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결의

[연정의 바보같은사랑](65)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통합대의원대회

[필자주] 지난 10월 17일 밤, 울산 현대자동차 명촌중문 주차장에 있는 15만 볼트가 흐르는 송전탑 20여 미터 지점에 몸에 밧줄을 묶은 두 명의 노동자가 편지 한 통씩을 남기고 올라갔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인 최병승, 천의봉 씨는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직접 사용자’라는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라는 요구를 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12월 7일 현재, 이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52일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차 특별교섭이 진행된 12월 6일까지도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에게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등 6대요구안을 제시하였지만, 현대차 사측은 최병승 씨 개인의 불법파견 인정과 정규직 채용·3천명 신규채용 등의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차가 지난 수년 동안 현대차 비정규지지회를 불법 감시.사찰.미행 해온 사실이 밝혀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아산 전주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12월 5일 부분파업에 이어, 7일에는 전면파업을 하고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전면파업을 앞두고,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올해 하반기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자는 힘 있는 결의를 했던‘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통합대의원대회’내용을 전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정세와 노동> 9월 호에 수록되었던 글을 수정 보완한 글임을 밝힙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3차 포위의 날 행사가 진행되던 11월 17일, 최병승. 천의봉 씨가 농성중인 울산 현대차 명촌정문 주차장에 있는 송전탑


‘멘붕’, 요즘 동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

“노동자의길 해방의 길에 당당한 역사의 함성이 되어 우리는 간다”

9월 8일 오후,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통합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충남 공주시 계룡산에 위치한 동학산장에 도착하니 <금속노조가>가 들려온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팔뚝질을 하며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난 4월 28일 공주에서 열린 3지회 공동수련회와 대의원대회 이후 5개월 만에 3지회 대의원들이 다시 모이는 날이다. 이 날은 하반기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3지회 공동요구와 공동투쟁기조 등을 확정하는 날이다. 참관을 위해 참석한 많은 조합원들이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게 한다. 대의원인지 확인하고 발언권을 주라는 금속노조 미비실의 요구가 있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3지회장은 먼 곳까지 대대 참관을 위해 온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들에게도 발언권을 주었다.

  9월 8일 현대차 비정규직3지회 통합대의원대회

“3지회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3불통이라는 말이 가슴을 울리는데, 하반기 투쟁을 앞두고는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속노조가 제 역할을 못한 게 많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금속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대대 첫 순서로 격려사를 한 최정명 금속노조 (비정규 할당)부위원장은 올해를 넘기지 말고 정규직화 쟁취를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3불통을 극복하고 서로 가슴을 열고 3지회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힘을 합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쟁취투쟁을 하자고 이야기했다.

“요즘 우리 동지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이 멘붕(멘탈 붕괴)이라고 합니다. 멘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김효찬 지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현재 조합원들의 분위기를 전해준다. 지난 3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임금 9만 8천원 인상, 성과금 500% + 950만원, 2013년 3월 4일부터 8+9시간 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등의 내용으로 사측과 잠정합의한 내용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찬성 52.7%, 반대 46.6%)되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쟁의대책위 속보>를 통해 ‘역대 최고의 임금과 성과금’으로 1인당 임금 인상효과가 27,280,312원에 달한다고 홍보한바 있다.

  <현대자동차지부 쟁의대책위 속보> 제30호(2012. 8. 30), 잠정합의안 설명 중

하지만,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파견 문제는 본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불법파견 문제는 추후 비정규직 3지회와 현대차지부가 공동교섭 주체로 참여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현대차지부의 타결과 동시에 연일 파업과 라인사수 투쟁으로 물결치던 현대자동차 아산.울산.전주 공장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잔업과 특근이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허탈감과 당혹감을 김효찬 지회장이 ‘멘붕(멘탈 붕괴)’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여느 때와 달리 대대 분위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듯 했다.

현장파업 약속을 지킨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김효찬 지회장은 지난 4월 통합 대의원대회 때, 올해 3지회가 현장 파업한다는 결의를 지켜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3지회가 전열을 재정비 하자는 제안으로 발언을 마무리한다. 지난 4월 28일, 충남 공주에서 진행한 3지회 대의원대회에서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불법파견 특별교섭 원하청 6대 공동요구안과 현장파업 등 3지회 공동투쟁 계획쟁에 돌입한다. △3지회는 올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에서 반드시 현장파업을 한다.)이 확정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하청 6대 공동요구안>
1. 현대자동차(주)는 사내 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을 실시한다.
3. 현대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 전주, 울산 비정규직 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실시한다.
4. 현대자동차(주)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한다.
5. 현대자동차(주)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6.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3지회 공동투쟁 계획>
1. 3지회는 이후 투쟁을 위해 집단조직화 사업을 진행한다.
2. 현대차가 교섭해태 시 3지회가 서울 양재동과 울산공장에 타격 투쟁을 한다.
3. 3지회는 이후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며 투쟁시기 같이 투쟁에 돌입한다.
4. 3지회는 올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에서 반드시 현장파업을 한다.


당시 “특근보다 더 빡시네.”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했지 싶다.”면서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하던 3지회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비록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때 3지회가 결의했던 현장파업 등 3지회 공동투쟁 계획을 이행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차 아산비정규직지회 송성훈 지회장 역시 현대차지부 임단투가 마무리 되면서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한다. 송 지회장은 “정규직과의 원하청 연대가 잘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3지회가 함께 뭉쳐 싸운다면 이 싸움 승리할거란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2012년 5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불법파견 관련 특별교섭을 8차례 실시하였고, 비정규직지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 하청 모든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6대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사측은 6대요구안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의 비정규직 요구안을 내 놓은 것 같다, 공정블록화를 통한 진성도급을 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8월 16일 교섭에서 현대자동차는 최종안으로 ‘2015년도까지 현재 사내협력업체 근무자 중 3천여 명을 당사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로 (신규채용)하고, 2012년에 약 1천여 명을 우선채용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이는 3천여 명을 사측 입맛에 맞게 선별적으로 신규채용하고 나머지를 전환배치하여 진성도급화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8월 중순부터 파업투쟁을 이어온 3지회는 이 안을 ‘쓰레기안’으로 규정하였다. 8월 10일 울산비정규직지회의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하여 8월 14일 원하청 공동파업의 날 투쟁과 비정규직 3지회 독자파업, 8월 24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 울산 연대의날 등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대차 사측의 울산 조합원 납치.폭행.감금 사건이 발생했고, 파업투쟁 과정에서 3지회 많은 조합원들이 관리자 등의 폭력에 의해 부상당하기도 하였다. 현대차 사측은 32명의 울산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하고, 전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2억 5천여 만원의 손실금 미입금 시 가압류 진행 통보 등을 한 상태이다. 또한,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지회 임원과 상집 등 70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대의원대회 첫 순서인 각 지회별 파업투쟁 현황 보고에서 위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공유되었다.

  9월 8일 현대차비정규직3지회 통합대의원대회


사측 ‘3천명 신규채용 쓰레기안’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란

비정규직 주체들은 사측의 ‘3천명 신규채용 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불법파견 문제 협의를 본 교섭에서 다루지 말고, 원하청 공동 특별교섭에서 다룰 것을 요청하게 된다. 현대차지부는 이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심의보류 결과가 나와 이 사안은 특별교섭에서 다루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다른 일정으로 인해 늦게 도착한 박현제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많은 동지들이 (불법파견 문제가)정규직 임투에서 분리된 것이 조금 우려스럽지 않냐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것이 우리가 사측 쓰레기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박 지회장은 이 문제는 3지회가 원하지 않는 노사 간의 이상한 형태로 합의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는 3천여 명 신규채용 이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진성도급화 하겠다는 사측의 의도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는 영웅심과 교과서 내용이다?

이날 대대에서는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공동요구로 ‘1) 3지회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6대요구안이 3지회 요구안임을 확인한다. 2) 기만적인 3000명 신규채용안 폐기 및 불법파견 인정,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가 당면한 요구임을 확인한다.’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하지만, 그 뒤에 진행된 공동투쟁기조 논의 중에 ‘3천명 신규채용안’에 대한 소수 고민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대의원은 “우리를 영웅심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3천명이면 모든 조합원이 가능하니 그 협의를 따내자는 이야기도 있어 대의원으로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김효찬 지회장은 “우리 조합원만 갈 수 없다. 사측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게 하고, 정규직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 채용조건은 회사가 만든 조건일 뿐이다. 정년퇴직을 앞둔 조합원도 있고, 29세 조합원도 있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런 얘길 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한명 한명 다 만나겠다. 현장조합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의원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다. 또 다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3지회장의 말을 들으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교과서 내용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대해 박현제 지회장은 “핵심적인 문제는 3천명이 아니라 진성도급에 있다. 다른 사람을 밟고 내 권리를 찾으려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한다.

양재동 투쟁: 자신감 회복 VS 동력낭비

“날짜는 박지 않더라도 해고자 동지들 위주로 가든 현장 조합원 전체가 올라와서 1박 2일을 하든 해야 합니다. 2010년 10월 30일 날 양재동 투쟁으로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얻고 힘찬 투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번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산 타격투쟁에 모든 집중을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공장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많은 동지들이 밀려서 공장 밖으로 나가면 양재동에 가더라도 지금은 현장을 잡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망하는 조합원이 많이 있습니다. 상경투쟁은 동력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경투쟁 보다는 조합원 교육을 통해 조직정비부터 해야 합니다.”

양재동 상경투쟁이나 사회여론화를 위한 활동을 둘러싸고 장시간의 토론도 진행되었다. 울산에서는 현장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아산에서는 불법파견 투쟁과 관련하여 이를 사회여론화 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재동 투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정감사 등의 시기에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의제화 할 필요성과 3지회의 결의를 사측에게 보여주자는 이야기를 한다. 양재동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합원들은 2010년 10월 30일, 양재동 본사 앞에서 3지회가 했던 힘 있는 투쟁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있던 이 날, 3지회 조합원들은 자정 무렵까지 힘찬 상경투쟁을 하고 내려갔다. 그리고 보름 뒤인 11월 15일,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CTS 점거파업농성에 들어간다.

  2010년 10월 30일,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 정규직화! 직접교섭 쟁취! 금속 노동자 대회’

양재동 투쟁에 소극적이거나 현장투쟁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해고자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경투쟁의 문제점과 금속노조 본조의 역할 문제, 생산타격투쟁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또, 상경투쟁이 자칫 동력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음에 대한 우려와 실망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조직정비가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상경투쟁과 관련한 금속노조의 역할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금속노조 송보석 미비실장은 “3지회가 주체적으로 할 일이 있고, 금속노조와 현대자치부가 할 일이 있다. 상경투쟁을 하게 되면 금속노조가 협의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정감사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현대차비정규직투쟁본부와 공동쟁대위, 3지회가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공동투쟁기조 논의에서는 임원 사전회의에서 정리해온 생산을 멈추는 투쟁과 양재동 1박2일 상경투쟁, 3지회 임원으로 구성된 ‘현대차 비정규직투쟁본부’구성 등 8가지 내용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8가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4가지 공동투쟁기조와 2가지 당면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

공동투쟁기조
1. 3지회 임원으로 구성된 ‘현대차비정규직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현대차 비정규직투쟁본부 및 공동쟁대위를 통해 결정한다.
2. 9월 3주에 교섭단회의 및 특별교섭이 진행되도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제안한다.
3. 9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생산을 멈추는 투쟁을 전개한다.
4. 비정규직 3지회 단 한 곳이라도 징계가 강행되면 징계 저지 투쟁을 넘어 정규직화에 대한 전면 투쟁을 전개한다.

당면투쟁계획
1. 향후 상경투쟁과 현장 투쟁을 포함한 구체적 투쟁전술을 현대차비정규직투쟁본부에 위임한다.
2. 3지회 쟁대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현대차 비정규직투쟁본부에서 확정한다.


‘현대차비정규직투쟁본부’는 3지회가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3지회 임원으로 구성하는 기구이다. 3지회가 ‘3천명 신규채용안’을 거부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3지회 간에 오해와 소통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본교섭 중 불법파견만 분리해서 협상하는 문제에 대해 3지회 간에 견해 차이가 있기도 했고, 지난 8월 26일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투쟁하는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 우선쟁취’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대대 이전에 3지회 임원 사전회의 등을 통해 향후 투쟁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여 그간의 문제들을 되짚으면서 3지회 공동요구와 공동투쟁기조를 확정하고, 이 내용을 대대 전에 대의원들에게 공유하였기에 대대 당일 날 진행상의 큰 어려움은 없었다.

‘투쟁하는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 우선쟁취’는 투쟁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울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울산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취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공동요구안에 배치되는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이러한 결정 내용에 대해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향후 특정한 지회의 독단을 막고 3지회가 같은 목소리로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대차비정규직투쟁본부’와 공동쟁대위를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대대에서는 ‘현대차비정규직투쟁본부’의 역할과 위상, 필요성 등에 대한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흩어지면 우린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향후 상경투쟁과 현장 투쟁을 포함한 구체적 투쟁전술을 현대차비정규직투쟁본부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5시간에 걸쳐 진행된 대의원대회가 끝이 났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아산지회의 한 조합원은 “우리는 인생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이 싸움에 올인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이든 밖이든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우리 3지회가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전열을 재정비하고 힘찬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전술까지는 이 자리에서 확정을 못했지만 다시 한 번 3지회가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자는 결의를 다졌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차 투쟁을 결의하는 <파업가>를 부르면서 3지회 대의원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파업! 총파업!”

  4월 2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 공동수련회에서. [출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

“흩어지면 우린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되어 우린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련다. 동지의 약속 해골 두쪽 나도 지킨다. 노조 깃발아래 뭉친 우리.
구사대 폭력 물리친 우리. 파업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깃발 아래 나선다.”

3지회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오른다.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번에는 단체사진 찍자는 말을 꺼내지 못해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힘찬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고 떠나는 3지회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당당한 의지의 기운이 계룡산 산자락에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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