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불법화에 대항한 해커들의 반격

[국제통신] 스페인 문화부, 저작권협회 웹사이트 다운 … 헐리우드도 공격

10월 6일 스페인 저작권보호협회와 문화부 웹사이트가 마비됐다. 해커집단 “무명씨”(Anonymous)는 파일공유 불법화에 반대하여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수요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스페인 저작권보호협회 브라우저는 정지돼 있고 사이트는 흰색과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만을 나타낸다. 스페인 문화부 인터넷 사이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지만 현재는 복구됐다.

  스페인 저작권보호협회 홈페이지는 다운돼 현재까지 접근할 수 없다.

독일 언론 타즈에 따르면 이 두 사이트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의해 다운됐다. 이때 인터넷 이용자 수천명은 동시에 두 사이트 공격을 감행했다.

무명씨는 프랑스 기반 사이버집단이며 수주에 걸쳐 다양한 웹사이트와 포럼 공격을 준비해왔다. 이유는 스페인 정부가 P2P 사이트와 이에 링크 표시한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불법화하는 법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저작권 보호물 이용에 관대한 편으로 알려져 있었다. 인터넷상에서의 파일공유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거리에서 쉽게 복사된 음악, 영화 그리고 비디오게임을 구할 수 있다.

무명씨의 이번 공격이 처음은 아니다. 무명씨는 해커집단 ‘4Chan’과 함께 최근 저작권 방어를 위해 불법다운로드를 추적하는 다양한 음악, 영화관련 기업, 협회, 공적 조직 그리고 변호사의 인터넷사이트를 마비시켰다. 여기에는 미국영화협회, 미국음반산업협회, 영국음반산업협회, 인도의 AiPlex 소프트웨어사 그리고 오스트리엘리아와 네덜란드의 반저작권침해연합이 포함된다.

“지금 우리는 반해적 로비에 맞서 반격한다”고 무명씨의 대변인은 블로그 Pandalabs(http://pandalabs.pandasecurity.com/an-interview-with-anonymous/)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P2P사이트와 다운로드에 대한 추적을 무명씨는 “개인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본다. 또한 이들은 해적행위를 “문화혁명의 시기 모두가 접근가능한 정보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또한 “스페인 저작권보호협회는 창조성이 공유되는 것을 가로막으며 새로운 창조성을 억제하는 한편, ‘문화에서의 믿음’을 강조한다. 그들은 이러한 법을 위해 로비했고, 그것은 의심되는 해적 웹사이트가 법원의 명령 없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사이트이든 지적인 재산이 제공된다는 이유로 즉시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스페인 문화부는 그들의 최근 정책이 단지 보다 많은 싸움과 저항을 유도할 뿐이라는 메세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작전, 원금회수" 사이버시위 웹자보 [출처: http://pandalabs.pandasecurity.com/]

이들의 사이버공격은 애초 해커그룹 4Chan과 무명씨가 함께 조직한 “작전, 원금회수”(Operation Payback)라는 이름의 행동에서 유래하며, 이들의 공격을 유발한 것은 인도의 소프트에어사 AiPlex 경영자로 알려졌다.

AiPlex 경영자는 최근 교환사이트 해적 베이에 맞선 조치를 위임받았다고 설명했고, 이때 불법적 파일공유를 통제하기 위해 DDos 공격과 같은 강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4Chan과 무명씨는 그의 예고 후 사업 위임자가 미국영화협회와 미국음반협회라고 의심했고, 이들 3개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해커들의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제안했다. 이후 9월 20일 이들 사이트는 수시간동안 다운됐다.

블로그 Pandalabs에 따르면, “작전, 원금회수” 행동 웹자보는 전세계에 다양한 언어로 게시됐고, 레딧(Reddit), 디그(digg), 트위터와 같은 사이트는 수 천명이 반해적 로비에 맞서 연대하고, 일어서며 공격하도록 북돋는 데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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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 사이버시위 , D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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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jet

    현직 문화평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작권 /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이 몇몇 이해 단체들에 의해 악용되는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저작권을 아예 해체하자는 주장은 현재 창작자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인디 / 비주류 음악일 수록 저작물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땅 팔아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취미로 마냥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실제로는 음악만으로는 한 달 수입도 충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저작권료는 이러 이들에게는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서 마냥 저작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기본소득' 론이 더 보편적으로 효용성이 크다고 판단되네요. 여기에 대한 필자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gasi44@paran.com | http://skyjet.textcube.com/ | @skyjets

  • 정은희

    SKyjet님 안녕하세요. 본 글은 파일공유 불법화에 대항한 해커집단 관련 기사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저작인격권 등을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는) '저작권 폐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저작권체계도 예술가의 "수입에 도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광부와 관계연구원이 공동진행한 2009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작수입이 없는 문화예술인이 37.4%, 10만원 미만인 사람이 5.1%,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인 사람이 2.6%입니다. 40%에 가까운 예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으로 한푼도 벌지 못하며 이들을 포함해 문화예술인 절반이 현재 저작권법 체계에서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부문 예술인의 53.5%가 창작관련 수입이 없으며, 25.5%의 음악인들 또한 창작관계 수입이 없다고 조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보다 강화해야 할까요? 통계가 가르키는 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작권 관계 통제를 위한 법제도는 강화돼 왔지만 2006년대비 문화예술인들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하락했고, 수입이 없는 예술가는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예총과 민예총 소속 회원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에 속하지 않은 예술가들이 감안돼야 하고 그럴 경우 상황은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실성의 문제는 애초 저작권제도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기본소득 관련 말씀에 제가 드릴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기본소득론이 현재 저작권제도와 공존하는 것이라면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 Skyjet

    장문의 답변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남깁니다.

    필자 분께서 소개한 '문화 예술인 실태 조사' 자료는 일전에 읽어보았던 자료입니다. 물론 이 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의 (예총 / 민예총 소속 회원이 다수 포함된) 문화예술인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힘겹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해석을 '저작권법이 수입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 현실적이지 않다.' 라고 보는 것은 그다지 좋은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가 내놓은 작품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묻히는 일이 허다하며, 일부 작품의 경우 공고한 카르텔에 치이는 일도 있습니다. 비주류 작품에 대한 소통 구조 개선과 함께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 져야 겠지요. 저작권 보호로 인한 수익과 저작권법 폐지 (또는 적극적 보호 감소)로 인해 공유 → 전파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지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작권 제도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하며, 다만 비현실적인 저작인접 기한을 축소하고 자발적인 비저작권 + 공유권장 운동에 대한 간섭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적 차원에서 저작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네요.

    '기본소득' 론을 제기한 이유는, 댓글 전반에서 언급했던 '생계 문제'의 현실적 해결에 대한 대책이 아닐까 해서 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 햌

    해커집단 ‘4Chan’이라고 하셨는데, 동명의 해커집단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미국의 유명한 게시판(forum) [한국의 디씨인사이드 갤러리들과 같은 성격] 이름이고 그 이용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정은희

    '4chan'은 해커집단이 아닌 http://www.4chan.org/게시판 명칭이고, '4chan' 이용자들과 '무명씨(Anonymous)'에 의해 분산서비스거부 사이버시위가 조직된 것으로 알려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착오가 있었으며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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