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 후보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두 후보 모두 노사정간 사회적 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공통으로 내놓았지만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6일 출범한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를 차기 정부 일자리위원회로 발전시켜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21일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대표와 영세사업장 대표 등 취약계층 대표를 포함시켜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이 문 후보와 다르다. 민주노총은 노사민정 대타협이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고통전담 모델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해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세부 정책도 차이가 났다. 문 후보는 18일 선대위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집권하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고 법과 제도를 손질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출구를 넓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2년 이상 계속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무 10만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정책과 연계해 불이익을 주는 고용공시제를 통해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쪽은 "사람 중심으로 지금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같은 일을 사람만 바꿔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이라며 "사람이 아니라 직무를 기준으로 정규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정책에서 문 후보는 중견기업 육성과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내놓은 반면 안 후보는 2~3조원의 사회통합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노동법을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영세사업장을 사회통합사업체로 인증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청년취업 대책은 두 후보가 비슷했다. 문 후보는 300명 이상 대기업이 3% 이상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향후 5년간 대기업.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들을 일정한 비율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정책이 겹친다. 문 후보는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근로자 평균소득의 50%가 되도록 하고 영세기업들도 이를 지키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고용 금지를 위한 고용평등법 제정과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 노인 일자리 확충,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등의 정책도 큰 차이가 없다. 노사민정 대타협과 임금삭감이 전제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두 후보가 똑같다.(기사제휴=울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