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유치, 31일 주민소환투표로 판가름

삼척시, 공무원 동원 투표 방해 의혹도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오는 31일 치러진다. 김대수 삼척시장의 신규원자력 발전소 유치 결정에 대한 삼척주민들의 반발이다.

김대수 시장은 지난 2010년 정부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 이에 삼척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원전 유치 반대활동에 나서 2년간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투쟁위원회는 주민소환을 통해 핵발전에 반대하고 원전 예정구역 고시를 해제할 새 시장을 뽑겠다는 계획이다. 31일 투표에서 주민 33.3%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투표율이 미달하면 개표 없이 부결된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김대수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가 요건인 8천983명을 넘긴 9천524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삼척 선관위는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소명을 요청했다. 김대수 시장은 곧바로 법원에 선관위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으나 기각됐다.

  주민소환투표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출처: 주민소환투표 운동본부]

원전 부지 선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투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투표가 가결되고 원전에 반대하는 시장이 취임하면 신규 원전부지 고시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이광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홍보실장은 “삼척의 주민소환 성공 여부가 우리나라 핵발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대수 시장은 국책사업인 원전 유치는 주민소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척시가 정당한 과정으로 유치를 확정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대수 삼척시장 [출처: 삼척시 홈페이지]
김대수 시장은 투표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에선 투표를 부결시키기 위해 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투표참여를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쟁위원회는 “주민소환운동이 시작된 지난 9일 이후 지역 곳곳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주민소환운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시청의 간부급 공무원이 주민소환투표 서명부에 적은 이름을 철회하라고 주민에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삼척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광우 기획홍보실장은 “시청 총무과 번호로 각 읍면사무소에 투표 불참을 독려하라는 내용의 팩스가 도착했다”며 시청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투쟁위원회는 투표를 방해한 공무원들을 고발한 상태다.

주민소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원전 사고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한데다 원전유치 반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내내 원전 유치 백지화 투쟁을 벌여 98년에 후보지 지정을 해제시킨 경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운동본부 주민소환 투표독려 유세 [출처: 주민소환투표 운동본부]

주민소환투표로 김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이 성공하는 사례로 기록된다. 그동안 시도된 주민소환투표는 모두 실패했다. 지난 2009년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있었으나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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