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졸속 처리, ‘행정소송’ 당하나

야5당 및 시민사회단체,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대리투표와 명의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자, 야5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야5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시민행동)’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서명자 26만 7475명 중 32.8%에 달하는 청구 서명이 무효처리됐다. 이 중 상당수는 대리서명의 의혹이 제기됐으며, 명의도용으로 검찰에 고발처리 되기도 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이와 별개로 이의신청 접수된 145,208건 중 서울시 검증과 중복된 서명부를 제외한 94,930건(전체의 11.64%)을 더하면 드러난 것만 전체의 44.44%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 무효 서명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투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이번 투표의 성격이 대권 행보를 위한 관제 투표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오세훈의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정치적 책임이란 사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명의도용과 대리투표 등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 뿐 아니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대한 법적, 절차적 하자역시 제기되고 있다. 2월에 서울시가 공고한 주민 투표 청구대상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였으며, 6월에 공표한 청구대상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였다. 하지만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서명용지에 ‘단계적-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서명 받았다.

현재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역시 눈총을 받고 있다. 심의회 구성에서부터,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당연직을 포함한 11인 중 시의원 1인을 제외하고 모두 시장이 위촉했다. 특히 이들은 주민투표 청구대상의 변경에 대해 “이는 제2차 심의회의 청구대상 의결의 취지 안에 포함된 것이고, 당시 의결로서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만들 것을 전달하기로 의결하였기에 문제없다”고 의결했다.

서명 서식에 하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서식을 문제없다”고 의결했다. 때문에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3차 심의회의 청구대상의 변경에 대한 의결은 심의회의 의결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시민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0일 오후 1시 30분 행정법원에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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