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이 세상 바꾼다던 ‘포스코’...인도서 2000명 반대 시위

인도 정부, 강제토지수용 강행...인도 포스코 제철소 반대 시위 확산

인도 오리사주 내에 포스코 제철소 건립을 반대하는 오리사주 현지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오리사주 현지 주민 2000여 명은 지난 6월 8일부터 대규모 시위에 돌입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포스코 제철소 건립을 위해 오리사 주정부가 본격적으로 토지 강제 수용절차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길에 누워 인간장벽을 만드는 시위 등이 외신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포스코와 인도 정부, 그리고 현지 주민간의 갈등은 2005년, 포스코가 12조가 투입되는 ‘인도 포스코 제철소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규모의 제철소 건립을 추진해 오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포스코는 인도 오리사주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철소 건립 부지에 해당하는 오리사주 내 부지 매입을 시작했다.

포스코가 총 매입하려하는 오리사주 내 부지는 1620만 제곱미터로, 국영지 90%, 민간사유지 10%로 구성돼 있다. 그 중 10%에 해당하는 민간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와 인도 정부는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됐다. 해당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하며 대규모 시위와 농성을 잇따라 벌여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이 문제를 한국에 알리기 위해 방한안 Shankar Gopalakrishnan씨는 “포스코나 인도 정부는 주민들과의 협상이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뇌물 매수와 용역 깡패 동원으로 이 지역에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며 “또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찰이 고무탄 대신 총을 발사해 한 명이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은 “인도 현지에 방문했을 때 포스코 현지 관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포스코가 인도인들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보상금만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반발이 더욱 심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8일, 오리사주 주민 수천여 명이 대규모 시위에 돌입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상황이다. 특히 포스코 저항투쟁연합(PPSS)이 결성되며 더욱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 중 500여 명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라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인도 주요 야당 5곳 역시 포스코 제철소 건립 반대 투쟁에 뛰어들었다.

정부의 강제토지수용절차 뿐 아니라, 환경문제 역시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는 “포스코의 오리사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는 사업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며 “제철소 건설부지에 산림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지 파악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편파적인 공청회 개최로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정부의 조사위원회가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사전동의절차가 조작되었다며 사업승인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인도 환경부는 지난 5월,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제철소 부지 매입을 최종 승인했다.

정부의 부지 매입 승인과 강제토지수용에 맞서 현지 주민들이 10여 일간 투쟁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인도 정부와 포스코는 제철소 건립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포스코의 제철소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나현필 사무차장은 “외신에 주요 기사로 떠오른 이번 오리사주 사태가, 유독 한국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언론에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제민주연대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총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삼성동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단은 “주민들의 반대를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짓밟으려는 인도 정부와, 그로 인해 입게될 손해는 생각하지 못하는 한국정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제토지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 △민주적이고 공정한 주민들의 사업 동의절차를 거칠 것 △한국정부는 포스코 사태에 책임지고 조속히 개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