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국 증가하고 사형집행 줄어”

국제엠네스티 발표, “한국도 사형제도 폐지 조속히 결단해야”

2010년 전 세계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사형폐지국은 증가하는 등 국제적인 사형폐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28일 ‘연례사형현황 보고서: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동안 사형폐지의 발전으로 인해 사형을 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엠네스티의 발표에 따르면 사형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기록한 총 사형집행 건수는 2009년 최소 714건에서 2010년 최소 527건으로 감소했다.

또 지난해 2월 가봉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가 폐지됨으로써 2011년 3월 16일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작년보다 한 개국 늘어난 96개국으로, 지난 1991년(48개국)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엠네스티는 이어 현재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9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4개국이며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58개국 중 2010년 실제로 사형을 집행했던 국가는 절반 이하인 23개국뿐이었다고 전했다.

국제엠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사형집행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마약 관련 범죄, 경제범죄, 동의하에 맺어지는 성인간 성관계, 신성모독 등의 죄목에 사형을 선고해왔다”며 “세계적인 사형반대 움직임에 거슬러 사형제도를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소수의 국가들은 지난해 처형당한 수천 명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로 사형집행 중단 14년 차가 되었으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기준 확정 사형수는 총 61명(군교도소 2명 포함)이며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5:4로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선언한 바 있다.

김희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올해로 사형집행 중단 14년 차를 맞는 한국 사회는 사형제도의 존폐와 관련해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며 “현재 국회에 3개의 사형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지난 10월에는 6개 정당의 대표적 의원들이 세계사형반대의 날 기념식을 주최하며 국회의원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국회 내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국회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총 67개국에서 최소 2,024명이 새롭게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지구상에는 최소 17,833명 이상의 사형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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