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채무 위기, 언제 벌어질까?

상하이 증권보, “일본 채무 위기 가능성 우려”

올해 2분기 일본의 부채 총액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채 총액과 GDP의 비율, 재정적자와 GDP의 비율, 국채 의존도 등 어떤 면에서 봐도 일본은 선진국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재정 악화 속도가 예상을 웃돌고 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 예측부의 쭈앙모난 부연구원은 최근 <상하이 증권보>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은 현재 국채 수익률이 낮고 금리도 낮지만 미국 국채의 등급 격하의 영향과 세수 감소, 저축률 하락,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등으로 채무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국채는 매년 평균 40조 엔의 속도로 증가했다.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한편, 세수는 주춤했다.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일본정부가 확정한 재정 규모는 92조 4000억 엔으로 역대 최고치로 예산이 상승했다. 올해 세수는 약 40조 9000억 엔을 예정하고 있으며, 2010년도 대비 3조 5000억 엔이 증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신규 국채 발행액은 세수를 넘는 44조 3000억 엔으로, 이것으로 적자를 보충하게 된다. 일본은 장기적으로 “신규 국채에 의해 이전 국채를 보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채 총액과 국채 의존도를 높일 뿐이다.

일본 재무성의 통계보고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재 국채, 부채, 정부 단기증권을 포함한 일본 전체의 채무 총액은 GDP의 2배에 상당하는 사상 최대의 948조 8100억 엔에 달했다. 이를 일본 전체 인구로 나누면, 일본인은 1인당 785만 엔(약 1억1천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IMF는 “2011년 일본 전체의 부채 총액은 지방 정부의 부채를 더하면 997조 엔에 달해 같은 해 국내 총생산의 227.5%에 해당한다”고 예상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일본 경제와 수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 일본의 상환 능력도 손상받았다. 채무 상환의 전망이 서지 않아 국채 등급이 격하할 거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막대한 부채 압력에 직면하면서도 한숨 돌릴 여유가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자, 외환보유액 세계 2위다. 2008년 말 일본의 대외자산 잔고는 519조 2000억 엔으로 18년 연속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다. 2010년 일본이 보유한 외화 잔액은 1조 490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외국의 유가 증권은 1조 205억 9100만 달러, 외화 예금 고는 137억 1000만 달러, 금 보유액은 326억 5000만 달러가 되었다. 또한 2010년 말 현재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소득 수지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17조 1000억 엔에 달해 채무를 줄일 수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일본의 채무 구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소버린 채무의 내부 소화라는 특징이 있다. 일본에 있는 자금규모는 여전히 거대하고, 93%의 국채는 국내 금융 기관과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약 12조 달러의 국민저축과 1400조 엔을 넘는 개인금융자산이 있어 대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행은 일본 국채를 구입하는 “양적 완화”에 의해 정부에 융자를 해주고 있다. 적자 재정의 실행에는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 국채의 수익률은 낮고, 그 외의 고채무국에 비해 채무 부담도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유럽의 소버린 채무 위기로 일본의 견고한 재정 능력이 약해지고 채무 증가를 억제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일본 내각은 연초에 발표한 ‘경제 재정의 중장기 계산’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세제개혁과 재정 조정계획을 실시하지 않으면 2020년 일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재정수지에 23조 2000억 엔의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1,238조 엔에 달하고, 같은 해 명목 GDP의 222%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경제발전 메커니즘은 “국채 발행 -> 수요 진작 -> 경제 회복 -> 세수 증가 -> 재정균형 유지”이지만, 수년 동안 세수가 증가하지 않고 국채 규모가 커질 뿐, 그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채무는 눈덩이처럼 늘어 세수는 줄어들 뿐이다. 일본이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소비세율을 인상시키는 것만 존재한다. 일본의 현재 소비세율은 5%지만, 유럽 등에서는 15~30%로 세율 인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채무 부담이 계속 늘어나 일본의 대출 위험이 격화되고 있다. 금리는 낮지만 늘어만 가는 이자지급 기간과 복리의 영향 때문에 올해의 부채 상환에 충당되는 부채는 21조 5000억 엔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국채 수익률은 약 1.0%에 불과하다 미국 장기국채 격하의 영향을 받아 일본 장기 국채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정부의 채무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일본 국민의 금융자산 총액은 1400조 엔, 부채 총액은 920조 엔이며, 현재의 채무 증가 속도에 근거하여 5년동안 채무 총액이 금융 총자산을 초과하게 된다.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져 있으며, 개인 자산의 증가를 바랄 수는 없고 국민의 저축률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IMF는 몇 년 후에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내의 저축이 없어지면, 국민의 저축으로 채무를 지탱하는 방식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일본 사회의 고령화는 연금과 의료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적자로 인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의료 수준의 향상, 고령자의 증가에 의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GDP에서 차지하는 의료 보장 지출이 5포인트 증가했다. 커져만 가는 고령화의 흐름 때문에 노인 사회보장(특히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보장비 지출은 일본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세계 경제와 일본 경제의 부흥에 큰 위험이 존재하는 현재 일본의 재정 조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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