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위기와 군사주의는 어떻게 결합되는가

[국제통신] 변혁 그리고 심화된 군사 개입(군사화정보협회 대토론)

[편집자 주]경제위기와 수탈의 심화 그리고 이에 맞서 확산되고 있는 전 세계 민중의 저항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위기를 보여주는 뚜렷한 양상들이다. 다양한 반자본투쟁이 미래 사회를 선취하고 있다면, 신자유주의 집행단위인 국제기구들(유엔, 유럽연합, IMF, 나토 등)은 경제위기를 가로지르며 지배체제 안정화에, 특히 나토 등 군사기구는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시장 확대와 축적 기반의 안정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국들의 침략과 재건이란 구실 아래 추진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석에 힘써온 독일 군사화정보협회(IMI)는 무장한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중심으로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대토론을 벌였다. 여기에는 독일 전역 그리고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15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들 논의를 요약해 전한 군사화정보협회의 주요 요지를 살펴본다.



양일간 논의의 핵심은 최근 다수의 변혁들을 통해 보다 평화롭고 사회적인 세계를 위한 기회가 어느 정도로 열릴 것인지 또는 여기에 계속적인 군사화와 심화된 충돌의 위험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또한 개별적인 발표들을 통해 국제적인 체제에서 현재의 권력이동의 결과, 세계 해양의 군사화, 아랍 공간에서의 혁명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와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에서의 군사 개입의 결과들 그리고, 유엔의 군사화와 독일연방군의 재건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서구가 강화된 폭력과 군사 개입을 통해 체감가능한 권력상실을 저지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놓인 곳에서의 평화와 반전운동의 전망과 가능성들이 강조됐다.

열강들간의 대립은 심화됐는가?

IMI 의장 위르겐 바그너(Jürgen Wagner)는 "서구의 몰락, 브릭스에 맞선 나토? 새로운 대립선 또는 새로운 동맹?"이란 제목으로 무엇보다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대 서구 국가들의 권력상실은 새로운 블럭구성 그리고 강화된 열강대립으로 귀결되는 위험을 포함한다고 경고했다. 녹색당 평화센터 울리 그레머(Uli Cremer)는 세 국면에 걸쳐 변화한 서구 군사동맹의 성격을 분석했다.

위르겐 바그너: 지배적 지위를 폭력으로 선점하기 위한 시도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격화되는 충돌은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지향의 논리적인 결과이다. 더불어 심화되는 유럽 내적인 경합들도 증가할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독재적 주도력을 가지고자 하는 독일의 의지와 맞물려 있다. 새로운 블럭형성에 대한 질문은 따라서 이러한 유럽 내부분쟁들이 얼마나 심화될 것인지에 의해 본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럴 경우 유럽은 브릭스 국가들과 충돌하게 된다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진다. 이러한 불일치가 어떻게든 해소되더라도 심화한 열강들간의 충돌 위험이 존재한다.

울리 그레머: 나토 1.0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1949년에서 1990년까지 여전히 "고전적인" 방어연맹이었다. 나토 2.0은 지구적 (군사적) 개입으로의 두드러진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면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습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으로 일정정도 완결된다. 이제 나토 3.0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권력정치적인 하강을 군사적으로 저지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열강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남반구 국가들에 맞서는 "북부조약"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나토의 파괴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를 이 동맹에 통합시키고자 한다.

위르겐 바그너: 나토는 남반구 개입뿐만 아니라 중국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에는 많은 이들이 심화되는 충돌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를 부여했다.

전투중인 해양들

IMI의 안드레아스 자이페르트(Andreas Seifert)는 현재 열강대립과 경쟁이 어떻게 글자그대로 넘쳐흐르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전투중인 해양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기본적으로 증가된 해상교통의 의미를 설명했다.

안드레아스 자이페르트: 지구화는 자체적으로 극단적으로 증가된 모든 종류의 상품 교역을 통해 표시될 수 있다. 해상에서의 상품 교역은 1960년과 2009년 사이 1200% 증가했다. 무역의 대부분은 대양을 통해 수송되며 이에 따라 정치적 측면에서 무역로의 보호는 그사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바다, 해로, 해상권력은 개념적으로 지구화와 연결된다. 이러한 연상고리에 잇닿는 해군은 지구화의 병과이다.

이에 따라 바다에서의 군사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난다. 이곳에서도 (독일처럼) 동일하게 해로 보장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해상무역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해군주둔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규칙적인 군비확장으로 귀결되며 지역적인 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인도 그리고 일본이 해당된다. 또한 특히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도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의 주둔을 확대하고자 시도 중이다. 이곳에서 기존의 분쟁은 과열되고 있다. "해군은 공격적인 권력정치의 표현"이며 이는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에 따른 해상무역의 증가는 해적행위의 증가와 관련된다. 빈곤과 희망의 상실이 해적행위 증가 뒤에 놓인 근본적인 내적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에 집중하는 대신 항로를 군사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최근 소말리아 해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소말리아에서의 사건은 정치가 추가적인 무장과 지정학적인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적행위 현상을 어떻게 도구화했는지를 분명히 했다. 의미있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은 보다 민간의 성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민간 정책이 해적들이 다시 돌아가는 길을 만들었던 말라카 해협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아랍혁명 저지를 위한 군사주의: 지원과 군사적 개입

클라우디아 하이트(Claudia Haydt)와 크리스토프 마리스카(Christoph Marischka)는 북아프리카와 아랍반도에서의 변혁이 해방에 기여하는지 또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착상의 관문을 여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크리스토프 마리스카: 지중해는 특히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의 이주민 문제에서 드러나는 남북관계의 발화점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계는 복잡한 관계층, 유엔과 WTO와 같은 국제기구 가입, 자유무역체제, 금융시장, 안전구조, 이민체제로의 편입, 그리고 특허법과 표준화로의 종속 등으로 정의된다. 그 때문에 개별 국가가 이를 깨고 나오거나 이러한 관계를 언급할만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혁명의 초기 경계를 넘어 진행된 시위는 정부들을 전복시켰고 혁명을 내포했던 반식민적 열정으로부터 국제적인 관계, 종속성 그리고 의무에 대한 민중의 욕구를 지지하는 새로운 블록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형태의 군사적 개입으로 저지되고 있다. "이집트에서의 군사 쿠데타를 위한 서구의 조건없는 지원 그리고 리비아에서의 나토개입"이 그것이다.

여기서 유럽연합은 나토와 공동으로 반란 국가들을 군사력을 동원해 수포로 돌아가게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상응하여 유럽의 국외정책은 이미 새롭게 구성됐다. "구 전략적인 목표와 기반이 유효한 한편, ‘더 많은’ 재정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보다 직접적으로 이를테면 자유무역 분야에서 구체적인 단계로 연결되고 있다. 동시에 유럽과 독일은 이미 튀니지,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의 경계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새로운 안전병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이나 독일은 비범한 이집트 저항운동과 여기에 대치하고 있는 강력한 탄압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탄압의 희생자들과의 연대와 참여, 추가적인 인권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클라우디아 하이트: 이와 함께 북아프리카와 아랍반도의 상황에 대한 신제국주의적인 시선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또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변혁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부패와 고문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인터넷(이를테면 위키리크스)을 통해 포괄적으로 알게 되고 시각적인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시위와 봉쇄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다 잘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정보자유와 인터넷 통제에 맞선 투쟁은 이 때문에 세계의 공동의 과제이다.

또한 이슬람주의 정당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고 이와는 반대로 구체적이며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튀니지에서 선출된 정당들의 요구가 유럽연합과의 제휴조약에 대한 새로운 협상, 사회적 정책 그리고 나토에 대당하는 반식민적 합의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해방적인 힘들이 실제로 장기간 관철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민중들이 쟁취해낸 자유공간이 유럽과 독일의 "보호지원"으로 어떻게 제한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적어도 튀니지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두려움을 잃은 민중에게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거리의 정의"가 각각의 집권자에 의해 단순히 무시되지 못할 것이다.

맹목적인 개입주의

하이델베르그포럼의 요아힘 귈리아르드(Joachim Guilliard), IMI의 위르겐 바그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개입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토론했다. 두 발제자는 이러한 군사적 개입은 공식적으로 선동됐던 목적들 이를테면 민주주의, 인권 등을 기준으로 본다면 단지 당사국 민중들을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밀어 넣은 거대한 실패로 표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아힘 귈리아르드: 8년간의 전쟁 후의 이라크의 상태는 완전히 황폐화됐다. 2003년 이후 백만 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점령군과 정부에 의해 죽거나 워싱턴과 그들의 동맹이 가열시킨 종파적인 폭력에 의해 희생됐다. 2백만 명 이상이 국외로 도주했고 비슷한 수가 내륙난민이 되었다. 외부의 점령에 맞선 정치적 반대자들과 저항자들이 감금되고, 강제로 끌려가며, 죽임당하거나 추방되고 여전히 5만 명 이상의 점령군이 작전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를 민주주의라고 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제로 미국에게 대량살상무기, 민주주의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대신 무엇보다 페르시아만에 주둔지를 건설하고 거대한 이라크 석유 산출업을 사유화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러나 그들 고유의 - 제국주의적인 - 목적에 비하더라도 점령자들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저항들을 진압하고 이 땅의 원유를 폭력적으로 취하고자 한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석유노동조합의 방어에 의해 좌절됐다. 점증하는 압력은 그 사이 심지어 이라크로부터 철수한다는 미국의 발표로 귀결됐다. 그러나 현재 다른 곳에서 이러한 패배를 보상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감행되고 있다. 이라크와 다른 지역 통제의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접국가에서의 군대주둔이 조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라크에서도 미 국방부의 장교 아래 5천명 규모의 민간 용병이 주둔 중이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이라크의 미래를 둘러싼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호이다.

위르겐 바그너: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된 10년 전쟁이 나은 결과는 끔찍하다. 점점 더 잔인해지는 나토의 전쟁은 극적인 정치적 긴장과 계속적인 희생자들을 낳고 있다. 민간인 전쟁희생자들은 매년 증가할 것이며 동시에 서구에 의해 설치된 카자르 정부의 독재도 계속될 것이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해 민중들은 서구의 행군이 시작됐던 시기에 비해 보다 더 가난해질 것이다.

공식적인 전쟁목표에 따라 평가해보더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이며 전략적인 이익, 무엇보다 서구의 이익을 전세계에 관철시키고 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나토의 계획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친서구적인 정권 설립이 필요했다. 이것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가입국의 이해를 다른 국가에 폭력적으로 관철시키는 나토의 능력은 심각하게 질문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그러나 지속적인 군대주둔이 불가피하다. 그 때문에 군대철수란 문제는 안개에 싸여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다른 논의가 암시되더라도 오로지 전쟁의 완전한 종결이 아닌, 일부를 철수하느냐의 문제이다. 나토가 현재 모든 방면에서 이 전쟁에 대해 "승리적인" 종결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은 고조될 것이다. 서구 국가들이 전쟁을 끝낼 어떠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2월초 본에서 열리는 서구의 추가적인 전쟁정책을 위한 논의가 전개될 페터스부르크 회담에 반대한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토에 종속된 유엔: 평화가 전쟁?

IMI의 소책자 "유엔 그리고 새로운 군사주의"의 저자인 토마스 미칸(Thomas Mickan)은 "유엔의 군사주의화"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지역화, 아프리카연합과의 협력 그리고 무기산업의 세 가지 지점을 근거로 유엔의 군사화와 도구화에 대한 몇몇 경향을 제시했다.

토마스 미칸: 국제연합헌장 제7장(평화 위협 또는 침범과 공격행위에 대한 조치)은 점점 더 자주 이른바 지역기구들에게도 관철되고 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 그리고 아프리카연합과 함께 유엔사무총장의 견해에 따르면 그사이 나토 또한 포함된다. 유엔은 여기서 단지 부수적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유엔은 위임자의 위탁에 대한 제도적 기구이다. 두 번째로 유엔은 이를 통해 자칭 "평화보장을 위한 불가피성" 아래 군비확장과 지역화 정당화를 위한 들러리에 나선다. 세 번째, 특히 유엔은 국가건설과정을 위해 구조개편됐고 그래서 무장해제와 민주화, 안전분야 개혁 그리고 재건과 같은 과제로 동반사업 또는 개입을 위임받고 있다. 그러나 전쟁과 점령을 통해서 어떠한 평화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사업은 규칙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안정화, 안전분야 개혁 또는 신탁 분야에 새로운 자격을 마련하며 주요부서인 평화유지활동국(DPKO)을 전환시키고 "원조기능들"에 대한 구조를 변경했다.

유엔의 이러한 지원기능 그리고 이를 통한 나토와 유럽연합 아래로의 종속이란 문제와 함께 군사역학 또한 문제다. 이를테면 - 아프리카대기군(African Standby Force)을 의미하는 - "아프리카의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적인 해답"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유엔은 대게는 서구 행위자들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그들의 군비확장과 군사화를 지원한다. 이들은 교육프로그램, 평화유지학교 등을 통해 새로운 개입군의 능력과 전략에 강한 영향력을 취하며 동시에 교화, 주도 그리고 논리 부문에서 서구의 지원에 종속시키며 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비슷한 관계가 나토가입국과 유엔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무기산업 또한 이미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크라우스마페이베그만(Krauss-Maffei-Wegmann)와 같은 회사는 "평화지원작전"을 위해 특히 반란진압에 적합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고 있는 그들의 다양한 땡크를 팔았다. 무기산업은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아프리카대기군을 위한 지원이라고 근거를 대면 가난하고 불안정한 아프리카 국가들로의 무기공급이 보다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일반시민 보호라는 허구

마르틴 한트케(Martin Hantke)와 크리스토프 마리스카(Christoph Marischka)는 "리비아와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유엔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마르틴 한트케: 나토개입을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구성원의 합의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헤게모니의 이동을 파악해야 한다. 지중해연합에서 주도적인 프랑스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와 영국 공동으로 2010년 11월 군사협력을 체결한 상황에서 독일은 자신의 주도로 프랑스와 영국을 물리치려 하며 유럽내에서 점점 우세를 점하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들의 헤게모니가 위협되고 있다고 느끼는 국가들은 리비아 전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독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은 억제했다.

리비아에 대한 결의안들 자체가 유엔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나타내며 이는 "일반시민 보호라는 허구"를 전제한다. 결의안은 처음으로 내전 개입에 전권을 부여했으며 이 때문에 애초부터 국제법에 심각하게 위배됐다. 더구나 리비아 시위대들에 대한 공습과 같은 전시의 헛소문은 상응하는 결의안으로 이어졌다. 여기서는 특히 2011년 10월 나토위임을 중지시킨 그러나 일반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시헛소문들과 나토개입기능을 새롭게 - 그리고 만장일치로 - 확인한 결의안 2016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결의안으로 8만 명이 희생됐으며 인도주의적인 전쟁관계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내전을 리비아에서의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고 환영했다. 이미 리비아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나토전쟁은 유엔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결의안 1973호와 2016호는 유엔안보리 역할에 관한 시대적인 분기점을 형성한다.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정권교체에 대한 유엔 푸른 헬멧의 전술적인 역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의 활동적인 역할도 시대적인 분기점을 드러낸다. 선거 전야에 이미 유엔은 북부의 반란자들의 무장해제를 중단하고 선거에 의해 유발된 내전에 대한 기대 속에서 무장시켰다. 반기문은 개인적으로 라이베리아로부터의 전투기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와 완전히 공공연하게 분쟁상대이었고 현재도 그러한, 인접한 부르키나파소로부터의 주둔 연기를 찬성했고 안보리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유엔의 코트디부아르 작전(UNOCI) 책임자는 선거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위반을 부정했고 이를 근거로 알라산 우아타라 현 대통령은 헌법과의 모순 속에서 대통령으로 승인됐다. UNOCI은 비참한 범죄로 이어졌던, 우아타라를 위해 싸우는 군대와 민병대의 행군을 저지하지 않았고 그대신 유엔 헬리콥터와 프랑스 지상군의 공습을 통해 특히 종결 무렵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유럽연합은 "계획된 제재"를 통하여 이를 "면밀하게" 지원했다. "이러한 제제조치들은 - 특히 항구들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제제는 전 대통령 로랑 그바그보에 대해 군대가 모반하도록 자극했으며 경제적 삶은 민중에 대한 비참하며 살인적인 결과와 함께 완전히 중지시켰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그바그보의 체포 전, 현 대통령인 우아타라의 군대가 해당항구를 장악한 후 즉시 폐지됐다.

리비아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진행된 두 개의 개입은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적 개입과 심각한 굴욕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대통령 타보 음베키는 미국의 격월간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서 유엔을 "열강 손에 쥐어진 추가적인 수단"이라고 표시했다.


[원문]http://www.imi-online.de/2011.php?id=2376
[원제]Umbrüche und erhöhte Interventionsbereitschaft
[게재]2011년 11월 9일
[번역]정은희(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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