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오세훈 대선행보에 들러리 설 수 없다’ 반발

“망국적 포퓰리즘 발언 참을 수 없어”...“무상급식은 아이들 교육복지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망국적 포퓰리즘 발언에 입을 열였다.

곽 교육감은 6일 밤 자신의 트위터(@nohyunkwak)를 통해 “교육감이 대선겨냥 행보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며 “선량한 시민들의 소박한 선의를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건 참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추가해야할 예산은 750억으로 총예산20조의 0.4%도 채 안된다”며 “중학생까지 해도 1100억으로 감당할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 반대는 재정형편상 과다해서가 아니다”며 “교육감이 대선겨냥 행보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고 작심한 듯 글을 이어갔다.

또한,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학교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세금으로 고루 먹이자는데 찬성한다”며 “선량한 시민들의 소박한 선의를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건 참기 어렵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편적 무상급식 반대 발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출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트위터(@nohyunkwak)]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찬성여론의 근거로 “지난 10월말 서울시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82.7%의 시민들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우선순위에서도 학교안전에 이어 2위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무상학교급식은 부자감세에 맞선 서민감세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서민가계는 연간 90만원쯤 혜택을 보며, 무상급식은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부담도 추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곽노현 교육감은 “아동복지와 학교복지는 최대한 보편적복지여야 한다”며 “저소득층아이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복지는 시혜적 성격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별적복지는 수혜자를 대상화하고 낙인을 찍기 쉽고, 어린나이에 상처와 눈치보기를 하게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부자아이는 없습니다. 빈자아이도 없습니다. 부모가 부자거나 빈자일 뿐 아이들은 누구나 가능성의 부자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복지권리이지 부모의 권리가 아닙니다”라며 무상급식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자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주는 보편적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에 요구된 예산 700억원을 거부하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장의 이런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보편적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쟁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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