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국가재정 파탄 낼 것” 일간지 광고 논란

오 시장과 서울시 본격적 ‘여론전’ 비난하는 패러디 광고도 등장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한 서울시의 여론전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21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 매일경제 등에 지면 광고를 싣고 무상급식의 부당성을 알리고 나섰다. 반면 트위터 등 온라인에선 무상급식 광고 패러디까지 나왔다. 서울특별시민 elliott씨는 서울시 무상급식 광고를 패러디한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개발 포퓰리즘을 반대합니다"라는 패러디 광고를 만들었다. 트위터들의 서울시 광고에 대한 반응도 "이런 광고 할 돈 있으면 무상급식이나 실시하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서울시의 광고는 노골적이었다. 오세훈 시장이 주장해 왔던 ‘무상급식이 저소득층의 복지예산을 깎는다’는 논리는 광고에 그대로 반영됐다. 중앙일보 1면 하단에 실린 광고에서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보건시설 개선, 확충 전액 삭감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액 삭감 △영어전용교실 전액 삭감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전액 삭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부분 삭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부문삭감 △교실증축 등 시설개선비 부분 삭감 △학교급식가구 교체, 확충 부분삭감이 이루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덧붙여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며 무상급식이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지 광고에는 ‘기회를 다 뺏긴’ 듯 보이는 벌거벗은 아이가 식판 하나만을 가지고 울상을 짓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이 양질의 교육콘텐츠 생성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서울시에서 투자한 교육 예산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에 대해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20일, 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4년 전,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서울시가 교육청에 단지 예산을 전달해주는 정거장에 머물러왔지만, 취임 후에는 교육시설을 바꾸는 데 쓸 수 있는 3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왔다”면서 “또한 올해 예산에서는 양질의 교육컨텐츠를 위해 1300억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에 있어 이를 제지할 충분한 명분을 가진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은 1년에 6조 4000억의 예산 중 교육사업은 8000억 정도 밖에 여유자금이 없다. 하지만 그 중 1/3을 급식에 쓰겠다고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 시장과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실시 할 경우,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동아일보 광고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무상급식을)하지 않습니다”라며 “아직 국민소득 2만불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면 무상급식에 2조원을 쓰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복지예산 자체가 그만큼 크게 삭감됩니다”라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출석 거부가 3주째를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는 교총을 비롯한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무상급식에 정책에 반격을 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여론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상급식은 오히려 아이들의 복지를 빼앗는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여론의 반전역시 노리고 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고집스런 반대에는 2012년 대선이 자리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의 최대 공약이었던 ‘무상급식’ 실시가 또 쟁점이 된다면 그에 걸맞는 파괴력으로 지난 지자체 선거에 이어 대선에서도 민심이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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