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중 대다수를 담당케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과 방통융합 업무를 흡수하고, 3개 부처에 분산돼 있던 정보통신산업 진흥과 소프트웨어산업 정책,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과 방송광고 정책, 국가정보화 기능 등도 이관해 담당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와 언론연대 등 시민사회는 인수위의 이번 정부개편안은 방송통신 융합업무의 특성상 방송정책, 통신정책, 융합정책의 진흥과 규제 기능의 분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방송통신 관련 대다수 정책을 ‘산업진흥’이란 미명으로 독임제 부처 하에 둠으로써 방송과 정보소통서비스(인터넷 포탈, SNS 등)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기도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3일 오후 성명을 발표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족벌언론과 자본과 결탁해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언론의 관제화를 관철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현 정권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방송의 공공성과 미디어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영역과 시민과 권력, 시민과 사업자,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 등 정치적·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갈등이 민감하게 대치하는 분야에서 ‘합의제적 필요성’을 갖는 방송통신정책 전반이 방통위에 존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민언련 등은 4일,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의 발의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합의제 기능 정립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청원 할 예정이다.

이들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통신과 방송에 대한 규제를 제외한 정책 전반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되면 지나친 산업 논리에 치우쳐 시청자 권익 및 통신이용자 보호라는 방송통신 규제와 공공성 강화 정책의 특수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순수한 의미의 산업 진흥 정책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하고 방송, 통신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와 정책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계는 인수위와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통합당을 향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형해화를 막겠다고 하면서 ICT 전담부처를 요구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로는 새누리당에 제대로 맞설 수 없다”며 민주통합당이 ICT 전담부처 설치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통위 기능 이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ICT 전담부처를 만든다고 하면, 조직 생리상 방통위로부터 대다수 방송통신정책을 ICT 전담부처로 가져가려 할 것이고 이는 박근혜 정권의 ‘공보처’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 전담부처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대선시기부터 제시해 온 ICT 전담부처 신설에도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방통위 관료들이 방통위 탈출과정에서 보여준 권한 챙기기와 배신을 보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새누리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거나 휘둘리고 있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언론장악 기도와 폭주에 맞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킴으로써 국민에게 그 진정성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언론노조, 언론연대 등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청원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