에서 드러난 정치적 위협과 수사 방식에 소름이 돋을 정도다. 활동가들은 일종의 테러리스트로 취급받는 것 같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럽 보안정책과 경찰협력 관련 전문가인 마티아스 몬로이(Matthias Monroy)는 유엔 산하기간인 UNICR 아래 진행된 다수의 유럽 경찰기관의 주요행사 안전보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양의 기소를 통한 포괄적인 범죄화 시도”가 표어처럼 등장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찰력의 통제는 계속 강화될 공산이 크지만 경찰, 시위자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역학을 주목하는 논의도 들린다.

마티아스 몬로이는 “G20 반대시위는 선진국에서 좌파에게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게 한다. 사람들을 행동에 나서게 하고 정치적인 장으로 분발시키는 촉매와 같은 종류의 역할을 한다”고 지난 7월 21일 독일언론 타즈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투쟁 평가 중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2009년 코펜하겐 세계기후변화 정상회담 때 기후정의행동연합(CJA)의 시위를 조직한 이유로 체포되었던 타찌오 뮐러(Tadzio Müller) 활동가는 “바로 코펜하겐에서 집단적인 시민적 불복종을 위한 호소는 수많은 사람들을 연행했던 경찰이 기대하지 못한 역효과처럼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때 사람들은 지구가 온난화된 것처럼 "열받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한 “사회적인 정당성(합법성과는 상관없이)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집합적인 규칙 깨기’와 탄압에 대한 공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제 이들 활동가들은 11월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가 열니는 남한을 주시하며 연대를 채비를 하는 중이다. TCMN는 지난 9월 26일, 남한의 민주주의, 인권 탄압 G20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인 10월 1일을 계기로 “한국으로 보내는 우리의 편지”를 보내며 “유감스럽게도 다가오는 11월 G20의 공포는 도처로 뻗어나갈 것이다. G20의 유산인 억압과 사회 활동가에 대한 공격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격은 이제 남한에서 나타날 것”이라 기록하고 “우리는 G20이 축하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격렬할게 분노해야할 어떤 것이라고 실감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편지는 다음과 같은 호소를 담았다.

“G20 정상회담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주자, 노점상 그리고 노숙인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다!”
“국제노동기준과 ILO의 충고에 따르라! 노동자 탄압과 노동유연화정책을 중단하다!”
“G20 경호안전법”을 철회하고 표현과 집회 자유의 권리에 대한 억압을 종식하라!”
태그

반세계화 , G8 , 대안세계화 , G20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은희(객원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결사대사령관실비사관

    G20은 약자들을 짓 밟는 자본계급의 광기적인 반동행동적 축제이다.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