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일랜드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긴축 조치는 계속되며 사회적 저항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이리쉬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아일랜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후 매주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내년도에 25억 유로 추가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삭감 분야는 연금, 보건, 보육 등의 분야로 사회적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22일에는 특히 수만 명이 수도 더블린에서 긴축 반대 시위를 벌이며 최근 시위 중 가장 큰 규모를 이뤘다. 이날에는 1,000여 명의 노인들도 거리 행진에 나서 연금 삭감에 반대했다. 노인들은 경찰과 대치 중 실신, 응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아일랜드 인구는 450만 명을 밑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 같은 삭감안과 국채 판매를 토대로, 트로이카(IMF, EU, ECB)로부터의 구제금융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엔다 게일 아일랜드 총리는 지난달 중순 “나는 아일랜드가 내달 15일 EU와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에서 떠날 준비가 됐다고 증명할 수 있다”며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IMF는 아일랜드가 국가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사항을 잘 수행했지만 금융 부문의 낮은 실적과 실업률 상승을 문제로 구조조정 조치 종결은 단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일랜드는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2010년 트로이카로부터 675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사회, 경제 여건은 크게 후퇴한 상황이다.

지난 2월 유럽의회의 ‘아일랜드 사회 및 산업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3.7%까지 내려갔던 아일랜드 실업률은 2010년 15%까지 치솟았으며 현재도 약 14%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2007년 9%에서 2012년 30%로 급증했다. 장기실업률은 2007년 30%에서 2012년 6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일랜드 GDP는 2008-2011년 사이 6.7% 하락했다.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7년 25%에서 2011년 107%로 약 4배 증가했다.

사회여건은 계속 후퇴...실업률 14%, 어린이 빈곤율 50%, 노숙인 5배 증가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을 4년 간 동결, 산업별 임금 협상을 보장했던 산별임금계약제도도 중단시켰다. 다만, ‘크로크파크협약’이라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 조치에서 공공부문 정리해고 방침은 제외시켰다. 대신 노동조합은 이에 동의하되 산업 내 평화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크로크파크협약은 현재 재협상중이다.

아일랜드 노숙인 지원 사회단체 ‘포커스 아일랜드’에 따르면, 노숙인의 수는 5배로 증가한 한편, 어린이의 50% 이상은 빈곤선 이하에서 산다. ‘아이리쉬레프트리뷰’는 빈곤인구가 2007년 23%에서 2010년 30%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사회보장 수당은 3.8% 감소한다.

한편, 아일랜드 이주노동자의 수는 2007-2010년 사이 66% 감소했다. 반대로 국외로 빠져 나가는 이민인구는 크게 증가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아일랜드전국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1시간 당 10명이 이민을 가고 있다. 이 수는 2008년 후 약 39만7500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