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총고용 축소 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자본 측 공세에, 노동계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들고 나왔다.

전경련 부설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정규직 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할 경우 총고용이 약 46~48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줄어든 일자리 모두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의무화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비정규직 보호정책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 같은 논란은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과 2004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을 비롯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영계 쪽에서 제기해온 쟁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월례 비정규노동포럼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해법의 고용효과 비교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부가가치 증대효과와 사회적 순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대량해고를 유발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 될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은 가급적 적은 인원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조정 비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수요가 위축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총고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평균 실업기간이 현재 2.6개월에서 1개월 이상 증가해 각각 3.6개월 및 4.2개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과거 ‘차별금지 해소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고용감소’ 주장보다 더 허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산성 격차 논의로 제기되는 ‘차별을 제외한 순수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성희 교수는 “비정규직 차별이 업무와 교육훈련, 근속에도 반영되는 것인데 이를 분리해 내는 것은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 가능하다”며 “순수한 생산성 격차란 존재하지 않으며, 순수하지 않은 차별의 복합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경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와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나설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해당 보고서가 고용조정 비용(해고비용)을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다보니 비정규직의 해고비용을 매우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해고비용 도출 방식도 ‘불가사의한 짜맞추기’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무리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산성 격차를 도입해 고용형태 차별과 구별이 불가능한 생산성 격차를 가정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해고비용을 무리하게 설정했으며, 실질실업률을 가져다 의도한 결과를 의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의 논리가 ‘노동비용 상승-고용조정비용 상승-기업 비용경쟁력 약화-노동수요 약화’라는 판에 박힌 논리를 따르고 있다며, 자본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했다.

이상호 위원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 인건비(총 비용의 10%이하)의 정도는 아주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한국기업들도 더 이상 노동비용 탓을 하지 말고 ‘질적’ 경쟁력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임금지급-숙련과 기술인력 채용-고생산성과 고부가가치 달성-기업경쟁력 강화-노동수요(양질의 일자리) 증가’라는 ‘고진로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규직화, 내수증대 및 사회적 순익 발생시켜”

또한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긍정적인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희 교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예상 효과로 내수 증대 및 부가가치 증가를 꼽았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를 아우르는 노동자 전반의 생산성 증대가 이뤄질 것이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차별해소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경우, 15.9조원의 소비증대와 12.6조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총의 예상대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을 85%로 조정하고, 부가급부 수혜율을 정규직 수준으로 높일 경우 16.5조원의 소비증대와 13.1조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생산성이 2%이상으로 상승하면 비용부담을 제하더라도 정부안과 경총예상 모두에서 6조원이 넘는 사회적 순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정규직의 차별개선과 정규직 전환히 생산성향상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해, 이로 인해 발생할 생산성 향상분 중 1% 만으로도 사회적 순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증가시키는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이 이미 실패한 만큼, 지금의 내수부진과 경기침체 장기 지속의 핵심원인인 저소득층의 빈곤화에 대한 해결책으로부터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사회적 순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규직화와 차별개선 방향의 노동시장정책으로 일대 전환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희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 보좌관 역시 “최근 국회안에서는 소득미만 감세자에 대한 과도한 색출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감세부담을 지면서, 국가와 사회에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복지정책이 튼튼한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