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류정비 하겠다는 말은 정권연장 하겠다는 말”

운하반대교수모임, “4대강 완공되면 수긍? 날림공사 해놓고 자랑하는 격”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이 완공된 모습을 보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소속 이원영 교수(수원대)가 “난센스 넘치는 말”이라며 “그런 말을 대통령이 하는 건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받아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 참석해 “4대강이 금년 가을에 완공되면, 그 도시 주위에 많은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 같은 말에 대해 이원영 교수는 “날림공사로 새집 짓고 잘 지었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18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지었던 연천댐은 96년과 99년, 두 번이나 붕괴했고, 87년에 지은 낙동강 하구둑도 처음 만들었을 땐 번듯한 구조물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허물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그런 난센스 넘치는 말을 대통령이 한다는 건 우리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김정욱 교수(서울대)도 “4대강이 완공되면 수긍할 거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조를 들이는 지류정비사업도 이미 본류사업을 할 때 예상했던 일”이라며 “(4대강을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본류흐름을 왜곡한 재앙, 지류-도랑으로 이어질 것”

이날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은 정부가 20조원을 들여 추진하려 하는 지류정비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그동안 본류의 4대강 사업만 하면 매년 발생하는 홍수피해 복구비, 수질개선비용 등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며 유례없는 대규모 댐 건설과 굴착 사업을 해오던 정부가 이제 와서 급조된 지천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수질오염이나 홍수문제도 지천을 정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에 15일로 예정돼 있던 환경부의 ‘지류·지천 정비 계획’ 보고가 취소되었음에도 “언제 본격 착수하느냐의 문제일 뿐 지류 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 본류의 흐름을 바꿔놓았기에 지류에도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들은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 물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농경지 침수, 지천의 홍수위험 증가, 준설지역에 재퇴적 등 심각한 새로운 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결국 4대강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천문학적 유지관리비는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지류와 지천, 도랑에서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지류사업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국토부장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으로 환경부가 주도하는 것은 하천법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럼에도 환경부가 사업을 주도하는 이유에 대해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토부가 이미 신뢰성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정부의 4대강 지류 정비 강행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지류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하천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려면 1년~3년은 걸리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원영 교수는 “지류지천은 본류와 달리 지형지세가 동네마다 달라서 획일적으로 할 수 없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조사하고 환경검토하려면 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강의 방침만 세우고 하겠다는 입장자체만 밝히면 모를까 20조라는 사업비까지 밝혀가며 일을 추진하는 건 정권 연장하겠다는 얘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이며, 절차상 문제도 제대로 짚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이 같은 4대강 사업을 원상복원하기 위해 이후 대한하천학회와 더불어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학술적으로 밝히는 4대강 사업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창근 교수(관동대)는 “홍수기 전에 4대강 전반을 조사하고 홍수가 왔을 때 다시 현장을 검토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학술적으로 이유를 규명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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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 지천지류정비사업 , 4대강지류사업 , 운하반대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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