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발효는 4.11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은 없으며 2월 말에 발효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효 중지와 전면 재검토’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발효 연기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고 정부가 밝힌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태호 본부장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국회절차가 작년 말 끝난 후에 양국 실무자들이 모여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해왔다”며 “대면회의 4차례, 10차례 이상 화상회의와 전화 협의를 했고, 지금은 상당히 고위급 회의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박태호 본부장은 “최종 발효 목표인 2월 말까지 발효하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협의가 다 끝나면 양국 정부가 발효 날짜를 못 박고 준비가 됐다는 서한을 교환한다. 구체적인 발효일은 발효 며칠 전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이 이날 인터뷰에서 박태호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와 약속한 ISD(투자자국가간소송제) 재협상 제안을 두고는 ISD 폐기나 유보를 논의할 수 없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박 본부장은 “작년 10월 30일에 (전임) 김종훈 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발효 후 90일 이내에 ISD를 논의할 수 있는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를 한다’고 합의를 봤다”며 “거기에 따라서 90일 이내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 국회, 업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범부처적인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한미FTA 관련 여야 원내대표 잠정합의 당시 양국 통상장관 서신교환(Exchange of Letter)으로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서비스투자위원회가 ISD 운영이나 보완을 잘하기 위한 논의만 하는 곳이라 민주통합당은 ISD 폐기나 유보를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해 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당시 외교통상부도 서비스·투자 위원회 역할은 ISD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미국내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채널로 활용한다고만 밝힌바 있다. 또 외통부가 미국과 교환한 서신 어디에도 ISD 유지 여부나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었다.

박태호 본부장은 “(한미FTAFH) 사법주권 침해나 공공정책 훼손 같은 우려가 많은데 지금 현재 ISD 협정에도 이걸 많이 막아놨지만 우려하는 분들이 계셔서 의견수렴을 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면 발효를 연기하고 발효 전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지적을 두고는 “서비스투자위원회 같은 작업반과 위원회가 18개가 있다”며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협정문 22조의 분쟁해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발효 후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김종훈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 물러나고 새로 임명됐다. 부산에서 태어난 박태호 본부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