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진보운동 그만두고 가족이나 생각해”

[양규헌 칼럼] 봉건제가 부활하는 진보정치

저, 여러분 믿고 가도 되죠?

“여러분 저를 지지해(쥐쥐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믿어 주시겠습니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 워딩을 무엇으로 생각 하실지 모르겠다.
더불어 “저, 여러분 믿고 가도 되죠?”

소란스런 군중의 함성과 열렬한 지지로 ‘페이드아웃(fadeout)’되는 믿음의 광란, 유튜브 동영상들이 어렴풋이라도 떠오른다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조금은 눈치를 챘을 수 있다. 총선 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 시작과 함께 붕대감은 손을 기억할 테니까.

19대 총선에서 야권이 실패로 끝난 상황을 두고 진보 진영의 젊은이들이 ‘멘탈 붕괴’에 빠졌던 징후들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다. 열심히 선거 패인을 진단하고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부여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설적으로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 질수 없는 게임’이라고 미리 재단하고 있어서 야권의 총선 패배는 더 충격을 안겨 주었던 것 같다. 한편으로 반성의 몸짓도 간헐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역사의 진행은 반동을 동반함으로 우리 국민의 선택은 늘 절묘하게 균형추를 맞춘다”는 평가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

총선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한 허탈함과는 달리 선거에 대한 또 다른 분석 글이 눈길을 끈다. “이번 선거는 상조회 선거인데, 박통 상조회와 노통 상조회의 한판 싸움으로 박통 상조회의 한 판 승.” 뭐 이런, 초 간단 인터넷 까페 글 내용이었다.

놀랍지 않은가? 그동안 언론의 분석이나 지면에 발표했던 딱딱하고 공학적 분석 보다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 결과적인 생각이지만 언론장악이든 이명박근혜의 빅딜이든 그들은 승리해서 지지자들의 의식을 상조회 수준으로 돌려놓았다. 굳이 더 말하자면 박통 상조회는 신라공주를 탄생 시켰다.

그렇다면 다음 상조회 전투는 어느 쪽이 이길까?

정세 분석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는데 그 중 야권단일화 진영의 유권자들은 “현재는 공주가 피크이고 내려갈 일만 남아 있어 대권엔 우리가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한편, 공주의 추락을 고대하는 심리는 있으나 상조회의 무조건 신뢰와 집권세력이 갖는 정보 활용과 집권세력의 정보독식이라는 장점 때문에 대선에선 박통 상조회가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보인다.

최근, 이런 분석의 타당성에 무게가 실리는 근거는 첫째, 박통 상조회는 역사의 과정을 거치며 다져진 조직이고 고정지지층이 두텁다는 점, 두 번째는 노동자계급정치 실종의 여파가 노동자들의 정치관심 결여와 총선 이후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엄청난 사건이 현 정세에서 박통 상조회의 유리한 쪽에 손을 들게 한다.

중세와 같이, 박통 상조회 지지자 투표에 대한 심리는 믿음이라는 절대성에서 나온 종교적인 행위와 유사하다. 이 세상에 무조건의 믿음만큼 위력적인 것은 없다. 박통 상조회 지지그룹 중 노동자들도 꽤 많아 보이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노동자가 분명하지만 노동계급이라는 암울하고도 참혹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주에게 권력을 선사하는 자신들도 권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며(자신의 계급적 토대를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열심히 선거에 참여한다.

니체에서 보듯이 권력의지는 사람에게 대단한 것이긴 한가 보다. 권력을 실제로 갖지 못한다면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라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에 비해 노통 상조회는 좀 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진보적이고 도덕적인 그룹인양 자부 하지만 결집과 결속력은 공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노통 상조회의 한 쪽과 결합하여 창당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투표행태는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중세봉건제시대인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통합진보당은 3개의 정치조직이 모인 결과물인데, 통합의 과정이 ‘이념과 정책을 통해 이룬 화학적 결합’이 아닌, 상호 ‘의석에 대한 욕구와 필요 때문에 물리적으로 결합’한 결과가 통합진보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솔로몬 전략까지 선 보였고, ‘특권 부패 정치구조 척결’을 외치며 ‘이명박 심판’을 외쳤다. 그런데 그 외침은 지금 예리하고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통진당의 심장을 파고들고 있다.

4년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과 박근혜의 예비경선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에 대한 최시중의 역할이 오버랩 된다. 그런데 통진당 ‘진상조사위’의 발표는 그보다 훨씬 충격적이다. ‘대리투표’, ‘무효표 기준 변경’, ‘투표 진행 중 소스 코드 열람’ 등 부정선거의 전형을 모아 백화점을 차렸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가 부실인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진상조사위’ 발표에 근거한다면, 초등학교 반장선거 경험이 있는 초딩도 이해 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통진당 내부는 ‘진상조사위’ 발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위’ 결과에 대한 ‘무고’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며 조직적 비난의 당당함에서 진보정치의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기록될 복잡미묘한 사건을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안일함에서 진보의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고 봉건의 잔재만이 흐트러져 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진보의 가치가 단순하게 ‘이명박정권 반대’로 국한되는 거 같아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

부정은 부정이고 부실은 부실이다. 부정과 부실의 교묘한 혼합으로 선거부정은 ‘조사위’의 과도한 주장일 뿐, 근거 없다고 우기는 억지에서 자신들이 외쳤던 윤리와 도덕적 잣대마저도 완전히 분질러버리고 말았으며 참과 거짓, 진실과 허위의 구분조차도 특정 정파의 ‘내부권력쟁취’라는 속성에 갇히고 말았다. 논쟁을 관통하는 부실과 부정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로 통진당이 풍전등화인데, 당권파는 ‘진상위’ 발표에 오히려 ‘중세의 마녀사냥’을 들먹거리는 강심장을 보이는데 대해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이정희 대표는 ‘책임지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4년을 경과하며 이명박정권을 비판했던 몇 가지 핵심적 이유는 “첫째, 국민을 속인다는 것이고. 둘째, 도덕적으로 완벽한 척한다는 것. 셋째,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치유하기보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착같이 버틴다는 것과. 넷째, 아무리 지적하고 비판해도 뭘 잘 못했는지 모른다”가 핵심이었다. 결국 이런 ‘이명박정권’의 실정이 정권의 정치적 몰락에 핵심 요인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통진당의 모습은 이와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우둔함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어제. 시골에 사시는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동생네는 평소에 깨끗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뉴스를 보며 농촌에 농부들도 분노하고 있는데 이번 부정에 동생은 개입하지 않았지?, 동생도 진보인지 운동인지 그거 빨리 그만 두고 가족들 생각이나 해!” 70이 훌쩍 넘은 노인의 걱정에 대답이 궁색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라고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이 먹먹했다.

운동, 진보진영에 몸담고 있는 숱한 사람들이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건 당연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통진당 대표는 그렇게 당당하게 장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책임지겠다는 표현에 진정성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수사로 들리는 이유는 당 내부의 상황논리로 어처구니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비례대표 사퇴권고에 대해 ‘초헌법적 쿠데타’(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라며 항의하는 모습에서 경악과 함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고사하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에 대한 개념을 말하기 전에 진보가 무엇이고 자기성찰이 무엇인지 아랑곳없다. 통진당 당권파의 상황논리로 밀어나가고, 지도부 사퇴하고, 비례대표 사퇴한다고 해도 모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데 갈수록 당당해지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들이 정말 진보였는가’라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이정희, 무엇을 책임지며, 무엇을 해결한다는 것인가

이명박정권의 부도덕과 삽질정책과 밀어붙이기에 혐오를 느낀 대중들이 총선과정을 거치며 진보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SNS를 통해 확인되고 있었다. 그런데 역으로 진보정치에 대한 실망을 대중에게 안겨준 결정적 행위를 무엇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진보 가치의 핵심을 파산시킨 행위가 사과한다고 책임을 다하는가. 보수정치에 반대했던 대중들에게 사과한다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진보정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대중들의 가슴에 밀려드는 정치적 좌절과 배신감이 사과한다고 봄바람에 눈 녹듯 녹아 없어지며 책임을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행태는,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한 ‘내부권력’에 대한 자아도취일 뿐이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다. 수 십 년을 사회적 비리와 부패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투쟁했던, 야만과 탐욕의 자본에 맞서 투쟁해 왔던, 신자유주의 공격에 대항하여 정리해고 비정규철폐의 요구를 내 걸고 지금도 묵묵히 투쟁을 하며, 진정한 진보의 가치로 미래의 전망을 밝히려는 동지들에게 진정 책임을 다 할 수 있는가. 현실 보수정치판에서 극복해야할 정치적 과제는 비리와 부패와 모순이라고 판단하고 대중을 조직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사과라는 개념’으로 사과한다고 책임이 없어지는가. 의회정치는 그렇다 치고 운동진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씌워진 부정, 부패, 부도덕, 몰상식이라는 멍에를 어떤 책임으로 벗겨낼 것인지 통진당은 분명히 답해야한다.

진보진영에 드리운 붕대 공주의 그림자

공주는 총선 내내 전국 지방을 돌며 붕대 감은 손을 번쩍 들고 이 말을 유세의 말미로 장식했다. 믿음에 동화된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붕대공주의 손에 열광했다. 정치 공학의 분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리고 인민의 자기결정력과 자기 권력이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작동하지 않는 아이러니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현실정치에서 진보정치의 딜레마이며 극복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닭이라고 비하되었던 정치, 미래사회에 희망이 될 수 없다던 보수정치와 진보정치에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차이가 없어졌다고 평등은 아니다. 추구하는 가치와 계급적 헤게모니가 순전히 자본에게 주어진 자본주의에서 평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향해 가는 길이 더 멀어졌지만. 자본주의 사회모순과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당기간 동안 정치투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게 이번 통진당 사건이다. 책임을 지겠다며 ‘운영위’ 회의진행을 거부하며 퇴장한 이정희 대표의 모습과 운영위회의장 출입 봉쇄, 투표한 당원들에 대한 무고라는 말, 그리고 ‘진상조사위’와 언론에게 편파보도라며 공개적으로 성토하는 이들의 면면이 붕대감은 공주의 모습과 동일 선상에서 어우러진다.


당은 정치조직 최고의 위상이다. 정치조직의 대표는 지도자로서 당의 리드로서 역할과 임무가 규정된다. 그렇다고 당이 대표가 될 수 없듯이 대표가 당이 될 수는 없다. 대표에 의해 대표가 소속된 정파에 의해 당 운영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민주성을 폐기시키는 전형이기에 진보정치가 가장 경계해야 할 조직운영방식이다.

그간 우리는 붕대공주를 비판하며 그의 독선이 이명박의 연장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는가. 지금 상황에서 통진당의 운영원리가 보수정당의 패거리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해명이 가능할지 머릿속이 마구 엉킨다. 혹, 당대표를 그만두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폭넓은 운동진영의 활동가들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짓거리나 다름없다.

이미 모든 운동진영은 본의든 아니든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행보 하나로 책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가 운동진영의 상부권력에 군림한다는 전재에서 비롯된 발상이며, 개인의 행보가 정치조직과 운동진영 전체에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은 ‘유아독존격’ 착각이라는 측면에서 붕대공주와 괘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진보 이념과 뼈저린 반성, 환골탈태 않으면 진보당의 미래는 없다

총선 결과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이유는 박통 상조회든, 노통 상조회든, 그리고 진보세력이든 졸지에 모조리 닭이 되었다는 사실이 때문이다. 진보이념이 모호하고 이행강령이 계급적이지 못한 정치세력(당)이 진보의 범주에 속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념과 조직 운영원리의 기본도 되어있지 않는 상태를 진보라고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명박 심판' 딱지만 붙이면 진보로 구분되는 비과학적이고도 허황한 잣대에 과학이라는 개념이 조금이라도 담겨있는지 알 수 없다. 자의든, 타의든 끝내 닭을 고집하며 해방의 상징인 질라라비 희망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진보의 탈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고 진정함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노선은 물론 미래지향과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솔직히 공개하는 것이 보다 인간적이다.

노동자계급의 꿈과 희망은 닭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질라라비를 염원한다. 질라라비란 닭이 노예의 삶과 굴종, 그리고 억압의 굴레를 스스로 박차고 해방을 향해 날갯짓을 한다는 뜻에서 ‘질라라비’(우리의 옛말)라고 한다. 자본주의의 법과 제도적 장치들은 노동자계급에게 권리와 자유를 허용하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기본권을 압살하고 유린하며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진보정치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자본과 노동의 모순관계에서 출발해야한다. 진보정치에 변혁의 전망이 상실된 정치가 진정한 진보정치로 규정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한참 늦었지만 현재 통진당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분석과 해명으로 ‘도토리 키재기’하며 헤게모니 논쟁만 지속할 게 아니라 뼈저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의 결의를 진정성 있게 보여줌으로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해결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대리정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는 진보정치

강령과 이념과 노선이 애매한 상태에서 아무리 조직운영의 원칙에 목소리를 높인들 전망과 지향에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공당으로서 의회에 교섭단체로 인정을 받고, 의석수를 몇 석 늘림으로써 노동자계급을 억압하는 법적 장치들을 분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보수정치의 기득권이 한국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1%를 위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99%를 위한 직접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에 기초하는 정치인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정치일 것이다. 대리정치의 전형인 의회를 통해 모순을 해결한다는 발상보다는 노동자계급을 정치의 주체로 세워내는 정치가 진보정치이며 모자라는 의석수 부족에 대한 변명보다 노동자계급이 벌이는 정치투쟁이 진보정치로 자리해야한다.

따라서 통진당의 사태는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 민노당에서 불거졌던 패권적인 행태들로 인해 당이 분열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4년이 경과한 지금 동일한 문제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확대발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진보정치가 의회주의에 몰입되는 순간, 가치의 중심은 의석으로 집중되며 목표가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확보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으며, 당 조직 운영이 원칙보다는 내부세력 간 헤게모니로 이동한다. 이게 바로 통진당의 사태로 보여 진다.

이런 상태의 통진당에서는 노동자계급정치가 실종되어 노동자가 표 찍는 존재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통진당이 철저한 자기반성 속에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대리정치를 버리고 노동자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움으로서 지도부나 간부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으로부터 검증의 절차와 과정이 ‘견제구도’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의회정치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정치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노동자계급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않는 대리정치로 무엇을 바꿀 수 있으며 무엇이 바뀌겠는가. 성찰과 처절한 반성을 통해 흐트러짐을 곧추 세우고 긴장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진보진영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긴장은 모순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 투쟁의 불기둥을 세워낼 때, 거리에 내 버려 팽개쳐지고 짓밟히고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노동자계급의 이 참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치가 진보정치다.

변혁의 물줄기가 강물처럼 흐르고 투쟁이 들불처럼 피어오르는, 그리하여 해방의 서광이 내리 쬐는 그런 세상을 향한 몸부림이 진보정치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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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 이정희 , 경선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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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골탈퇴 -> 환골탈태

  • 행인

    '본사 상조회'의 실체가 이러한 것인데, 그 부분이 지적되지 못한 관계로 fail....

  • 존네노동자

    좋은 글 이지만서도. 쓰신글에 엄청나게 눈치 보시는게 보이네요. 휴.... 언제쯤 진보글판에서 홀딱벗고 싸는 글좀 보련지.

  • 국민위에 당원

    서민인 민중과 함께 하겠다던 이정희대표님과 동지들
    의 진보정치,,이번 비례대표 부정선거 관련에서
    국민위에 당원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네여
    국민 위에 당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정치하라하시고
    나머지 분들 심상정, 유시민, 조순호님들은 진흙탕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십시요..그러기 위해선 부정선
    거를 대충 덮어선 안됩니다,,평생 족쇄로 작용합니다
    국민위에 당원인 분들은 본인들끼리 반장을하던 회장을 하던 본인들만 살도록 국민과 단절시켜야합니다

  • 반자본반봉건투쟁단원

    한국 진보정치건 보수건 인간반동동무들 본능 정신 틀려먹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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