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체제, 착취의 기획

[국제통신] 유럽정상회담: 은행을 위한 구제장치

[편집자 주] 지난 15일 그리스 양대노총이 올해들어 8번째 동시 총파업이 나서는 등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된 경제위기의 고통을 힘겹게 방어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일명 위기체제란 이름으로 경제위기를 경유한 유럽 지배체제 개편에 나섰다. 이들은 17일 브뤼셀에 모여 유로화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유로구조방안을 논의하고 일상적인 위기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의 합의는 페터 슈바이쯔(Peter Schwarz) 입장에 보면 금융귀족을 위한 구조조정이며 이는 금융기관의 신용강등 – 부채 이자 상승 – 국가 부채 증가 – IMF/유럽중앙은행 구제금융 – 긴축명령 – 긴축조치 – 임금/연금/사회복지 삭감 등 공공지출 축소, 일자리 축소, 부가가치세 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위기체제의 상설화로서 일부 금융귀족이 IMF 등 국제기관을 매개로 사회적 자본을 착취하는 악순환을 노정한다. 그는 또한 현재 유럽내에서 강화하고 있는 국가주의와 인종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이러한 경제위기체제의 결과로 지목한다.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http://www.wsws.org)에 기고한 그의 분석을 살펴본다.



17일 하루간의 격렬한 토론 후 유럽정상들은 브뤼셀에서 지속적인 위기체제와 관련하여 기존 유로구조방안을 2013년부터 대체하게 할 첫번째 단계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폐막에 반복적으로 덧붙여진 “유럽의 연대”와 “유럽을 위한 좋은 날”이라는 미화된 말들을 제쳐 두자면, 이들이 합의한 유럽의 위기체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이는 국제금융기관이 그들의 투기성 사업을 뜻대로 하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공적자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다. 둘째, 구조 비용은 가혹한 긴축조치를 통해 민중에게 전가된다.

정상회담 참가자들은 늦은 밤 쌍반간의 금융지원 금지를 폐지하는 리스본협약의 두 문장을 보완한다고 합의했다. 독일정부는 현재의 유로구조방안을 2013년까지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쳤다.

금융귀족을 위한 위기체제

이러한 변경안으로 이제 유로화지역의 구성원은 2013년 이후 상호 한 국가가 국제 금융투기에 빠져들 경우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으로 힘겨운 조건과 연결된다. 독일 정부는 금융지원에 엄격한 조건을 전제했고 위기체제는 단지 유로화지역 전체가 위협받을 때 나서도록 관철됐다. 유럽의 지원을 통해 투기적 공격에 맞서 방어하려는 국가는 IMF,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유럽은행의 긴축명령에 이미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경험한 것 보다 더한 수준에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개별 국가가 지불 문제를 가질 경우 민간 채권자 또한 자동적으로 금융 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최초의 제안은 브뤼셀에서 성취되지 못했다. 이는 단지 여전히 제한돼 이뤄질 전망이다.

장차 위기체제가 어떻게 상세하게 조성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피를 가질지는 목요일 미결인 채로 남았으며, 향후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독일 그리고 이후 프랑스는 유로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부채 일부에 대해 공동의 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자는 룩셈부르크 대표 장 클로드 융커와 이탈리아 재정장관 쥴리오 트레몬티의 공동 제안을 냉혹하게 거절했다. 융커와 트레몬티는 이 제안으로 투기성 공격으로부터 유로화를 보다 잘 보호하고 심각한 채무를 진 국가들이 보다 낮은 이자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그러나 독일정부는 공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부채이자를 이유로 수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독일총리 안겔라 메르켈과 융커는 이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적으로 격렬한 난타전을 진행했다.

정상회담 후 독일 총리는 “유로화를 위한 좋은 날”이라고 말했고 새롭게 합의된 위기체제에 의해 정상회담 참가자는 “유로화의 안전을 통일적으로 보장하는” 의무를 가졌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유로화의 위기는 사실상 축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강화되고 있다. 브뤼셀 정상회담 후 단 하루만에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켰다. 스페인은 이 때문에 신규 부채를 위해 13년만에 가장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하루 후 무디스는 그리스의 신용등급도 낮췄다.

수많은 신용사들이 그리스의 신용을 강등시키며 최근 유로화위기를 유발시켰던 2009년 12월 이후 국제 금융귀족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본보기를 양산하고 있다. 먼저 한 국가의 신용이 강등된다. 다음에는 신규 부채에 대한 이자가 분명하게 치솟는다. 이 국가는 축소시킬 수 있는 공공지출 보다 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빚더미로 들어가고 유럽 구조체제로 떠밀린다. 유럽 구조체제는 당사자 국가가 보다 힘겨운 긴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은행들에게 그들의 예금 지불을 보장한다.

은행들에게 이는 각광받는 사업이다. 그들은 대출로 높은 이자를 징수하고 위험은 유럽 구조기금이 부담한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유럽연합의 개입을 이용한다. 투자단체 핌코 대표 모하메드 엘 에리안(Mohamed El-Erian)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즈에서 이를 인정했다. 그는 “투자가와 채권자는 주변국가들에 대한 유동자산 공급을 통하여 새로운 신임을 얻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재산을 뽑아내기 위해 구조기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리스 이후 국제적인 은행들은 이같은 본보기에 따라 한 국가와 다른 국가를 잇고 있다. 그들은 국가차관에 대한 이자를 높이 올리며 위기를 선동하고 노동자계급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키는 구조정책과 긴축조치를 강요한다.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가 그 다음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그리고 이탈리아도 그 대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치의 계급적 성격은 항상 명백하다. 그리스의 국가부채가 길고 복잡한 경위를 가졌다면, 아일랜드는 은행들이 부린 투기광란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더블린의 정부가 아일랜드 은행의 손실에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아일랜드의 채무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제 은행의 빚을 지불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사회예산, 임금과 연금은 삭감된다.

보수적이든, 자유주의적이든 혹은 사회민주주의적이든 유럽의 정부들은 국제 금융귀족의 명령에 맞서려 하지 않는다. 탐욕스러운 몰렉(아이를 태워 제물로 바친 페니키아인들의 신)처럼 그들은 새로운 희생자에게 지난 60년간의 사회적 성과를 파괴하고 해체하도록 한다.

국가주의, 인종주의 상승과 민주주의 후퇴

동시에 유럽에서는 국가간의 긴장들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들은 국제 금융자본을 존경해 마지하지 않는 반면, 위기의 주요부담은 이웃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 대륙은 경제적인 분열과 정치적 혼란을 위협받고 있다. 국가주의의 문제는 이제 외국인비방과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공격과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반유로화정당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대중신문과 토크쇼들은 이런 목적으로 전 BDI 대표 한스 올라프 헨켈과 같은 경제국가주의자들 그리고 사민당 소속 틸로 사라찐과 같은 인종주의자들을 의도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들은 기사당과 기민당, 자민당 그리고 사민당에도 일부 관계된 극우로부터 지지받고 있다. 유럽 무대에서 기민당 의장 앙겔라 메르켈의 비타협적인 처신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당 내 분열에 대한 염려에 원인이 있다.

그리스에서는 다시금 우익과 거짓좌파의 선동정치가 정부의 긴축조치에 대한 분노를 반독일 국가주의로 전환시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전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도처에서 공개적으로 - 또는 교묘하게 위장하여 저항운동을 단지 공전시키며 – 각각의 정부 뒤에 서 있는 노동조합들이 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한 긴축조치를 지원하며 전유럽적 운동의 발전으로 향하는 노동자계급 각각의 시도를 방해한다.

맑스주의의 혁명가 레프 트로츠키는 이미 1924년 유럽 분열의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부르주아 경제학자, 온정주의자, 잇속꾼, 공상가 그리고 떠벌이는 오늘날 유럽의 통일된 국가들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는 기술했다. “그러나 철저히 모순적인 유럽의 부르조아들은 이 임무를 맡지 않는다. 단지 승리한 프롤레타리아만이 유럽을 통일시킬 수 있다. 또한 혁명이 어느 곳에서 시작되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속도로 전개되든, 유럽의 사회주의적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는 경제적 통합이다.”(<유럽과 아메리카> 중)

이 말은 오늘날 다시 극히 현실적이다. 유럽은 기로에 서 있다. 대안은 자본주의 지배, 금융시장의 우세 그리고 사회적 몰락과 후퇴로 인한 경제적 국가적 충돌인가, 또는 유럽 노동자의 통일, 노동자정부를 위한 전투, 사회의 사회주의적 전환 그리고 유럽의 합일된 사회주의적 국가들인가에 달려있다.


[원문] http://www.wsws.org/de/2010/dez2010/gipf-d18.shtml
[원제] EU-Gipfel: Ein Rettungsschirm für die Banken
[게재] 2010년 12월 18일
[번역] 정은희(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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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경제위기 , 은행 , 금융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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