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 (통칭 선거실명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선거실명제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직접 당사자인 인터넷 언론사들과 언론단체가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인터넷기자협회 등 선거실명제에 반대해 온 인터넷 언론사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제 인터넷 언론사들에 ‘인터넷실명제폐지공대위2012(가칭)’의 구성을 제안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법안 상정과 대선 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한다. 행안위 소속의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실명제 폐지를 입법 발의했다.

공대위는 9월 국회 회기 중 선거실명제 폐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SNS, 보도투쟁을 통한 여론화와 행안위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의 방안을 계획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폐지되지 않는다고 해도 헌재의 판결과 SNS 선거운동전면 허용의 의미를 받아들여 국민들의 참정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중선관위 법제과장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헌재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대위는 오는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 17일 열리는 행안위 2차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을 압박한다. 이후 행안위 의원들에 대한 공개질의와 여론 형성을 통한 압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실명제 폐지 법안의 상정과 통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참세상> 등 진보적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거실명제 시행 이후 실시된 모든 선거에서 실명제에 불복종하고 선거실명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해 왔다. 이들은 18대 대선에서도 선거실명제 폐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실명제 불복종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