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더블딥 공포와 유럽발 국가채무 위기의 확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31%, 나스닥 지수는 5.08%나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도 2,000선이 무너지며 장중 10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고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세계금융시장의 동요와 관련해서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이) 3개월 전 15~20%에서 (지금은) 35~40% 이렇게 껑충 뛰었다”는 점과 “유럽 경제가 자꾸 악화가 되고 있고 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런 나라들도 빚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자꾸 확산이 되면 그건 유럽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주요정책금리를 1.5%로 동결 한편,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국가 채무 위가가 파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채 매입 등 2개의 강력한 위기 대응책의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트리셰 ECB 총재는 이사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6개월간 무제한 자금공급을 다음 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역내 민간은행은 적격한 담보만 제시하면 ECB로부터 6개월의 대출을 필요한 만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ECB는 5개월간 중단했던 국채매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조치로 유럽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국가 채무위기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중국 신용평가기관인 <대공 인터내셔널>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등급을 낮춰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해외판은 중국의 신용평가기관 ‘대공’이 3일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외화 등급을 A+에서 A로 인하하고, 전망을 ‘부정적’으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공은 “미 연방 의회는 정부의 채무 한도 인상을 둘러싼 결의를 채택하고 계속 새로운 차입으로 이전 차입을 상환하도록 했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경제 재정수입의 성장을 상회하는 기본적인 상황은 변함없다. 이것은 미 정부의 채무 상환능력의 추가 하락을 위한 분기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신용등급기관인 무디스와 피치 등급은 여전히 미 국채가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공은 미국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번 등급 인하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정당 간의 싸움은 정치 체제의 폐해가 불거져 나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국가채무 위기를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고, 정치, 경제제도에 의한 채권자의 이익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채무 한도 인상으로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은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지만 국가의 채무 상환 능력은 개선되지 않고, 정부의 채무 부담은 계속 무거워져 미국의 국가채무 위기는 더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의 재정 적자 감소 속도는 새로운 채무의 증가 속도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출 초과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부채 수준은 필연적으로 계속 상승하게 된다.

넷째, 미 의회는 국가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결의를 밝히고 있지 않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보다 많은 부의 창조를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과 재정 적자, 채무 증가가 채무 상환 능력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을 해결하지 못하고 채무 상환 능력의 저하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관계자는 “신용등급기관인 대공 인터내셔널은 미국의 삼대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독점을 깨고 가장 먼저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것은 세계가 미국 경제의 진정한 발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용평가기관은 공정, 독립, 객관적으로 관철해, 시장 참가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그러나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여전히 자국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목적은 세계에서 낮은 비용의 대출을 지속시켜 세계의 자원을 싸게 이용하기 위해 서다”라고 말했다.

대공은 “미 의회는 채무한도 인상을 승인했다. 그것은 국가채무 상환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장기간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부의 창조 능력과 거액의 소비의 불균형 국면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 또한 “미국은 앞으로 QE3(세번째 양적완화)를 시작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위기에 빠져 이 과정에서 달러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동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