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을 비롯해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시리아 침공 계획을 강행하는 가운데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표면상으로 미국은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군사 제재 조치로 시리아 내전 개입 명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 개입은 중동에서 미국 이해를 위한 반복된 침략 전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6일 <슈피겔>은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추진하는 데는 “화학무기에 대한 금지선”과 “이란과의 핵무기협상”을 위한 대응이라는 목표 외에, “무엇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리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까지 양국은 시리아가 천천히 붕괴되길 원했지만 이제는 시리아 내전을 더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본다. 내전 장기화로 인해, 인도적인 이유 외에도 서구 이해를 위협하는 많은 위험이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는 공습을 통해 아사드를 약화, 전세가 반군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역전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미국, 시리아를 미국의 위성국가로 만들고자 해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전의 속도를 조절하고자 한다.

내전이 3년으로 치닫고 있지만 여전히 아사드의 군세는 우세하다. 반면, 알카에다 등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된 반군은 자신이 ‘해방시킨’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 이권을 중심으로 사분오열된 상황이다.

비폭력 야권 그룹인 시리아 국가건설운동(BSS)에 참여하는 로아이 후세인(Louay Hussein)은 지난달 8일 <융에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무장세력은 더 이상 중앙 권력 이양만을 문제로 싸우지 않는다”며 “그들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며 (...) 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또는 종교적 차이가 아닌, 유전과 전기 등 돈이 되는 것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특히 시리아 정부의 화학 무기가, 반군과 연합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아사드 몰락 후 이슬람주의자들의 득세 가능성도 이스라엘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내전 장기화로 시리아 영토에는 헤즈볼라부터 알카에다까지 다양한 이슬람주의 세력이 들어와 있다.

이 때문에 최근 52개 유대 조직이 공동성명을 내는 등 미국 시오니스트 그룹은 오바마의 시리아 침공 계획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화학가스로 인한 시리아 민간인의 죽음을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희생과 연결시키는 한편,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동에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란이 미국을 얕잡아 볼 것이라는 점도 이들이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폭격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주요 이유다.

이스라엘, “시리아, 보복공격 하지 못할 것”

이스라엘은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사드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됐다”며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화학무기 유포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 시리아 군사 목표물을 폭격한 바 있다. 2007년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핵무기 시설 건립 현장을 폭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매번 시리아는 대응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자신을 대응 폭격할 경우, 아사드의 몰락은 피할 수 없으며, 아사드 또한 이를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리아 공습은 이러한 이스라엘 일방주의의 중동정책 뿐 아니라 아랍혁명 이후 불안해진 지위를 안정시켜 세계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미국의 이해와도 맞물린다. 이 때문에 미국은 시리아 침략 전쟁을 통해 시리아에 자신의 지정학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위성국을 세우려 한다는 비난을 무마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존 케리, “전쟁 비용, 우방이 대신 낸다”

9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미국 의회가 오바마의 시리아 침략 조치를 승인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4일 민주당 우세의 상원 외교위에서 시리아 군사 개입 결의안이 10 대 7로 통과되어 상원과 하원 표결 여부를 점치기 어려웠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침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경제위기 아래 전쟁 비용, 유엔 동의 없는 일방주의와 중동 불안정 확대를 반대 이유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프랑스 주도로 서구가 개입한 리비아 혁명의 결과를 반면 교사로 삼고 있다. 일일 120만 배럴에 달했던 리비아의 원유수출은 카다피 사후 현재 30만 배럴로 줄어들었다. 여러 반군들이 원유수급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인 일부는 미국 공습으로 시리아 알카에다 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극단주의 세력은 소수일 뿐이며,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미국의 우방이 대신 치를 것이고, 유엔 동의 명분에 대해서는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보유 논란을 다시 제기하며 적대국과의 대결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 시리아 침공 계획 지지...박근혜 정부, 침략 전쟁 가담 우려

미국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영국 의회가 지난 달 29일 유엔 동의 없는 일방주의 전쟁을 부결시킨 후 미국은 이란, 북한 등 적대국에 대해 핵무기, 화학무기 보유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며,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애초 공식적으로는 시리아 화학무기 사건에 대한 인도주의적 책임을 규탄하고 유엔 조사 결과 후 다시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영국 의회 부결을 계기로 미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외교부는 애초 지난 달 27일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성명을 내 유엔 조사단의 조사가 분명히 규명되길 기대하며, 사태 해결에 대한 유엔 및 미국 등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조사 결과 후 추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 달 29일 영국 의회 부결 후 2일 뒤인 31일 “인도에 반하는 극악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에 관련된 자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대응에 초점을 둔 성명을 다시 발표했다.

외교부는 또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당사국으로서, 지구상에서 화학무기 사용 금지 및 철폐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지원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유엔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던 입장에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하겠다고 바꿔 말한 것은 유엔 동의 없는 시리아 침공을 계획하는 미국의 논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 미국 쪽으로 한 발 더 다가 선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0일 김관진 국방 장관과 의견을 나눈 척 헤이글 미국 국방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시리아에 강력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남한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우려한다고 보도 했다. 이후 안호영 주미 대사는 4일, 한술 더 떠 시리아 사태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G20 시리아 제재 촉구 공동성명...“레바논 파병된 동명부대 위험”

결국 6일, G20 정상회담 폐막 후 한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프랑스, 일본 등 10개 정부와 함께 시리아 제재를 촉구하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잔학 행위의 재발을 막고 중대한 국제 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유엔 동의 없는 시리아 침략을 강행하는 미국 정부의 편에 확고히 섰다는 것을 말해 향후 시리아 침략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정부의 가담 여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평화운동 등 국내 사회운동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경고하고 있다.

한국군의 해외 파병에 반대해 온 반전평화연대(준)은 5일 미국의 시리아 공습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동명부대] 3백50여 명이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서방 강대국들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재앙만을 불러왔다”며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행동으로 결단코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정부는 애초 제한적인 공습 계획을 밝혔으나, 지상군 투입, 공습 기간 확대 등 전쟁의 수위와 위험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