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원전 2기 고장...근본대책 시급

연휴중 신고리1호 영광5호 가동중지...“부품교체만으로는 안된다”

신고리원전 1호기와 영광원전 5호기가 하루 만에 모두 고장으로 멈췄다. 영광원전 5호기는 고장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추석 징검다리 연휴였던 지난 2일 오전 8시께 제어봉 제어계통 이상으로 신고리 1호기가 가동 중단됐다. 곧바로 오전 10시 경엔 영광 5호기가 원인불명의 고장으로 멈췄다. 하루만에 2대의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은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은 없다고 밝혔지만 올해 초부터 반복적으로 핵발전소의 고장정지, 정전은폐, 납품비리, 마약투약사건으로 국민들의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어서 한수원은 물론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급전직하하고 있다.

[출처: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특히 신고리 1호기는 시운전 도중 8번의 고장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2번이 제어봉 계통의 문제였다. 또한 최근 영광 5호와 6호에서도 제어봉 계통의 고장사고가 발생했다. 제어봉은 핵연료의 분열을 제어하는 안전장치로 고장 즉시 방사능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여타 자연재해 등과 맞물릴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고 즉시 성명을 발표해 “문제는 이런 제어봉 계통의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본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문제가 발생한 부품만을 교환하는 방식의 대처는 문제를 반복시키고 더 큰 사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소속 김제남 의원도 논평을 내고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제남 의원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발전소 앞에서 계속 불안에 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의 원전안전점검은 일본이나 EU가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비해 점검기간과 비용이 적은 편이고 그 통과기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EU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2천개가 넘는 항목에 대한 전문적 점검을 시행하는 반면 교과부가 주도해 실시하는 국내의 원전점검은 27개 항목만을 점검한다. 또 지진, 쓰나미, 대규모화재, 비행기 충돌, 전원상실 등 광범위한 상황을 상정해 점검하는 EU의 테스트에 비해 지진과 해일 등만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국내의 원전 안전점검에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사고의 잇단 발생과 대형 사고의 위험을 지적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근본원인을 밝혀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관련 법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녹색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발전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으며 원전에서 잇따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사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나,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선후보들은 탈핵과 핵발전소 안전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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