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통합 연석회의, 진통 끝에 3차 합의문 도출

민노당 양보로 쟁점 사항 표현 합의했지만 지뢰 많아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4차 연석회의(연석회의)’가 6일 세 번째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3차 합의문은 지난 달 29일 드러났던 몇 가지 쟁점 표기 방식의 이견을 진통 끝에 해소해 진보대통합에 한 발 다가가기는 했지만, 최종 합의 시한으로 설정한 5월 말까지 각 진보정당의 다양한 내부 구성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출처: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4차 대표자 연석회의는 지난 5월 3일 연석회의 정책책임자 회의 결과로 정리된 쟁점 부분 1안과 2안 등 2가지 안을 놓고 3시간 여 회의를 통해 합의문을 도출했다. 정책책임자 회의에서 대표자회의에 쟁점사항으로 제출한 안은 5월말까지 합의해야 하는 핵심 쟁점들로 3대 세습 문제와 패권주의 등의 구체적 표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1안과 2안으로 정리됐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이 정책책임자 회의에서 제시한 1안은 “5월말까지 대북문제, 2012년 총선대선 기본방침, 당 운영 방안 등 나머지 쟁점사항을 해소하여 최종 합의문을 마련하며, 6월 말 전후로 각 단위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한다”였다.

반면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제시한 2안은 “5월말까지 3대 세습 등 대북문제, 2012년 총선대선 기본방침, 패권주의 등 당운영 방안 등 나머지 쟁점사항을 해소하여 최종합의문을 마련하며, 6월말 전후로 각 단위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한다”였다.

이런 두 가지 입장차는 4차 연석회의 최종 발표에서 “5월 말까지 핵 개발과 권력 승계 등 대북문제, 2012년 총선․대선 기본 방침, 패권주의 등 당 운영 방안 등 나머지 쟁점사항을 해소하여 최종 합의문을 마련하며, 6월 말 전후로 각 단위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한다”로 합의됐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북문제에서 ‘3대 세습’을 ‘핵 개발과 권력 승계’ 등이라는 문구로 , 당 운영 방안에도 ‘패권주의’ 라는 문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는 그 동안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민주노동당은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해 온 맥락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사실상 진보신당이 3.27 당 대회에서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상황에서 이런 문구정도도 합의가 안 된다면 진보신당이 합의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진보대통합이 해체해야 할 지뢰는 더 있다. 특히 5월말까지 2012년 양대선거 기본 방침을 정하기로 한 것은 어떤 쟁점보다 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 5월 4일 민주당이 한-EU FTA 통과를 묵인하면서 야권연합에 균열이 가는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연합에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이 구체적인 총선과 대선방침을 섣불리 결정할 경우 두 당의 당원들 반발이 거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월말 협상에서 어떤 문구로 합의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큰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당, "최종 합의문에서 3차 합의문 문구도 바꿀 수 있다"

또 3차 합의문의 1.1항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진정한 자유, 평등, 자주, 평화, 복지, 생태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며,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다”라는 문구도 조성우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의 문제제기에 따라 원안에 명기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대안사회’로 바꾸었다.

이를 두고 사회당은 논평을 통해 “3차 합의문이 최종 합의문이 아니고 3차 합의문에 명시된 쟁점 사항에 대한 연석회의 대표자회의의 토론이 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3차 합의문을 이와 같이 변경하자는 조성우 대표의 제안을 일단 존중했다”고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강조했다.

사회당은 이어 “3차 합의문의 1.1항을 현재 문구 그대로 5월 말로 예정된 최종 합의문에 명기할 것인가의 여부는 앞으로 개최될 연석회의 대표자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르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한다”고 밝혔다.

4차 대표자 연석회의는 “2011년 9월까지 아래와 같은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2차 합의문의 정신을 다시 확인하며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진정한 자유, 평등, 자주, 평화, 복지, 생태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며,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을 놓고서는 “북한 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되,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하는 정당이”이라며 “새 진보정당은 남과 북 어느 정부의 정책이든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은 지지 지원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해치는 정책은 비판하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4차 연석회의는 향후 새롭게 건설 할 진보정당의 강령과 핵심 정책의 기초가 될 20대 주요 정책과제도 채택했다. 연석회의는 오는 19일에 5차 연석회의를, 26일에 6차 연석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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