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델, ‘高조세-高복지’의 진실

[주례토론회] 스웨덴 복지정치와 신자유주의

[편집자주-토론내용] 요즘 세계적으로 북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뜨겁다. 그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로 부터 한발 비껴있던 이들이 남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달리 매년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복지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공공부채(GDP대비 37%)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고무된 여러 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좌파 우파를 떠나 북유럽 모델을 적극 배워야 한다며 앞다퉈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를 강조하는 좌파적 입장의 논객들은 높은 복지와 안정적인 국가재정이 양립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우파들의 ‘고복지-재정파탄’ 이데올로기를 논파하는데 스웨덴 복지모델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조선일보에서는 북유럽 모델에 대해서 “수퍼모델 북유럽...비결은 실용주의”(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2월 2일자)는 올해 초 북유럽 모델을 “넥스트 수퍼모델”이라 치켜세웠다)라고 분석한다. 이들의 핵심주장은 북유럽 국가들이 좌파적 이념에 사로잡힌 과거 복지모델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국가 통제하의 개인주의’와 실용주의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유럽 4개국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큰 스웨덴의 외곽지역 허스비에서 4일간 엄청난 폭동사태가 일어났다. (참세상 기사 참조: 스웨덴 빈민지역 폭동, “우리에겐 복지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스웨덴의 세련된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다. 경제적 사회적 결핍과 구조적 인종주의에 대한 이주민들의 분노가 경찰에 의한 69세 남성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이 지역은 높은 실업률, 치솟는 임대료,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이미 “사회적 화약고”로 평가되어 왔었다.(영화로도 개봉돼 국내에 잘 알려진 <밀레니엄>의 배경에서도 스웨덴의 소외계층들이 사회 주변주에서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과연 스웨덴 복지모델의 진실은 무엇인가? 낮은 수준의 복지만을 경험했던 우리들에게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모델은 말 그대로 이상이었다. 그러나 우파들의 스웨덴 배우기 열풍과 스웨덴 이주민들의 폭동사태를 보고 있으면, ‘사민주의’, ‘복지국가’ 라는 말로 표현되는 스웨덴에 대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된다. 이번 주례토론회에서는 스웨덴 복지 정치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스웨덴 고조세정책의 특징 : 받은 만큼 내야한다

스웨덴 복지모델을 이해하려면 이들의 조세정책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스웨덴의 조세수입은 GDP 대비 50%가 넘는 수준이다.(한국 27%) 놀라운 점은 노동관련 세금이 자본관련 세금보다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2001년 기준으로 노동관련 세금은 전체 세금의 64.1%를 차지한다. 노동관련 세금이 많다는 건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자본이 아니라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부담한다는 뜻이다. 스웨덴에서는 학생들 아르바이트 등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세금 면제 혜택이 거의 없다. 그만큼 자본의 부담이 줄어든다.

노동관련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로 나뉘는데 소득세(세율 19%~56%, 평균 34%)는 개인이 내고 사회보장세(임금의 32.8%)는 고용주인 기업이 낸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31.0%를 사회보장세로 내야 한다. 결국 스웨덴 사람들은 소득에 대해 적게는 50% 많게는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자본관련 세금은 소득세(자본이득 및 이윤, 세율 28~30%), 재산세(0.5~1%), 부유세(1.5%)로 나뉘는데, 전체 세금의 8.6%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세(부가가치세)의 세율은 25%이다.(음식, 호텔, 숙박업 12%, 신문, 도서잡지, 문화, 스포츠 6%, 의료, 교육, 금융 서비스 면제) 이렇게 걷어지는 조세수입이 고복지 시스템을 운용하는 밑바탕이 된다.

스웨덴 모델 특징 : 임금하향과 노동력의 재생산 관리


(1) 노사정협의체는 1990년대 이전까지 스웨덴 모델의 정치적 기초였다. 이러한 제도적 토대는 오히려 자본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으로서 당시 노동과 자본의 힘의 관계에서 노동계급으로 기울었던 상황을 안정적인 관리하려는 자본의 의도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적 토대는 이후 노동운동과 사민당이 복지제도를 발전을 주도하게 만들었다. 1932-1976년까지 사민당 집권은 이에 힘입어 유지된바가 크다. 그리고 50년대 후반 스웨덴의 중추적 공적 연금 제도인 일반보충연금(ATP) 개혁이 계기가 되어 노동계급과 화이트칼라의 공고한 복지동맹을 형성하게 한다. 높은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보편주의가 계급연대를 촉진하게 되었다.

(2) 스웨덴 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연대임금정책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면 불평등이 완화되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인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3) 스웨덴의 경우 (하향)평준화 된 연대임금 때문에 대기업 노동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회사의 이윤수준을 볼 때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교섭에 의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더 받을 수 없어 결국 그만큼 사업주의 몫만 늘어났다. 이러한 평준화된 임금은 낮은 법인세(현재 세율은 20%대 수준으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와 함께 고수익을 내는 수출대기업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로 기능했다.

(4) 또한 이런 연대임금은 저성장, 낙후부문을 정리시키는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윤이 연대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기업들을 자동적으로 도태시키기 때문이다. 일종의 反공황대책인 셈이다. 우리가 익히 보아온 신자유주의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과 같은 프로그램이 연대임금을 매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대임금정책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역설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스웨덴 독점자본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몇몇 소수 거대 금융가문이 주요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투자회사를 통해 소유와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대표적으로 발렌베리 가문이 있다.)

(5)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와 재교육을 지원받고 이후 고수익을 내는 다른 부문의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하게 된다. 여기에 “적극적 노동시장”이라는 정책이 놓여 있는데, 목적은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실직한 상태에서 노동력을 관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역할을 국가가 대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업 관리와 노동력 관리 덕에 실업률은 80년대 1.6%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공공부문 서비스 영역을 늘려 공공부문으로 노동력을 흡수시켰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분배를 국가 주도적으로 시행했다.

이로서 경제영역에서 성장주의와 복지영역에서의 평등주의가 이원적으로 양립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족하는 관계이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자본의 ‘고효율-고성장-고조세-고복지’로 이어지는 성장분배구조이다. 흔히 우리가 스웨덴 복지모델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실체는 바로 이것이라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경도된 스웨덴 모델

그러나 이렇게 운영되었던 스웨덴 모델은 1991년 경제위기(부동산거품)와 이후 북유럽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겪게 된다.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재정위기가 대두되면서 구조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80년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사고에 경도된 사민당 관료들은 스스로 제3의 길을 표방했다. 경제정책의 목적을 이전의 수요진작과 완전고용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로 바꾸었고, 금융기관을 민영화시키고 주식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80년대 말 부동산거품이 발생한 이유도 이러한 금융시장을 키워 민간주택대출시장의 거품을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노선의 변경과정에서 사민당의 주도권은 약화되었고, 연대임금전략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심각하게 표출되면서 계급연대의 중심이었던 생산직노조(LO)의 헤게모니가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또한 산업별 고용 비율도 급속히 변하면서 노동조합의 중심이 이동하였다.(2008년 기준 제조업 15%, 서비스 분야 49%, 공공부문 34%)

그리하여 현재는 중앙집중적 연대임금정책은 이름만 남게 되었고 개별적인 임금협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로서 직종에 따라 시장소득 불평등이 점차 증가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봐도 현재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스웨덴 0.53, 영국 0.52, 캐나다 0.51, 다만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불평등완화 효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감축된다.) 이것은 스웨덴 경제의 기본적 분배메커니즘이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경제구조의 변화와 노동계급의 헤게모니 약화와 함께 계급타협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도 생겼다. 이렇게 약화된 사민당과 LO의 헤게모니 틈새를 보수세력이 타격하면서 들어왔다.(일명 90년대 보수의 물결(Blue Wave)) 스웨덴 사용자 연합(SAF)은 기존의 노사정합의 틀을 흔들면서 로비와 담론정치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수정과 연금개혁을 위해 기존의 코포라티즘적 합의기구를 입맛에 맞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러면서도 자본을 위한 노동력 재생산과 안정적 관리를 사회서비스의 기본 틀은 유지하였다.

2013년 현재 스웨덴 우파연정은 두 번 연속 집권에 성공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탄력을 얻었다.(민간의료보험 허용, 약국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 10%->15% 증가, 적극적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재정 축소) 이런 와중에 좌파와 우파의 정책차이는 거의 없게 되었고, 누가 더 세련된 이미지인가를 두고 벌이는 선거로 전락했다.

스웨덴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쟁점들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로 구조변형을 겪고 있는 스웨덴은 몇 가지 지표면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일단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5%으로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다.(덴마크 250%, 영국 160%, 한국 150%) 스웨덴 중앙은행도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가 200%에 이르는 점을 우려한다. 더구나 2000년대 폭증한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대출이 대부분이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실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현재 높은 사회통합력과 안정적인 소득보전정책(실업급여, 아동수당)으로 부채관리를 지속하고 있지만, 유로존 채무위기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점은 시장개방도가 매우 큰 스웨덴에겐 잠재적 위협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민자 특히 이슬람 인에 대한 혐오감과 사회적 낙인(“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경향은 사회통합력이 주변부에서부터 깨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스웨덴 폭동사태가 이를 방증한다. 90년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와중에서도 급격한 유연화를 지양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을 만들지 않았던 스웨덴이었지만, 최근 들어 구조적 실업에 노출된 이주민들이 영세한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 이는 기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선순환 되었던 노동력 관리 구조가 인종주의적 분할선에 막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몇 가지 눈에 띄는 문제가 있지만, 복지에 대한 제도적 관성과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의 높은 수준 그리고 우파정부의 유연함에 의해 현재까지 기본적 복지정책의 틀은 잘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시민사회 영역이 크고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파정부로서도 함부로 복지감축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정치적 약화와 분열, 금융화에 경도된 연금제도, 부채-자산경제의 급격한 확대, 마지막으로 인종주의적 갈등의 심화는 앞으로 스웨덴 모델이 잘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을 드러내준다. 다행히도 여전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높은 세금과 높은 복지를 유지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저성장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이들에게 배울 제도적 지혜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래는 발제문 전문이다.


스웨덴 복지정치와 신자유주의


1. 스웨덴 모델의 의미
- 협의: 사민당 장기집권을 통해 구축된 북유럽 모델, 주로 복지정책에 집중해서 논의됨.
- 광의: 수정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정치경제사회 모델 중 하나로서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적 지향 추구함. 현대에는 생산의 사회화보다는 자본주의의 인간화 추구
(핵심: 정치)

2. 특징
1) 자본주의와 ‘노동자계급 우위 민주주의 정치’ 결합
2) 점진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동의를 통해 사적 소유를 점진적으로 폐지해나감
3) 목표 수정, 완화: 유럽 사민당 ‘사회적 소유’ 강령에서 제거
4) 국가복지 강조: 새로운 사회를 위한 과도전략이었고, 초기에는 사민주의 정치전략의 일부였으나 이제는 다른 의미 지님.
-자본주의 사회 내 비자본주의적 요소로서 복지

3. 스웨덴 모델 형성의 정치
- 좌파정당과 노조의 권력자원 풍부함
노동계급의 힘 결집(높은 노조조직률), 사민당 집권 (1932-1976)
노조는 사민당과 협조적인 관계를 통해 정치력 재생산 (사민당이 LO 결성 주도)
결집된 힘을 제도화된 정치력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노동운동과 사민당이 복지제도 발전을 주도함
- 노동계급과 화이트칼라 공고한 복지동맹 형성
50년대 후반 보충연금(ATP)개혁이 계기.
높은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보편주의가 계급연대 촉진.
완전고용 유지(80년 실업률 1.6%)
- 코포라티즘
살츠쉐바덴 / 노동 책임영역 분리, 대등한 교섭
(시장)임금과 복지(사회적 임금)의 교환
- 사회통합적 복지정치: 사안별 좌우 연대 활발함
- 평등과 복지 지지도 여전히 높은 편
복지인식 점수: 스웨덴 (0.425), 프랑스(0.211), 미국(0), 한국(-0.199)
(자료: 백정미,주은선, 김은지(2008)- ISSP자료 이용한 잠재평균분석)
- 커다란 공적 영역 (vs. 시장) : 국가의 역할이 크며,
동시에 시민사회 매우 조직화 되어 있음. 수많은 결사체 존재함.
- Human Service에 대한 비교적 높은 가치부여
- 평등주의: 보편주의, 성평등
- 다문화 인정: 개방적 이민정책, 난민정책
그러나 성평등, 인종 평등에 여전히 한계 존재

* 모델의 핵심적 특징
1)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분리 모델
- 사민주의 세력이 정치를 장악하지만 시장에서 대자본의 경제권력 용인
2) 사민당과 노동우위의 권력 균형
3) 인간화된 자본주의 : 착취의 시간 짧고 삶과 자율의 시간 길다. 낮은 빈곤율, 낮은 불평등도, 높은 인권의식 등(연령, 성, 인종 차별 적음)
4) 효율의 확보: 낮은 법인세, 연대임금제(비효율적 자본에 대한 패널티), 높은 ALM 지출

4. 사민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1) 사민당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방향 선택
- 1970년대 말 재정위기 이후 사민당 자체적 변화 (사민당의 중도정당화): 1980년대 제3의 길 추구, 관료 성향 변화, 관료 성향 변화

2) 1991년 경 경제위기의 압력
사례) 1980년대 사민당 주도 금융시장 자유화
저투자. 1991년 경엔 모든 외환통제, 국제적 자본이동 규제 사라짐.
1990년대 후반 금융기관 민영화, 주식시장 폭발적 성장
국가주도 금융제도-> 시장중심적 금융제도
사례) 1991년 예산발표에서 사민당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목적이 수요진작, 완전고용이 아닌 인플레이션 억제: 사회복지지출 여력 감소

4) 정치 지형(힘 관계)의 변화
- 사민당의 주도권 약화, 우파연합과 좌파연합의 미묘한 헤게모니 변화

5) 계급구조 변화와 노동운동 헤게모니 변화
- 내부 분열 심화, LO헤게모니 약화
: 2008년 기준 산업별 고용 비율은 농림업 2.2%, 제조업 15%, 서비스 분야 49%, 공공 부문 34%
- 사회적 의제 형성의 주도권 상실 , 대안제시 능력 소진

계기) 임노동자기금 논쟁
- 우파세력 결집의 계기이자 사민당 내 논쟁 격화, 좌파 약화의 계기
- 임노동자기금 불명예스러운 해소

* 1990년대 보수의 물결(Blue Wave)
- 스웨덴 사용자 연합(SAF): 조합주의, 정당정치를 넘나들며 정책 변화에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 코포라티즘의 폐기인가 자본주도의 코포라티즘으로의 변화인가?
- 로비와 담론정치의 중요성 커짐
- 정부의 선택적 이용. 복지개혁에 코포라티즘적 합의 활용
정치, 경제 부문 근본적인 변화
복지부문은 사회서비스의 기본틀은 유지
불평등도 증가. 탈상품화 .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여전히 차이 있음.
사회 전반의 우경화, 특히 세대간 인식 차 발견됨

* 사례: 연금개혁의 정치 (프리미엄 연금): 코포라티즘을 통한 합의의 활용

5. 스웨덴 모델의 정치적 특징이 갖는 함의

1) 노동계급 없는 민주주의로는 복지국가 달성 불가능, 정치적 기반에 대한 고민 없는 복지확대 주장은 공허함
- 시민사회 강화, 노동자 계급의 정치력 강화와 함께 시민사회와 제도정치의 연결고리 확보: 정당정치 변화, 사회적 협의

2) 노동시장 개혁의 과제
- 노자간 권력관계가 결정되는 핵심영역으로서 고용안정성 확보 중요함
-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는 복지확대는 사회의 질적 도약을 가져오지 않음. 사회의 추락을 막는 방어수단에 그치게 됨

3) 보편적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사민주의 모델 추구 핵심은 보편적 공공사회서비스
- 질 좋은 공공 사회서비스 공급은 정치적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일컬어짐
- 복지 제도와 경험이 인식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연대, 시민사회의 복지지지를 이끄는 핵심 기제. 국가복지는 기업복지, 시장복지보다 노동계급 내부 연대에도 유리함. 보편적 서비스는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과 자영자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그러나 복지개혁이 한국사회를 질적으로 바꿔낼 정치적 동력이 될지는 불분명함.

* 보편적 공공복지 확대전략은 현재 한국 복지정책 기조와 조화되는가?
- 사회서비스부문은 초기단계로 경로 형성 중. 초기 개입이 중요함: 한국 사회서비스는 (선별적), 시장화 전략 채택.
공공과 민간의 경쟁모델? 비영리 민간과 민간 차등적 지원?
- 바우처: 공공사회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시장 형성을 통한 양적 팽창 도모
선시장 후규제

6. 2013년 현재 스웨덴 정치와 신자유주의적 전환?

- 2013년 현재 우파연정이 두 번 연속 집권. 흥미로운 것은 사민당 중심의 좌파 연합과 부르주아 연합 모두 선거에서 복지의 급격한 삭감이나 정책 방향의 급격한 우경화를 내세우지도 않는 등 중도로 정책적 수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 그러나 우파정권이 두 번째 집권기에 민영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 민간의료보험 적용 클리닉 허용, 약국민영화 등 의료의 공공성을 줄이는 추가적인 민영화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신정완(201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도입. 스웨덴에서는 1997년 발효된 고용법에 따라 해고 및 채용시에 선임자 우대원칙 약화.
- ALMP 약화: 2007년 GDP의 1.1%. 고실업 상황에서 ALMP의 효과성 떨어짐. 2005년 기준 기간제 고용 15% 수준.
- 2006년 말 이후 우파연정의 소위 노동노선(arbeitslinje). 이 노선에 따라 실업급여 수준은 낮아졌고, 노동유인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가 도입됨.
- 실업급여 수준의 조정: 2007년 이후 우파 정부는 대기기간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늘렸고, 소득비례실업급여 수준을 실직 후 200일 동안 소득대체율 80%에서 70%로 감소시켰다. 1일 최대 지급가능 수당 상한선이 SEK 730에서 SEK 680으로 낮아졌고, 학생신분인 경우 더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2007년에 실업보험 보험료가 인상되고 동시에 수당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2008년 가을 경제위기 여파로 실업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다시 보험료를 인하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였다. 이에 실업자와 학생의 실업보험 가입이 다시 가능해졌다.

7. 사민주의 모델 추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적극적 대안모델로서 가치가 있는가?

- 신자유주의적 정책 요소들 채택한 이후에도 스웨덴 모델은 지표상 다른 나라 모델과의 차별성 가짐. 정치경제적 지속가능성 역시 높음(?). 적극적인 대안 모델로서 의미 가짐.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관리형 탈규제적 자본주의가 노동의힘 우위, 자본의힘 억압 없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임.
- 시장소득 불평등 증가. 스웨덴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증가하여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보다 낮지 않다. 200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이런 경향은 시장 소득분배 면에서 스웨덴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스웨덴 경제에서의 기본적 분배 메커니즘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32.7%에 달하고,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효과(지니계수 완화 효과)가 0.121로 다른 나라보다 월등함.

  <그림> 스웨덴 시장소득 지니계수 변화 추이 (1980-2005)

-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의 경제성장 추이를 볼 때 고복지는 저성장을 가져오고 있지 않다. 즉, 최근 스웨덴 사례는 케인즈주의적 전환 없이도 고복지-고조세 전략을 경제체제에 결합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사회분열과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몇몇 분야의 공공복지 지출, 즉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의 급여는 경제위기 직후 감소되었지만 경기회복과 함께 바로 복귀되어 빈곤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즉, 스웨덴의 복지는 일방향의 감소가 아니라 분야에 따라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어 상당한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물론 현 수준으로 약간 감소한 복지지출과 약간 높아진 빈곤률, 적정 경제성장의 결합이 계속 이어질지, 현 우파정권 하에서 복지부문의 추가적 방향전환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는 가족복지지출이 갖는 유의미한 사회적 성과, 특히 출산률과 여성고용률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사회에서 가족복지 정책은 출산률, 여성 고용률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경기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복지 정책의 내용과 지출은 출산률 변화의 선행 요인으로서 항상 밀접하게 함께 움직였다. 1970년대의 저출산 이후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확충 및 지출 확대는 이후 스웨덴이 인구문제와 여성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는 동력 중 하나였다. 양자는 지금도 스웨덴 경제의 건전성과 복지국가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제이다.

- 한국의 낮은 고용률과 청년실업 문제는 스웨덴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만 따로 떼어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거시경제정책 및 여타 노동정책의 뒷받침 없이 독자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갖기 어렵다. 고용률을 높이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작동하는 가운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때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례로 1976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저실업 상태가 유지되었으나, 1990년대 초 경제위기 이후 고실업 국면에서 공공서비스 일자리 공급과 코포라티즘이 약화되면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의 실업률 저하 효과는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스웨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지출비율이 GDP의 1%대로 조정된 것의 배경일 것이다. 만성화된 고실업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효과는 여러 관련 정책이 패키지로 작동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뿐만 아니라 가족복지정책, 공공고용정책, 산업정책 등을 포함한다.

-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통합 문제 점점 중요하게 대두됨. 이민정책 강화.

<참세상 주례토론회 안내>

“부자들의 사회주의, 가난한 자들의 자본주의”를 넘어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자 어느 순간부터 사회책임투자,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 사회적 자본, 협동조합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자본주의4.0에서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고, 대선 때 야당 후보는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적 경제가 과연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례토론회는 ‘사회적 경제’로 얘기되는 것의 실체와 사회적 경제의 문제 특히 한국사회에서 얘기되는 사회적 경제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 비판”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7월 16일(화) 오후 7시, 우리타워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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