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OECD는 2007년 경제위기 이래 가입국에서만 1,300백만 개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4,400만명이 실업상태에 있고 이들 중 다수가 12개월 이상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특히 젊은 노동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되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OECD는 밝혔다. 2007년 이후 장기실업자는 여러 국가에서 2배로 늘어났으며, 미국에서는 특히 3배로 늘어났다. OECD는 이들 수치는 1929년 대공황에 근접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 아래 강화되는 IMF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트로이카의 선두, 국제통화기금(IMF)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지난 24일 워싱턴 연례회의를 기점으로 IMF는 세계 경제위기 심화를 예고하며 권한과 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구조조정할 국가들의 확산과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예고에 다름 아니다.

신임 IMF 총재 크리스틴 리가르드는 연례회의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IMF는 세계중앙은행의 기능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리가르드는 8월말 그리스를 포함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대부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된 유럽중앙은행에 보다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리가르드는 "4천억 달러 상당의 IMF 대출 능력이 지금은 안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위기에) 위협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재정수요를 감안하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IMF의 입장은 연이어 발표된 추락하는 경제지표 위에 서 있다. <세계사회주의자웹사이트>에 26일 기고한 배리 그레이로(Barry Grey)에 따르면 IMF는 20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세계 경제는 위험한 새로운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후퇴하고 항상 불균형적이며 신용은 불안하고 경기후퇴의 위험은 늘었다. 21일 공개된 IMF 세계재정안전성 보고서도 안전성위험도가 매우 늘었으며 낮은 경제성장의 효과로 인해 국가부도의 위험이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유럽 은행들이 3천억 유로 규모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 구조기금을 통한 자본 확보를 요구했다. 계속해서 22일 유로존 7개국의 9월 경제성과는 2009년 7월 이래 처음으로 후퇴했고, 9월 중국의 제조업 수는 3달 동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23일 세계 무역이 강하게 줄어들었으며 이 위험은 경기후퇴를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단 아래 IMF는 자기 권한과 자본금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독일 일간지 <쥐드도이췌> 26일자에 따르면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IMF는 이미 자신의 크레디트라인을 이전 규모에서 여러 방법으로 확장시켰다. 더불어 현재 9,400억 달러에서 1조3천 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증액하려고 한다.

<쥐드도이췌>에 따르면 IMF는 더 이상 그리스의 경우에서처럼 한 국가가 파산에 직면할 때 단지 원조기금으로만 대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IMF는 국가들이 파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채위기와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는 국가들을 유동성 자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스페인 이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연합 가입국에도 해당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일국정책에 개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축소와 사유화"

권한과 자본금 확대에 기초해 IMF는 경제위기에 휘말리는 개별 국가들에 대해 공공부문 축소와 사유화를 강제할 계획이다. IMF 워싱턴 연례회의 보고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이 공공 수요를 감소시키는 한편 민간 수요를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밝힌다. 특히 IMF는 이를 은행을 매개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 은행은 세금으로 구성된 공공재정을 받는 한편 사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창고로 기능한다. 즉 은행이 국가의 곳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IMF는 연례보고서에서 "유럽은 재정 조정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 부문과 실물경제 사이의 불리한 피드백 고리를 깨는 데 보다 힘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 완충장치가 필요시 공공 자원이 필요한 은행에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은 금융자본이 야기한 경제위기를 국가 채무 위기로 전가하고 다시 사회적 위기로 전환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를테면 부채삭감, 사유화 그리고 긴축조치라는 IMF 해법 아래 2010년 5월 그리스 의회는 1100억 유로 상당의 국제 구조기금을 받게 됐지만 그 답례로 급격한 긴축 의무를 졌다.

특히 그리스의 구조기금 지원 약속은 끝이 아닌 사유화의 시작이었으며 IMF는 부도 위기에 놓인 그리스에 대해 구조기금으로 보다 많은 사유화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 민중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부담 조치를 발표했다.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 방문을 받기 위해 새로운 긴축조치를 의회에 제출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IMF는 위원들을 아테네로 보내지 않을 예정이었다. 국제통화기금은 25일 워싱턴에서 80억 유로 상당을 지원할지 여부는 보장돼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세계적인 일자리와 복지 축소

경제위기와 사유화 압력 아래 세계 일자리와 사회적 복지 수준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유니세프 보고서를 인용한 <가디언> 27일자에 따르면 경제위기 아래 임금 상한선을 정하거나 임금을 삭감한 국가는 56개, 연료, 전기 그리고 식량에 대한 보조금을 차별화하거나 삭감한 국가는 56개, 사회보조프로그램을 변경한 국가는 34개, 연금을 개혁한 국가는 28개 그리고 기초 재화에 대한 소비세를 올린 국가는 53개국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니세프의 보고서는 긴축의 범위가 심각하고 빠르게 확대됐고, 128개국 중 70개국이 2010년 GDP의 약 3포인트까지 지출을 감소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91개국은 2012년 정부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유니세프는 또한 경제위기 아래 임금삭감, 세금 인상, 수입 감소에 따라 어린이들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향은 특히 낮은 소득수준을 가진 국가들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유니세프는 또한 IMF 측은 지난 주 자신들이 사회적 안전망 건설과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음식, 연료 및 재정적인 약화가 세계 경제위기의 제4의 물결 아래 2010년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27일자 <가디언>에 따르면 26일 파리에서 열린 G20 노동부장관 회의서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 이래로 2천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세계재난보고서도 적어도 10억명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고 알렸다. 이중 60%가 여성이다. 5살 아래 178백만명의 유아들이 음식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다.

긴축조치에 맞서 멈추어선 그리스 노동자들

그리스 민중은 이러한 트로이카의 입장에 맞서 강력한 대중투쟁을 벌이고 있다. 26일에 그리스 노동자들은 수도 아테네 공공교통을 마비시켰다. 지하철과 철도 노동자들이 긴축조치에 맞서 24시간 파업에 나섰고 항공관제사들은 초과노동을 거부했다. 경찰들 또한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슬픔의 날'이라는 문구가 쓰인 277 미터의 검은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27일에도 아테네 공공교통은 마비됐으며 28일에는 택시노동자들도 48시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즉 아테네는 완전히 멈춰질 예정이다.

트로이카에 합류하는 남한 정부와 기업

한편 98년 IMF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아래 대대적 사유화 과정을 겪은 남한 정부와 기업들은 IMF의 구조조정에 편승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양자회담 때 (IMF와) 신흥시장국 간 협의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그리스정부가 긴축조치에 따라 은행 통신 에너지 등 독점 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인수를 자문하거나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