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 최다 가해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가정폭력

[기획연재](2) 여성살해의 지구지역적 현황

[편집자주] ‘여성살해(Femicide)’가 전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여러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 남아선호에 근거한 여아 살해나 여성 성기절제에서부터 명예 살인, 염산 테러,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통한 살해, 지참금 살해, 전쟁 상황에서의 여성 집단 살해, 이주 여성 살해, 성 노동자 살해, 그리고 폭력적 상황에서의 여성 자살까지 수많은 여성 살해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가부장체제의 영향 속에서 남성 뿐 아니라 여성 역시 여성 살해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다.

또한 여성 살해는 가부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남성 중심적이고 성별 이분법적이며 이성애 중심적인 구조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레즈비언들이나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폭력과 살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와 <참세상>은 2013년 공동 행동의 날을 통해 전 지구적인 여성살해에 맞서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여성살해의 맥락과 의미들을 함께 분석하고, 의제화하기 위해 <여성살해에 관한 기획 연재>를 진행한다.


[기획연재] 여성 살해, 침묵하는 사회 / 연재순서

(1) 여성살해: 여성의 죽음을 정치화하기 (황주영/서울시립대학교)
(2) 여성살해의 지구지역적 현황과 맥락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3) 한국의 여성살해 현황(1) 가정폭력과 친밀관계에서의 살해 (란희/한국여성의전화)
(4) 한국의 여성살해 현황(2)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5) 한국의 여성살해 현황(3)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살해 (밀사/성노동자권리모임지지)
(6) 여성살해를 중단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들 (고정갑희/한신대학교)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살해)라는 용어는 단지 한 여성의 육체가 살해됨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한 여성의 죽음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자행된 수많은 여성들의 죽음이며, 모든 여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폭력의 종착점인 것이다.”_백수진, '여성주의 관점에서 femicide 개념 구축하기' 중에서

언론을 장식하는 수많은 범죄기사들은 '살인자'에게 주목한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대형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언론, 사법부, 학계가 모두 나서서 그가 얼마나 극악한 행위를 보였는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그에게 어떠한 심리학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기에 바쁘다. 이런 위험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cctv 등을 통한 감시와 경찰력을 강화하며,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행동을 단속하도록 하는 호들갑이 한동안 온 거리를 휩쓸고 나면 사회는 다시 마치 안심이라도 한듯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바로 그 일상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폭력과 죽음의 연쇄고리에 놓여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다.

어떤 대단한 악마가 아닌 가족, (전)남편, (전)애인의 이름으로,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거나 남자같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성적 희롱과 구타, 신체 훼손, 강간에 시달리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여자 아이들을 일부러 낙태시키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이고, 다른 곳에서는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린다.

게다가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는 지역의 뿌리깊은 남성중심주의, 여성혐오와 맞물리며 여성살해의 현실을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강력한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때로는 여성들 역시도 여성살해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저 멀리 중세의 마녀사냥에서부터 오늘날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폭력의 연쇄고리들은 그렇게 시대별로, 지역별로 모습을 달리해가며 여성살해의 역사를 이어왔다.

살인마가 아닌 남편, 애인, 가족에 의해 살해당하는 수많은 여성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살해의 유형은 무엇일까? 연쇄살인? 강간살해? 아니다. 여성살해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바로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해'이다. 남편이나 전 남편, 애인, 전 애인 등에 의한 살인이 가장 많은 것이다. 2012년 WHO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35% 이상의 여성살해가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지난 해 보도된 사건 분석만으로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한 살인이 최소 169건, 그로 인해 살해당한 여성은 120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살인 미수나 보도되지 않는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3일에 한 번도 아닌 이틀에 한 번 꼴로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죽어가는 여성들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나라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미국에서는 살해당한 여성들 중 40-50%가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를 당했는데 이는 매일 4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에서 역시 2012년 1, 2월 중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만 하더라도 149건의 여성살해 중 85건이 가정폭력에 의한 살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6시간마다 한 명 꼴로, 스페인에서는 이틀에 한 명 꼴로 파트너에 의한 살해를 당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정부의 공식 통계상으로만도 매년 5천 명의 여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인도의 이 통계는 인도에서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명예살인이나 지참금 살해의 수치를 매우 낮게 어림잡은 수치에 불과하다. 더욱 끔찍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별을 통보했거나 청혼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트너나 구애했던 남성으로부터 염산테러를 당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염산테러는 이제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파키스탄, 인도 뿐 아니라 홍콩,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염산테러가 벌어지고 있다.

남편과 애인에 의한 폭력 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의한 여성살해도 벌어진다. 중동이나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는 종교적, 문화적으로 규제되는 가부장적 성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 전에 남자친구들을 많이 만났다거나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에 의한 명예살인이 벌어진다.

여성살해의 맥락에서 주목해 보아야할 수많은 유형들 중에서도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해, 가족에 의한 살해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 번째는 살해의 동기가 아주 일상적인 권력관계와 지속적인 폭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점. 여성살해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일상적으로도 남성적인 권력과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며 상대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고 했던 이들이었다. 가족에 의한 명예살인 역시 매우 강력한 가부장적 통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폭력은 사랑의 이름으로, 때론 가족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묵인되고 방조된다. 심지어 파트너에 의한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바 있거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여성들,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여성살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일단 사회적, 물리적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다가, 무엇보다 사회는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나 거부, 대응보다는 수동적인 인내와 헌신적인 사랑, 남성과 가부장에 대한 복종을 여성 섹슈얼리티의 모델로써 요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성들은 폭력과 구애가 반복되고 구타가 곧 사랑표현이 되어버리는 가정폭력의 패턴에서 더욱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거리는 위험지대, 가정은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가진 함정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회가 특정한 사회부적응자, 심리적인 사이코패스,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여성혐오로 가득 찬 살인마의 이미지만을 만들어내는 동안, 우리 일상 속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가부장적 폭력과 여성혐오는 드러나지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어디든 안전하지 않으니 여성들은 어디서나 조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강력범죄의 대책만을 찾기 이전에 사회가 당연한 듯 전제하고 있는 가부장적 구조와 문화,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지 않는다면 여성살해의 현실은 바뀌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전 세계 여성살해의 현황.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여성 인구 10만명 당 여성살해 피해 여성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도 [출처: Alvazzi de Frate]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여성살해의 또 다른 배경

중남미에서는 특히 페미사이드의 맥락이 더욱 강력한 의미를 지닌다. 중남미의 feminicidio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성들에 대한 광범위한 규모의 조직적 살해와 혐오범죄의 양상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는 정부와 경찰 등 공권력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중남미의 남성중심적 문화와 조직적 갱단, 마약거래, NAFTA 체결 이후 더욱 극대화 된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 그리고 이 모든 현실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성들이 대규모로 중남미 여성살해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2009년에만 847명의 여성들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5027명의 여성들이 살해를 당했다. 게다가 이 수치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해는 제외한 수치이다. 또한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지대이자 NAFTA 체결 이후 전 세계의 기업과 자본, 중남미 전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밀집하고 있는 마낄라도라 공장지대가 있는 멕시코 후아레스에서는 1990년대부터 지난 10년 간 최소 400명에서 500명의 여성들이 피살되거나 실종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의 사건들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지참금 살해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아서는 이 여성들이 단지 조직범죄나 여성혐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낄라도라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당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자리를 찾아 중남미 전역에서 이주해 온 10대, 20대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이주민으로서 처한 불안정한 환경과 차별이 이 여성들의 경제적․사회적 삶과 지위를 더욱 열악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여기에 남성우월주의와 인종주의, 양극화된 사회에서의 폭력과 사회적 비리, 부패한 공권력의 방조와 무관심이 중첩되어 이 엄청난 여성학살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테말라의 경우에도 마약거래나 범죄조직에 의한 여성살해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전 이후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혐오와 경계의 맥락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정폭력과 살해 사건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1월에서 8월까지 벌어진 여성살해 중 61%의사건이 가정폭력에 의한 것이었으며 238명의 여성살해 피해자 중 45%가 피해여성의 집에서 살해를 당했다.

그 밖에도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주민 여성의 실종,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이나 여성 이주 노동자 살해 또한, 해당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가부장적 폭력 뿐만 아니라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여성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빈곤과 열악한 사회적 지위, 인종적 편견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 섹슈얼리티의 단속과 통제를 위해 벌어지는 여성살해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성살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부장-남성-이성애 중심적 기준에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단속하고 통제하기 위해 벌어지는 폭력과 살해의 양태들이다. 앞서 언급한 명예살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특히 여성 성노동자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살해는 가부장-남성-이성애 중심 사회가 빚어내는 폭력의 극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면서도 쉽게 가시화되지도 못하고 있다.

일례로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과테말라에서 살해당한 여성 500명 중 약 20%는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레즈비언 여성들을 치료, 교정하겠다는 명목 하에 벌어지는 ‘교정강간’으로 인한 살해와 혐오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와 같은 폭력과 살해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혐오범죄일 뿐만 아니라 명백히 이성애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권력을 유지하고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기 위해 벌어지는 여성살해이기도 한 것이다. 여성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 폭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살해의 수치는 공식적인 통계조차 찾아보기가 힘들다. 성노동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이 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살해조차 더욱 가시화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일본에서 일하던 한인 여성 성노동자에 대한 끔찍한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에 대한 당시 한국사회의 반응이나 결국 일본에서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해치사 판결이 나왔던 사실들은 여성 성노동자들에 대한 여성살해의 맥락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낙태나 피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옷걸이 등을 이용한 자가낙태를 시도하거나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낙태 시술 등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7만여 명의 여성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8백만 명이 합병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는 이 역시 매우 심각한 여성살해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과 개인 간의 직접적인 살해는 아니지만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기 위한 이와 같은 가부장적 사회 규범과 구조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여성살해를 중단하기 위하여

여성살해가 높은 수치로 벌어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여성살해의 개념을 도입한 형법의 개정이나 법 제정을 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2008년에 ‘여성살해와 여성들에 대한 다른 형태의 폭력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아르헨티나도 지난 해 11월에 여성살해의 개념을 도입하여 형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서는 올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의 삶의 자유를 보장하는 포괄적 법률안’에 서명을 했다. 그 동안 정부 차원에서 공식 통계조차 나오지 않았던 그간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는 분명 진일보한 변화이다.

하지만 법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뿐 여성살해의 현실은 법만으로는 절대 바뀔 수가 없다. 과테말라에서는 법 제정 이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여성살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미 오래 전에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된 법을 제정했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법의 제정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규범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 여성들의 경제적․사회적 삶과 지위를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범죄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의 현실에 주목하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살해는 한 지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국가적인 자본의 이동과 세계화, 신자유주의 속에서 여성살해는 지구화의 문제와 지역적인 문제들이 얽히면서 더욱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할 지구지역적인 공동의 대응이 필요할 때다.

  오는 4월 18일 저녁 6시부터 보신각에서 진행되는 '여성살해 중단을 촉구하는 4.18 지구지역 공동행동 촛불문화제' 포스터
덧붙이는 말

*이 글에 참고한 자료들
백수진, ‘여성주의 관점에서 Femicide 개념 구축하기, 2009년 한국여성학회 제25차 추계학술대회
유빵끼의 중남미 블로그 http://blog.naver.com/yupanqui/30112074685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Femicide
W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Femicide: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Publication no. WHO/RHR/12.38.N.p.:n.p.,2012
A/HRC/20/16/Add.4, UN Human Rights Council Twentieth sessio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Rashida Manjoo, 16 May 2012
The Guatemala Human Rights Commission/USA, 'Guatemala's Femicide Law:Progress Against Impunity?', May 2009
South African Medical Research Counsil, Research brief, 'Every eight hours:Intimate femicide in South Africa 10 years later!',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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