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문제가 되었던 강제퇴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는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재숙, 김영덕, 권명숙 씨 등 용산참사 유가족과,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박래군 집행위원장, 차혜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거주민이 강제철거로 거리에 내몰리는 현실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적인 철거, 퇴거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이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 명시, ▲원주민의 ‘재정착 권리’ 개념을 도입하여 원주민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강제퇴거금지법은 속죄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회라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근혜 비대위원에게 바라건대 반대하지 말아달라”며 한나라당에게 입법 찬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차혜령 변호사는 “오늘 제안하는 법률은 최초로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주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유가족인 전재숙 씨는 “제 2, 제 3의 용산이 없어야 한다”며 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또한 감옥에 있는 아들 이충연(전 용산철거민 대책위원장)씨를 생각하며 “지금 복역해야 할 사람은 김석기다”라며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난했다.
유가족 김영덕 씨는 “3년 동안 용산 현장은 개발되지 않았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무리한 진압으로 희생자를 만들었는지 답답하다”며 “유가족과 서민을 위해 방지법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가족 권명숙 씨 역시 “우리 같은 서민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통과시켜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발의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해의 대책에 대하여 최초로 발의된 법안이며,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발의했다. 기자회견단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 사진
-
재난 연극
- 영상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 카툰
-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 판화
-
들위에 둘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 기획연재 전체목록
-
- 어서와요 소소부부네
-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상담소
- 99%의 경제
- 미디어택
- 비문명의 역습
- 초고령화 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 나현필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사전
- 엄한진의 INTERNATIONAL
- 여성, 노동의 기록
- 녹색스트라이크
- 화성, 어쩌다 사회주의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항변
- 랑희의 질문들
- 배성인의 혁명을 꿈꾼 여성들
- 챗GPT가 말했다. "인간보다 더 많은 색임을 지게 될 줄이야!"
- 연정의 르포
- 약속의 8회, 위기를 돌려세우는 녹색 스트라이크
- 양지로 떠오른 국정원, 이적異的 행위의 기록
- 선을 넘는 사람들
-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 2021위클리웨비나
- 이김춘택의 ‘무법천지 조선소’
- 파견미술-현장미술
- 러시아혁명 100주년 | 자코뱅 온라인시리즈
- 노동의 시대
-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 주례토론회
- 양규헌 칼럼
- 국제포럼
- 무슨 일 하세요?
- 소셜파워
- 반올림 이어 말하기
- 원영수의 국제칼럼
- 박병학의 글쓰기 삶쓰기
-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 윤성현의 들풀이야기
- 세월호 1년
-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 이정호의 보수언론 벗거보기
-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 유럽 민중의 오디세이
- 2015 총파업
- 쿠오바디스 진보정치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 편집장 칼럼
- 참세상 특강
- 마르하바, 팔레스타인!
- 일본사회운동의 편지
- 유럽경제위기
- 김한울의 표본실
- 오늘, 이곳의 투쟁
- 북아프리카 혁명
- 월드컵에 정의의 슛을
- J에게 경제를
- 명숙의 무비, 무브
- 비정규직 사회헌장
- 감시·통제 벼랑 끝 감정노동자
- 불붙는 세계교육투쟁
- 여성 살해, 침묵하는 사회
- 탈핵
-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 되찾기
-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의 눈물
- 4대강 논란
- 진보전략회의 진보논평
- 참세상 책방
-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 조성웅의 식물성 투쟁의지
-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 통합진보당 분당
- 18대 대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 투쟁하는 세계노동자
-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 참세상 국제통신
- 박진의 인권이야기
- 희망뚜벅이
- 편집위원회 정세좌담
- 무상급식
- 이원재의 예술,대화
- 쿡! 세상 꼬집기
- 방방곡곡 99절절
- 최인기의 빈민운동사
- 양한승의 정세이야기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 G20 서울 정상회의
- 전노협 창립 20주년 - 내가 함께한 전노협
-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의료 민영화 논란
-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1년 최저임금은?
- 김병기의 호주통신
- 기후변화와 노동자
- 쌍용차와 파업
- 지방선거 2010
- 2010 교육감 선거
- 임성용의 달리고 달리고
- 빛바랜 취재수첩
-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 콜트콜텍 미국원정투쟁
- 용산 철거민 대참사
- 용산참사범국민장 릴레이 기고
-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 두 책방 아저씨
- 이수호의 잠행詩간
- 철폐연대-참세상 기획: 비정규직 10년 전망
- 콜트콜텍일본원정투쟁
- 그들만의 비정규법
-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 혁명50년, 사회주의 쿠바 이야기
- 1단기사로 보는 세상
-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의 죽음
- 배고프다! 영화
- 가자의 재앙
- 강우근의 들꽃이야기
- 박수정의 사람이야기
-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 한미FTA를 저지하라
- 이정호의 미디어 비평
- 도요타반대세계공동행동
- 한반도 대운하를 가다
- 진보정당, 길을 묻다
- 38 여성의 날 100주년
- 또 하나의 왕국, 삼성
- 1·26 세계행동의 날
- 박영균의 철학으로 보는 세상
- 사이버 정치놀이터 미끄럼틀
- 2007 대통령 선거
-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인권과제 좀 들어보슈
- 아프간 피랍 사태
- 2007 남북정상회담
-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 아그네스 쿠의 흐르는 강물처럼
- 리얼리스트 작가 선언
- 한상진의 레바논통신
- 백원담의 시와 모택동
- 맹세야, 경례야 안녕∼
-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 비정규법 패기! 폐기!
- 한진의 사회복지노동자
- 정혜주의 바리오 아덴트로
-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 고길섶의 쿠바이야기
- 개토의 우울과 몽상
- 석궁이야기
-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유영주의 전망좋은談
-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 조선남의 옥중수고
- 정대성의 독일통신
-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
-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 에뿌키라의 장정일기
-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 APEC 밟고 WTO 돌려차기
- 민주노총 보궐선거
- 박석준의 의학철학이야기
- 황우석 사태 진단
-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 박영자의 북쪽이야기
- 하현의 미디어비평
- 2005세계여성대행진
- 박기범의 어떤 동화책
- 손호철의 남미이야기
- 박기범의 기소인 인터뷰
-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 전범기소이야기
- 동화작가 박기범의 단식일지
- 김병돌의 그림세상
- 이현준의 지나가다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