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의회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TPP 자유지대(TPP Free Zone)’ 결의안 채택 운동도 시작해 TPP 저지운동에 새 국면이 열리고 있다.

6일 미국 독립언론 <퍼플러레지스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 데인 2개 시의회는 최근 TPP 반대 결의안을 채택, TPP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협상이 초국적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한편, 비밀리에 추진돼 일반과 지역 정부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며, 지역 시민, 사업과 환경 보호제도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29일 TPP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위스콘신주 매디슨 시의회는 “미국 행정부는 우리 지역정부와 직접적으로도 그리고 전미시협의회 또는 미국 시장회의를 통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다른 1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과 협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TPP의 본질에 관한 보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지역 사업과 환경에 직접적,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12년 유출된 TPP 투자 조항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우리 민중과 지역 사업과 환경을 위해 필요한 매디슨시의 보호제도를 강탈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협정은 우리 주권에 대한 부당한 침입을 대변할 것이다”라고 나타냈다. 또한, “행정부는 개정권이나 60일 간의 투표 절차를 금지하는 ‘신속한 협상권(Fast Track)’을 통해 의회가 TPP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메디슨 TPP 반대 결의안은 스콧 레스닉(Scott Resnick) 시의회 임시위원장(민주당)이 발의해 다수의견으로 통과됐다. 위스콘신주 매디슨시는 2011년 2월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공화당)이 제기한 반노조법안에 대해 수십만 규모의 반대 투쟁이 일어났던 곳이다.

위스콘신주 2개 시의회는 TPP 반대를 밝혔지만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는 ‘TPP 자유지대’ 결의안 채택을 계획하고 있다.

‘TPP 자유지대’ 선언 운동은 미국 시민단체 ‘민주주의를위한동맹(AfD)’이 “TPP가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우리 민주주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자”며 최근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반대 운동이다.

AfD는 “정부가,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대표, 즉 기업이 주도하는 괴물(TPP)을 만들고 의회 도장을 받겠다면, 우리는 복종하지 않겠다”며 “1998년 지구적 풀뿌리운동 덕분에 패배한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성공적인 저항의 발자취를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TPP 자유지대’를 만들 때다”라고 제안한다.

이들은 “유출된 자료와 전 무역협정에 따르면, TPP가 일반의 건강, 재정적 투명성, 식품 안전, 노동권, 환경과 기후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분명히 위협할 것이다”라며 “이는 정부들이 기업에 손실 이윤을 보상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기했다.

AfD는 “그러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 건강서비스, 인터넷과 언론 자유, 기후정의, 녹색에너지와 민주주의 조직들은 이 협상에서 제외됐다”며 “저항을 위한 민주주의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