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1기 주민직선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나서 무엇보다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공교육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제1기 주민직선 교육자치, 성과와 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신학용, 우원식, 도종환,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주민직선 1기 교육 자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교육자치의 미래를 전망해봄으로써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찾는 자리였다.


‘주민직선 교육자치의 의의와 성과’를 발표한 한만중 개포중학교 교사는 교육주체의 참여의 제도화가 확산되었고 교육비리 또한 많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한 교사는 “주민직선 교육자치 4년의 변화를 첫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교육의 확대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이 추진되었고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이 미실시 지역보다 학교폭력 감소비율이 높은 것은 조사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존중과 배려문화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했다.

올 6월에 실시되는 주민직선 교육자치 2기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로는 △고등학교무상교육실시 △혁신학교의 전국화 △민관 거버넌스의 내실화 △친환경 생태 교육 강화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 등을 제시했다.

‘교육행정혁신의 성과와 과제’를 발제한 이윤미 홍익대학교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진보교육감이 등장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상교육과 교육 거버넌스, 교원정책 등에서 상당한 변화들이 시도되었고 이는 다른 시‧도에도 확산되거나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혁신학교와 고교체제개편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혁신학교는 ‘좋은 학교’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학교로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협육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특징을 지니고, 혁신학교운영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어 MB정부 5년 동안 시행한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교육정책으로 인한 학교서열화 경쟁의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제도적 변화였다”고 진단했다.

‘교육과정 혁신의 성과와 과제’를 발제하신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는 “민선1기 자치시대의 교육청이 교육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실에서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교육과정 영역의 최대 성과”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발제한 이형빈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은 “그동안 관료주의적 통제에 놓여 있던 교사들이나 허울 좋은 교육소비자로 호명되었던 학부모들도 실제로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갖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왔다”고 성과를 꼽으면서도 “현행 법령상의 조건, 관료주의적 행정문화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한계지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갈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