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총리, 파업권 제한...연정 내부반발 확산, 붕괴 임박

그리스 제1 여당, 파업권과 노조 권리 제한 예고...제2, 3 여당은 반대

그리스 경제위기 아래 긴축조치를 강행했던 사마라스 총리가 이제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크게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2, 3 여당은 반대하고 나서 불안했던 그리스 연정 붕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월 초 파업 중인 그리스 선원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특별부대가 부두를 봉쇄 중이다. [출처: http://www.jungewelt.de/ 화면 캡처]

10일 그리스 일간지 토 비마(To Vima) 등에 따르면 금년 연말까지 신민주당은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동조합권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노동개정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신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노동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앞으로 해당 기업 전종업원의 투표를 통해서만 파업을 결정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파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또한 경영진은 파업하는 노동자에 맞서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 상근자의 휴가 일수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재량권이 크게 제한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사민주의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PASOK)과 민주좌파당(DL)은 이번 노동개정안을 전면 반대하고 나서 흔들려 왔던 연립정부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PASOK 대변인은 “우리는 법 개정에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이를 위한 어떠한 토론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좌파당 또한 파업과 관련된 어떠한 개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시리자(SYRIZA)도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 이해에 반한다며 비난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파업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노동법으로 일상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었다. 특히 그리스 노동자들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에 따라 수십 차례의 총파업으로 경제위기 후 정부의 긴축조치에 맞서며 위력적인 투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취임한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노동자의 임금과 연금 삭감 등 긴축조치를 강행하는 한편 최근에는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긴급조치로 무력화시켜 왔다.

그는 올해 형사기소와 해고 그리고 특수경찰 투입을 허용하는 업무 강제 복귀 명령을 두 차례 실시하고 지하철 노동자와 선원들의 파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임금삭감에 반대하며 2주간 파업을 지속했던 지하철 노동자들이, 이달 4, 5일에는 임금삭감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했던 선원노동자들이 경찰의 강제 진압 아래 파업을 중단해야 했다.

PASOK과 민주좌파당은 총리의 이러한 조치를 지원했지만 최근 신민주당의 노동개혁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현재 그리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긴축에 맞선 파업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TV, 라디오와 일간지 등 전국 언론노동자는 임금삭감과 해고에 반대하며 2주째 파업 중이며 청소노동자 또한 오는 14일부터 양일간 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