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외환은행 인수 급제동되나

금융위의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다시 수면위로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합병 당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지위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유죄'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 및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유씨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또한 2개 법인은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1심 법원은 론스타가 싼 값에 외환카드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퍼뜨렸다며,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외환은행 법인과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에도 각각 2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 외환카드 감자설이 허위가 아니라며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씨의 배임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이번 대법 판결은 항소심 재판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주가조작이 유죄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사실상 유씨의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융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16일 진행할 듯

이에 따라 론스타가 주가조작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큰 차질을 빚게 생겼다.

1심 판결 당시에도 론스타의 유죄가 선고되자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외환은행 인수가 중단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하나금융의 외한은행 인수를 승인하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경쟁 제한성 여부 및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론스타의 자격 여부도 확인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하자 공정위에 경쟁 제한성 여부를 문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냈다.

하지만 10일 대법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인가를 함께 따질 계획”이라며,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것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만약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흠’이 있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이 내용들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금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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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법

    은행법에서 대주주의 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것

  • coolman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경영진을 즉각 해임조치해야 하며 경영프리미엄에다 주당850원 추가지급보장, 세금 지원, 투기자금유입 등
    으로 5조 국부유출을 돕고 잇는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신청서는 즉시 반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f61840

    지금 즉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시도에 대해 불승인하고, 론스타 대주주자격 박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