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협파였던 김성곤 의원이 FTA 강령 변경 책임자

“한미FTA 전면 재검토 강령, 균형 있는 표현으로 바꿔”

민주통합당 한미FTA 강령 변경안의 책임자인 김성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2011년 11월 한미FTA 국회 비준 날치기 당시 김진표 원내대표와 함께 한미FTA 타협안을 주도했던 전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거대 여당에 맞서 한미FTA 재협상 없는 비준을 반대하던 민주당내에서 김성곤 의원 등 타협파가 오히려 민주당의 전력을 더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었다. 이후 총선이나 대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타협파들의 목소리가 새누리당의 한미FTA 공세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김성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18일 오전 민주당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당의 강령과 정책 때문에 언론에서 당내에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대폭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기본 근간인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의 세 가지 전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표현을 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최근 강령 논란을 해명했다.

김성곤 위원장은 “바뀐 부분이 있다면 ‘복지와 성장’의 문제에 있어 ‘복지와 함께 선순환 하는 성장’식으로 표현을 바꾸고, ‘한미FTA 전면 재검토’를 ‘한미FTA 추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통상정책을 추진한다’고 바꿨다”며 “근간은 크게 흔들림이 없고 조금 더 균형 있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FTA 전면 재검토’ 강령이 ‘피해 최소화와 국민 이익을 위한 통상정책 추진’으로 바뀌는 것은 단순히 ‘균형있는 표현’ 이상의 변화다.

한미FTA 전면 재검토가 당 강령에 문구화 된 이유는 FTA 비준 논란 당시 국회 외통위의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투자자국자제소(ISD), 역진방지조항 등 각종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국내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커 민주당은 최소한 독소조항이라도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치열하게 대치했다.

이 와중에 김성곤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몸싸움 등의 파국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미FTA 타협안을 들고 나와 민주당 당론변경을 추진했다. 당시 김성곤 의원이 추진한 당론 변경 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여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약속할 경우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조차 “ISD 폐기 문제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ISD 제도개선 협의 약속만 가지고는 한미FTA 독소조항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김성곤 의원의 당론변경 추진이 알려지자 야권지지자들은 타협안을 주도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움직임도 보였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손학규 대표는 “한미FTA는 양국간 이익균형이 깨져 있고, 주권을 침해하는 FTA”라며 “민주당 지지자의 3분의 2가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진보진영 전체로 보면 그야말로 대다수가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고 당론변경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