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우리들의 1968년”

[국제통신] 영국 등록금 인상 반대 학생 시위 점정 기록

“이것은 우리들의 1968년이다”, “1968년 프랑스에서처럼 부정의한 표결은 보다 큰 위기를 유발할 것이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 조직가이자 런던대 학생 마이클 체섬(Michael Chessum)이 시위에서 외쳤다.

[출처: http://www.guardian.co.uk/]
9일 영국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 투쟁의 정점을 기록했다. 수만명의 학생들이 런던 거리를 행진했으며 이후 토리당과 자민당 연정이 제출한 등록금 인상을 위한 대학개혁안 표결이 진행되는 의회로 몰려 갔고, 의회 앞을 점거했으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의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때 학생들은 돌, 조명탄, 당구공 그리고 물감 폭탄 등을 던지며 경찰과 거세게 대치했다. 곳곳의 화재로 인해 국회의사당이 소재한 웨스트민스터궁전을 넘어 짙은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기마경찰들은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려 했다.

경찰은 의회 건물 진입로를 봉쇄했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했다. 그들은 지난 11월 10일 학생들이 토리당중앙당사로 쳐들어갔던 것처럼 의회 안으로 돌진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시위자들은 의회 잔디에 붉은 색으로 “안돼(NO)”를 그려 넣었다.

행진 중 학생들은 거리에 있던 찰스 황태자 부부가 탄 차를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여 뒷문 왼편 유리창을 부셨다. 이들은 물감을 던졌고 리무진을 발길로 걷어찼다.

또한 이들은 런던 정부청사들 특히 재무부를 공격하여 건물 유리 등을 부셨다. 몇몇 시위자들은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트라팔가 광장에 설치된 대규모 크리스마스트리를 불태우려고도 했다. 이날 시위 중 적어도 33명의 학생과 10명의 경찰이 부상당했고 26명의 현장에서 체포됐다.

등록금 인상안 소폭차 통과, 그러나 다수 여당의원들 반대표 던져

대규모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한 행진과 격렬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저지되지 못했지만 법안은 소폭의 차이인 21표 다수로 통과됐다. 5시간 동안의 토론 이후 323명이 찬성을 그리고 302명이 이에 반대하여 표결했다. 여당 국회의원 중 60명 이상이 개혁안을 거부했다. 표결은 9월 긴축재정안 보다 어려웠던, 현재까지 가장 힘든 과정이었다고 언론들은 분석한다.

2012년 9월부터 영국 대학들은 등록금을 연간 9천 파운드까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지불을 위해 국가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졸업후 연간 최소 2만1천 파운드 수입을 가질 때 지불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계획된 등록금 인상안은 영국을 구성하는 잉글렌드, 스코틀렌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중 잉글렌드 출신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웨일스 학생들은 잉글렌드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스코틀랜드에는 현재까지 등록금이 없다.

대학 등록금 개혁안은 영국정부의 긴축조치 하에 도입됐고 영국정부는 교강사 지원비 80%를 삭감할 계획이며 이 예산이 학생들의 등에 떠맡겨졌다.

자유민주당 출신 경제장관인 빈스 케이블은 법률개정안을 설명하며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높은 질을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 핵심적 요소”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40%의 지원비를 제외하면 60%는 사적으로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

노동당은 개혁안을 일괄하여 혹평했다. 오늘날 이는 대부분의 대학 교육을 위한 국가 재정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노동당 경제정책 대변인 존 데넘은 하원에서 말했다. 장차 시장이 무엇을 가르킬지 결정할 것이며, 엄청난 금액 때문에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은 대학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논쟁에 대해 정부측은 통계를 인용하여 10년 전 등록금 도입 이후에도 대학생수는 44% 증가했다고 반박한다.

“부정의한 표결은 보다 큰 위기를 유발할 것”

표결결과에 학생 대표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지만 예상한 대로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마이클 캐섬은 시위의 규모가 커졌을 때 법들이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는 지난 11월 10일에 이어 4번째로 벌어진 것이다. 대규모 가두 시위 외에도 영국 학생들은 여전히 30개 이상의 대학들을 점거 중이며 이번 주에만 5개의 대학이 새롭게 점거됐다. 뿐만 아니라 몇몇 중고등학교들도 학생들에 의해 점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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