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건사업엔 돈 펑펑...부채 4배 증가

서울시 의회, 토건예산 삭감...무상급식 예산 부활시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혈세로 무상급식반대 광고를 게재한 데 대해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의 규탄 목소리가 시정 전반의 예산 낭비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 시장이 신문광고를 통해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 살림이 힘들어지고 당장이라도 시 재정이 무너질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자신의 치적으로 남길 토건 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이며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고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한강운하 사업 등에는 그동안 수조 원의 돈을 들였던 것이나 서울시를 홍보하는 예산만 매년 수백 억을 책정하여 타 지자체보다 많게는 수십 배를 낭비하고 있는 사실 등은 감추고, 무상급식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서울교육이 무너질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 시장이 현재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특화사업에 서울시는 3,092억 1천만 원을 쏟아 부었으며 2차 특화사업에도 추가로 투여될 예정이다. 한강 수상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추진 중인 서해뱃길 조성 사업에도 2012년까지 2,560억 8천만 원이 소요된다.

서울시가 홍보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도 상당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3년 시정 홍보비를 3,399억 원 책정했으며, 해외 홍보비도 연평균 320여억 원을 집행했다.

‘디자인 서울’이라는 이름을 걸고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디자인 거리 조성 공사에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00억 원을 소요했으며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 공사에 4,228억 원을 들여 “디자인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정책 대신 시설물 위주의 생색내기 내지 치적성 사업으로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2007년부터 2009년 교육지원사업비 총액 2451억 원 중 26%에 달하는 651억 원을 하나고 설립을 위한 택지 구입비로만 집행했으며, 광화문광장 조성비용에 592억, 광화문광장을 2010년 유지 관리하는 데만 8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0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작아 보이는 대목이다.

김근희 아이쿱생협 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힘든 일이 아닌데 시장님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방법에 대한 논의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잘라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어린아이의 옷을 벗겨가며 선정적으로 일간지에 광고할 시간이 있다면 각종 토건예산의 낭비요소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고민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이날 토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무상급식 관련 예산 약 700억 원을 신설, 증액했다.

20일부터 2011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해 온 서울시의회 상임위는 일명 ‘토건, 전시, 홍보성’ 예산 등 3,084억 원을 삭감하고 이 가운데 2,511억 원을 복지, 교육, 일자리 사업에 증액시켰다. 이중에는 무상급식 예산도 포함됐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서해뱃길사업(752억),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50억), 한강예술섬공사 사업(406억)은 전액 삭감됐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예산(31억),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홍보예산(17억), 지구촌한마당축제(5억) 등 행사 경비는 대폭 삭감됐다.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마케팅 사업비(154억) 중 TV광고예산 79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반면 교육지원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사업인 학습준비물지원사업비(52억)는 100% 증액(104억)시켰고, 학교시설개선지원비도 64억 원에서 277억 원 증액시켰다.

또한 경로당 현대화(신설증액 30억) 및 난방비.운영비 지원(10억),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10억), 저소득노인 급식지원(28억),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200억),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42억) 등을 증액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이 같은 상임위 예산안을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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