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압력행사...“강정마을 부스 안된다”

지역 주민은 지역 환경에 대한 이야기 못한다는 정부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오는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 WCC)에 강정마을회가 신청한 부스 설치를 가로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회의)는 한국 환경부와의 면담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강정마을에서 신청한 부스허용여부에 대해 한국 환경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정마을회가 신청한 부스가 환경보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의제화 함으로 외교적 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대책회의와 강정마을회 측은 부스에서 전시될 홍보물이 해군기지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파괴 문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인 강정마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존지역 완충지역이고 WCC를 주관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이 적색목록으로 분류한 남방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다.


전국대책회의는 또 한국 환경부가 IUCN에 “강정마을회는 환경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스사용 허가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전국대책회의는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반드시 외부의 전문 집단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편견”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이어 “이는 강정마을 문제에 주민이 아닌 외부세력들은 개입하지 말라고 선동해온 기존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IUCN의 WCC에서는 지역원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권리를 주된 의제의 하나로 채택해왔다. 이번 WCC에서도 ‘원주민과 산림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연계 및 사회적 보호정책’이라는 포럼이 열린다.

전국대책회의는 30일 오전 보신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IUCN에 강정마을 부스 불허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정부와 IUCN이 강정마을 부스에 대한 불허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WCC를 찾은 수많은 환경옹호자들에게 현 상황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부스를 허용받지 못하더라도 강정마을 문제에 동의하고 연대하는 WCC 회원단체들이 WCC 내부에서 활동하며 대안적 결의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며 “WCC 최초로 지역 원주민이 자신들의 환경문제를 발언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스 신청 불허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IUCN 한국본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또 IUCN 관계자와의 면담요구를 통해 IUCN의 부스신청 불허가 한국정부의 외압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며 IUCN이 강정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 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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