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TPP 타결에 ‘대담한 조치’ 합의

안전보장조약에 센카쿠제도 명기도...“타결 위한 작업도 많이 남아" 부연

미일 양국 정부가 25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 회담 성과를 정리한 공동 성명을 발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25일 <아시히신문>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이 된 TPP에 대해 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필요한 대담한 조치를 취한다”고 확인했다. TPP를 둘러싼 문구 조율이 계속되면서 발표는 애초 24일 정상회담에서 하루 늦어져 오바마 대통령 출국 직전 발표됐다.

[출처: 아사히신문]

그러나 TPP에 대해 공동 성명은 “중요한 과제를 전진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타결에는 아직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공동 성명에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센카쿠 제도(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는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 걸친다”라고 명기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을 해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강조, 이에 대한 중국의 ‘도발’을 견제하기로 했다.

24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 제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한 한편,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환영과 지지 의사를 표명, TPP 타결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미국이 사실상 합의하면 12개국에 의한 TPP교섭 전체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지만 갈등을 벌여온 세부 조항에 대해 빠른 합의 과정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국 정상은 이외에도 ”중국의 방공식별권 설정,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 크림 합병에 대한 러시아 불법적인 시도”에 대해서도 비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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