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을 추락시키는 각국 신자유주의 정부들의 교육 시장화와 사유화 압력과는 정반대로 볼리비아정부는 학교와 대학정책을 다시 국가 책임으로 개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남미를 집중보도하는 독일 언론 아메리카21(amerika21.de)에 따르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볼리비아 정부는 교육정책 중장기계획을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2009년 “볼리비아의 재창설”을 위한 새 헌법 통과 후 이에 상응하는 보조법규가 늦어도 2011년 1월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민중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국가의 발전을 진척시킬 수 있다”고 12월 1일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은 표명했다.


기자회견시 그는 직접 교육개혁의 중요 사항을 소개했다. “교육법”은 다음 주 국회에서 토론될 예정이다. 여당인 “사회주의운동당”(MAS)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개혁안은 긴 자문기간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의 합의”를 거쳐 비로소 발의됐다고 기자회견에 함께한 교육부 장관 로베르토 아구일라는 말했다.

교육은 “국가의 조화로우며 완전한 사상을 보호하는” 사명이라고 얘기됐다. 그래서 “교육부”는 다시 중앙정부로 구성될 계획이다. 곤살로 산체스 데로 사다 대통령이 이끈 전 신자유주의 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부를 1994년 연방주의 모형에 따라 지방정부 권한 하에 이양하여 9개의 지방관할구가 설립됐다.

그러나 수년간 교육사유화 과정이 진행된 후 이제 중앙정부는 교육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교사양성 또한 완전히 국가적 계획 하에 추진된다. 가톨릭과 모든 종교들 그리고 교육에서의 정교분리의 동등성은 가톨릭이 우세한 볼리비아에서 교회와의 결렬한 충돌로 이끌었다. 새로운 법이 교육을 “반식민적, 해방적, 혁명적, 반제국주의적, 반가부장적” 그리고 “경제와 사회적 구조와의 관계에서 변형적”인 것으로서 표현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는 무상교육을 위한 보장과 질적 발달에 책임이 있으며, 도시와 농촌, 민간과 국가 사이에 더이상 구분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모랄레스 대통령은 말했다. 그는 또한 “교육혁명”의 목표는 “모든 볼리비아인들을 향한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일간지와 방송사는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이 폐지될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와는 다르게 이들 사립교육제도 또한 “보장”되며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