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세훈, 국민감사 받아라”

시민단체, 야3당 오 시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2천5백여 명의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불법, 부적절한 행보를 하고 있다며(직무유기, 허위사실광고 등)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5일부터 국민감사청구 캠페인을 벌여 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와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은 9일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시민들의 복지확대를 바라는 열망을 온갖 극단적이고 과장된 용어를 동원해 공격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직무 포기와 이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심의에도 응하지 않아 시장으로서 직무를 사실상 포기”했고 또한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집착’은 결국 무상급식 반대 광고까지 연출해 아동인권을 침해하고 귀중한 혈세를 낭비했으며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은 “오 시장이 여전히 시정업무보다 대권노름에 집중하고 있다. 12월에 국회에서 삭감되었다가 서울시의회가 일부 살려놓은 친서민 예산을 서울시가 집행했으면 좋겠지만 오 시장이 관심 갖지 않고 있다”며 “시정업무에 관심이 없다면 사표를 내고 대권에 집중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올해 무상급식 실시 원년의 해인만큼 잘못된 오 시장의 방해 행위를 바로잡아 불행히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5, 6학년 ‘오세훈 키드’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감사원에 서울시장 감사를 맡기는 것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에 감사를 청구한 사항은 △무상급식 반대 활동을 하면서 각종 허위사실 유포와 극언을 일삼는 행태 △무상급식 반대 광고 관련 혈세 낭비 △무상급식 반대 광고 관련 아동인권 침해 행위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 관련 지방자치법 위반 감사 등이다.

‘국민감사청구제’는 국민 300명 이상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며, 이번 오 시장 국민감사청구에는 2,500여명이 참여했다.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 처리한 후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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