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환율전쟁 끝?...실효성 의문

독일, 중국 “미국은 환율조작국” 비난

“환율 경쟁은 끝났다”?

“환율 하락 경쟁을 둘러싼 논쟁은 종결되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회의의 성과를 이렇게 선언했다.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무역 불균형 억제에 합의한 것”이라며 미소지었다.

23일 폐막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환율 문제, IMF 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3일 경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국제적 관심을 모았던 환율문제는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함. 선진국(기축통화국 포함)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함”이라고 밝혀 통화가치 절하 움직임에 대해 자제하고 동시에 신흥국으로의 과도한 달러 유입에 대해 배려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또한, IMF 개혁과 관련해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쿼터이전 규모를 기존에 합의한 5% 이상에서 1%를 추가해 ‘6% 이상’으로 이전을 합의했다. IMF 이사 구성도 유럽에 배당된 이사 수 2개를 줄여 신흥국에 배당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노려 제안한 경상수지의 적자, 흑자를 각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11월 서울정상회의로 이월되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의견이 반영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의장국인 한국과 캐나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고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갖춰졌다.

실효성 없는 환율 합의

특히 환율 문제에 대해 일본과 중국 등 구체적인 국가의 환율 개입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결국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라는 표현이 공동성명에 담기는 것으로 만족했으나 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에는 한참 모자란다.

게다가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라는 표현이 갖는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환율전쟁을 부추기는 구도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경기 부양책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부풀린 선진국은 경기 마지노선을 금융 정책과 수출에 유리한 자국 통화 약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성장이 지속되는 신흥국에서는 선진국의 금융 완화에서 초래한 글로벌 잉여 자본이 흘러들어 통화 강세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신흥국에서는 자본 유입 규제와 환율 개입에 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의장국인 한국조차 미국 입장에 손을 들면서도 자국의 통화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나라들에 빈축을 사기까지 했다. 회의 직후 노다 일본 재무상은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환율에 개입한다”고 밝혔듯이 일본이 엔고가 계속될 경우 언제든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회의 직후 경제전문가들은 “G20 회의가 외환 시장의 상황을 완전히 호전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개입을 계속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개입 중단을 시사하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독일, 중국 “미국은 환율조작국”

또한 독일과 중국은 강도 높은 수준에서 미국의 금융 완화 정책이 환율조작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브류데레 독일 경제기술장관은 회의후 기자들에게, G20 회의에서 미국의 금융 완화 조치에 대한 달러 약세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미국의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나는 논쟁을 통해 미국의 완화 정책이 잘못된 방법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의 견해는 통화 양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환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해 미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도 주요 준비통화 발행국의 책임있는 경제 정책을 촉구하면서 미국 비판에 동참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셰쉬런 중국 재무장관 23일 “주요 준비 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는 책임있는 경제 정책을 취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피하고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통화의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금융 완화가 달러 약세를 초래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비판이다.

‘경상수지 제한’ 갈등 여전

미국은 경상수지에 대해 GDP 대비 4%로 제한을 두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공동성명에 담기지 못했다. 중국은 물론 일본과 독일 등 경상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이견을 표했다.

재정 수지는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오는 경상 수지를 어떻게 엄격한 수치목표를 둘 수 있는가라는 반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국제 금융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용으로 어필하기 위해 무리를 무릅쓰고 건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태그

IMF , 환율 , g20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홍석만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