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간선택제(시간제) 교사제도를 전일제에서 전환하는 방식으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11일 하루 동맹휴업을 벌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5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4층 소회의실에서 시간제 교사제도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교대련은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6800여명의 서명용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조하나 교대련 의장(부산교대 총학생회장)과 한희창 청주교대 총학생회장, 이희연 공주교대 총학생회장 등 교대련측 7명과 심은석 교육정책실장과 김성기 학교정책관 등 교육부측 3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제도도입 없이 시범운영 1년 진행 뒤 평가에 따라 폐기, 논의를 한다. 논의에서 (전일제)전환과 신규채용 모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예비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교대련측은 밝혔다.

또 교육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으로 학급당학생수 감축계획에 대한 의지와 (올해 예비교사)미발령 사태에 대해 올해 해결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교대련과의 면담에 앞선 오후 2시20분경 보도 자료를 내어 ‘시간제 교사 관련 교육부 입장’을 미리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우선 현직 교사의 시간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제도는 그 이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하나 교대련 의장은 “교대생들의 행동과 우리를 지지하는 여론으로 교육부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면서도 “1년 뒤에 신규채용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제도도입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시간제 교사제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전일제에서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현재 입법 예고된 관련 법령 3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시간제 전환 교사 배치를 위해 지난 달 7일 교육공무원임용령‧교육공무원 승진규정‧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받고 있다.

서윤수 전교조 초등위원회 사무국장은 “교원평가 사례 등을 보면 시범운영인데 굳이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가 1년 뒤에 다시 논의한다면서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제도를 연착륙시키려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대련과 교육부가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청주교대와 공주교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공주대 사범대 학생 등 2200여명은 교육부 정문(14동-2)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교대련이 진행한 전국 동맹휴업의 충청권 예비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먼저 시간선택제가 도입되더라도 나중에 신규 교사로까지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결국 시간제 교사의 연속적이지 못한 업무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