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예산 ‘0원’ 배정 반발 확산

“아이들 밥상만이라도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 져버려”

내년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예산 ‘0’원을 배정한 서울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116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25개 구청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교육청, 각 자치구, 서울시가 각각 50%, 20%, 30%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시는 20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반발을 사왔다. 서울시는 기존대로 저소득층 초중고생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278억 원을 추가 편성했을 뿐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 ‘0원’ 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실패가 눈에 보이는 서해뱃길 사업과 한강르네상스 사업, 디자인 서울 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서울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 무상급식에는 단 한 푼도 못 내겠다고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700억 원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조금의 의지만 있다면 내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은 결코 어렵지 않다”며 “저소득층 학생들만 골라 차별하고 낙인찍는 ‘상처급식’ ‘위화감 조성 급식’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년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가 막히다는 반응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들은 한껏 격양된 목소리로 서울시를 비판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아이들 밥상만이라도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절실한 요구를 져버린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국민이 요구했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하루아침에 뒤집다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이 문제가 서울시장 뜻대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뜻, 아이들의 뜻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 모아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도 “무상급식 0원 배정한 오세훈 시장이 내년부터 실업계교에 한해 전면 무상교육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세훈 시장의 ‘3무 학교 공약’도 좋은 공약이고 친환경무상급식도 좋은 공약인데, 자기들 것만 좋고 시민들이 외치는 요구는 못하겠다고 한다”며 “그런 편협한 태도로는 시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청을 항의방문 했으며 미국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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